제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국무회의를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면서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새해를 맞는 유가족분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국민들에게 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중단 없이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더 나아져야 하므로 어느 때보다 정부가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저력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다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본인도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내일부터 새해 정부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정부가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시고, 우리 기업들은 대외신인도와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질서 변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여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 부처 구성원들 간에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장관님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모두가 힘을 모아 헤쳐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올해는 업무보고라기보다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운영하겠다면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북한은 두 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에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 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산업부·중기부 등에 기업들과 원팀이 되어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뛰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다면서 국토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안부·경찰청 등에게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모두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 관련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선량한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2024년 5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조사위원회 직원 정원 및 조직, 피해구제심의위원회·추모위원회의 운영, 생활·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어 오는 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생식세포 보존 지원 대상이 되는 의학적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교통약자 등의 안전을 위해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및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에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지 못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살인·인신매매·성범죄·마약 제조 등은 20년, 마약 상습범은 15년 등 종사 요건의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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