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개통

12월 23일 법제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개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법령정보를 활용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는 정확한 법령명이나 실제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만 원하는 법령을 검색할 수 있어 다소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법제처가 지능형 법령검색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통함에 따라 정확한 법령 용어를 몰라도 생활 속의 용어로 원하는 법조문이나 서식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께서 최근 딥페이크 관련 기사를 접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딥페이크를 검색하신 경우 종전에는 ‘결과가 없다.’라는 안내 문구를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같은 용어를 검색창에 입력했을 때 성폭력처벌법, 형법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모든 법령의 해당 조문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일상용어로 질문을 해도 인공지능 AI가 그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여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생활 분야별로 자주 찾는 질문이 등록되어 있어 검색창에 일부 키워드만 입력하면 관련 질문이 자동 완성되고, 한글을 영어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전환하여 법조문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등 편리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2026년에는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입법 배경과 취지, 관련 판례나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편의에 맞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서비스에 접목하여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