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월 12월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6.25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봉안식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춘천에서 제10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20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비상계엄 때 계엄군이 MBC를 접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요?

<답변> 관련 내용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확인해서 필요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어느 부대가 얼마나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시나요?

<답변> 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질문> MBC 말고 다른 언론사를 접수하려고 했던 계획도 없나요?

<답변>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 지난 10일 국방위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휘통제실과 전투통제실 등의 위치를 공개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지휘통제실 위치를 공개한 것은 아니고요. 관련 설명을 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질문> 그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답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거기에 관련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사실관계를 설명하느라 그런 사안들이 있었고, 일부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국회나 이런 과정에서 군사 정보가 유출된다 해서 우리 군 기강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육군참모총장이 직무 배제가 됐고.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 참여했던 주요 군 지휘관들이 직무 배제만 되고 있고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도 긴급체포조차 되지 않는 게 내란이라는 상황에서 적절한 건지, 이게 우리 군 기강이 제대로 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월요일에도 우리 MBC 기자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제 개인적인 판단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 질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필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수사가 진행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후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질문에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당시에 정보사령부에 있는 정보요원들의 이름을 유출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어제 통화 들어보니까 한 분이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얼굴, 그러니까 신원이 노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작전에 투입되기 어려울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박 의원께서는 이들은 내란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이 공개돼야 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을 어제 언론 보도로 봤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언론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기사도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질문> 대통령께서는 방금 전에 담화를 발표해서 야당 탓으로 돌렸는데 대변인 생각이 아니라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이번 사태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내란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야당의 탓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하시죠.

<질문>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관련된 사안일 수 있어서 말씀이 제한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직무 정지는 수사와 관계없이 국방부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인데,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박안수 총장의 직무 정지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만으로, 앞서 된 것만으로는 직무 정지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직을 유지해 왔던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이 아무리 늦어도 지난 10일에 국회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바로 직무 정지를 하지 않고 시간을 좀 더 둔 이유가 뭔지, 같은 맥락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직무 정지도 당시에 관련... 좀 더 바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방금 대통령, 두 번째 질문은 방금 대통령 담화 내용 중에서 대통령께서 '물리적으로 충돌을 최소화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병사가 아닌 부사관 이상의 최정예 병력을 투입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노력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맨 뒷부분, 그 맨 뒷부분은 추가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 투입된 병력들 중에 병사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직무 정지와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찰과 경찰 등에서 전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답변드렸는데 그 수사 진행과 관련돼서 피의자로 확정되거나 하면 저희가 인사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국방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은 실제로 병력을 출동시켰던 명확한 사실이 있는 해당 작전 지휘관들을 먼저 1차적으로 직무 배제를 한 것이고, 그 관련자들은 일단은 출국 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인 어떤 사실관계 확인, 또 국회나 또 여러 기관들에서 확인된 사실 이 이후에 또 명확히 확인된 그런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추가적으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번 사태 성격은 규정 안 해 주시는 건가요?

<답변> 네, 추가로 답변드릴 것 없습니다.

<질문> 용어의 활용 관련 질의인데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대다수가 이게 '내란'이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이건 '계엄' 그 자체다, 이런 여러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방부 차원에서 현재 용어를 정리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부처에서도 어찌 됐든 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 말씀 부탁드리고요.

합참에 추가로 하나 질문드리는데요.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이 보도를 시작했고, 곧이어서 평양 무인기 관련한 내용들이 보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도 무인기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지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해 주실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진전된 답변들이 있으실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혹시 합참 설명하실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없습니다.

<답변> 용어 정확히 정의하는 부분은 제가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고 만약에 그 부분은 정리될 수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합참에서 전방 상황이나 특히 군사적인 동향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다고 하는데 합참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우리 기자단에 별도의 방식으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빠른 시간 내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비상계엄에 투입됐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직업군인분들이 국방부의 허가를 받지... 국방부나 군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언론에 접촉하고 있는데 이를 그냥 두고 계실 건지, 징계위에 회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사후적으로 조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홍보업무와 관련된 규정이기도 하고, 또 국방부의 규정 상위로 어떤 개인들이 생각하는 법률적인 적용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사후에 저희도 잘 따져보고 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규정 보완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육군참모총장님도 직무 정지되셨는데 오늘 평가를 보면 군 지휘관이 마비 상태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직무 정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군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방위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는데 비상계엄 때 투입된, 동원된 군 병력 전체 규모, 1,191명 야당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병력 동원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설명드릴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직무 정지가 지금 여러 지휘관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직무대리자를 명확히 지명하고 있고 그 직무대리자들이 현재 해당 부대에 위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휘체계에 의해서 야전부대 또 작전부대들이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대비태세나 작전 임무태세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 하나 드리면 박안수 총장님 관련해서 오늘 직무 배제가 한 9일 만에 이뤄졌는데 그간에 대통령님하고도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셨던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국민적으로 9일 만에 이렇게 직무 배제가 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9일 만에 조치가 됐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작전지휘관들에 대한 직무 배제는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총장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직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 경찰 또 국회의 필요한 사안에 대한 수사 협조 또는 출석해서 답변들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 사이에서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쯤 시점에 총장도 직무 정지를 해야 될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질문> 연관된 질문인데요. 이게 육군참모총장이란 직책이 참 중요한 직책인데, 군정권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여기에 아무리 직무대리라고 하더라도 어느... 그래도 국방부에서 판단하고 하셨을 건데 여기에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을 특별히 지정하신 이유가 있는가요?

<답변> 군의 4성 장군이 어떤 직위에 있는지는 아실 것이고, 또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작전사령관의 임무들을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작사의 전체적인 작전의 우선순위들을 고려한 이후에 현재 육군의 대장급 장군 중에서 2작전사령관을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입니다.

<질문> 비상계엄 당시에 일부 지금 국방위에서 나온 증언에 따르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명은 일반 형법과 다르게 군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위에서 지금 판단하고 계신 부분 어떠신지, 그리고 과거에 김현태 단장 증언에 따르면, 김현태 단장 말에 따르면 '부하들이 죄 없는 걸 확인하고 부대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셔서 부대 지시...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국방부에서 어떻게 지금 방침을 정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국방부도 대상이 되고 있고, 또 병행해서 우리 군 검찰 또 조사본부 인력들도 그런 조사, 수사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 조치가 엄정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쓰시긴 하시는데 잘 안 들립니다.

<질문>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심리전단장께서 그때 국방위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거든요, 대북 풍선, 대북 전단을 살포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입장이 혹시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기자들께서 처음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이, 제가 월요일에도 그런 답변을 드렸었는데,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전 관련된 부분 또는 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지만 확인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버와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영장을 통해서 저희한테 어떤 청구를 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서버를 만약에 압수수색해... 압수수색할 경우에 비화폰임에도 불구하고 통화 내역이 복구가 되나요?

<답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앞서 말씀하셨던 답변의 취지에 따르면 향후 계엄군의 항명이나 이후에 있었던 일부 지휘관들의 언론 접촉에 대해서 조사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답변> 제 답변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이 기자님 자유이신데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짧게 추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상계엄을 잘 규명하려면 군 검찰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지금 검찰에는 군 검찰, 경찰에는 국방부 조사본부, 헌병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규명되는 데 잘될 것이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국방부 차원에서 이거는 윗선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아닌지,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수사가 이루어지는 기관의 성격상 저희 군 검찰은 검찰과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 검찰 인력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한 것이고요.

아시겠지만 헌병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헌병 병과의 이름은 '군사 경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주도...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우리 조사본부, 군사 경찰 인원들이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시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지원입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 그게 오히려 적절한 모습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2일인데 1년 전 이날 대변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박안수 총장이 직무 정지되셨는데요. 계엄사에 총장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자리를 임명받았는지 어디까지진 잘 모르겠지만 같이 했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그분들은 차후 수사가 진행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필요한, 필요하다면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