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리는 평화경제특구법 기본구상 설명회에 참석하여 특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개회사를 합니다. 기본구상 연구 결과 설명까지 공개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 국무... 차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차관은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제120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합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했던 거요. 혹시 김영호 장관님도 사의 표명하신 게 맞는지, 또 현재까지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담화에서 위헌적이라고... 전날 담화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통일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고 또 담화에 따라서 대통령을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관께서는 지난주에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총리께서 그 직후에 국민께 드릴 말씀을 통해서 국무위원과 정부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통일부 차원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지금 10월에 있었던 평양 무인기 사건이 우리 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하고 여인형 둘이 기획해서 보낸 것이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통일부는 입장이 북한이 내부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분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은 그때 그러면 적절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부가 잘못 분석한 것으로 봐도 되는지, 그에 따라서 통일부가 어쨌든 피해를 입은 거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그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무인기가 자작극이라는 의미가 아니었고 북한은 내부적인 필요에 의해서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우리가 실제로 보낸 게 맞다면... 맞고 또 원점 타격 지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때 10월에 나왔던 북한 반응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김정은 직접 발언도 있었고 외무성 담화도 있었고 이후에 김여정 담화도 하루 걸러 하루 꼴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통일부가 분석을 할 때 되게 이상하다, 이례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하셨던 입장은 굉장히 그냥 평소 하듯이 관습적으로 북한의 신뢰를 의심하는 식으로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북한의 반응에서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은 통일부는 하지 않으셨는지요?

<답변> 그 당시에 북한의 태도가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이상했지... 특이했지만 또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의 특이했던 점은 10월 15일 노동신문에 멸적의 의지를 만장약하고 당 결정 관철에도 박차를 가하자는 그러한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고양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 분노를 우리 내부의 생산성에 제고하자, 그러한 특이한 반응도 보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 질문드리면 그때 외무성에서 먼저 반응 나온 게 전문가들은 특이했던 점이라고 짚으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특이한 점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통일부는 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해서 국제법 위반 논란으로 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그에 대해서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외무성은 이미 작년부터 우리 남한 인사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아주 이례적으로 외무성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2국가 관계로 지칭하고 난 다음부터의 북한의 경향성이라고 보고 그것이 별도의 또 다른 취지가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팩트 체크하려고 여쭤보는데요. 장관님이 그럼 현재 사의 의사는 철회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철회했다면 그게 전체 국무위원 전체의 의견인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저는 총리께서 국민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신 그 내용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일주일 가까이 침묵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통일부에서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8.15 통일 독트린을 추진 중이신데 최근 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의 직무배제 논란에 따라서 이에 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입장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이나 보도는 없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15 독트린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일부 대북 매체, 북한 전문 매체에서 계엄 선포 이후에 북한에서 총참모부회의 소집하고 동향 파악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남침한 부대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그와,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확인해 드릴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