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월 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 직무대리께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 수출허가 기간 단축' 등 5개 과제의 개선안을 담은 방산수출 규제개선안 계획을 발표합니다.

두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오늘 부산에서 유도탄고속함의 생존성과 근접전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성능개량 착수회의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5년에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6.25 전쟁 당시 '양양지구 유격전'에서 전사한 고 박종일 일병으로 확인하고 오늘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국방위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해 병력 투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차관께서 병력 투입을 계엄사령관이 아닌 장관께서 직접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적법한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계엄 당시 상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07특임단 출신의 한 연예인이, 연예인이 국회에 진입한 진입군에게 말하길 '내가 너희 선배인데 동기와 지금 통화했는데 헬기를 타고 넘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작전·보안 위반 문제가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사실 확인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직업군인이 작전·보안 문제를 누설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어제부터 또 야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250여 명 정도 되는 국회에 진입한,

<답변> 정확히 잘 안 들려서 조금 크게요.

<질문> 250여 명 정도 되는 국회 진입한 계엄군들이 실탄을 착용했다는 둥 완전무장했다는 둥 하는 식의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정말 시민 살상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태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가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질문들은 현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있는 분들 그리고 당시 책임을 맡았던 분들이 우리 국방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고 그런 사안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는 국방 현안을 설명드리는 자리라서,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개별적으로 기자분들께서 질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 내에 최대한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들, 지금 주신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국방위에서 사실관계가 설명될 거라서 오늘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많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비상계엄과 관련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죠.

<질문> 12.12 쿠데타가 일주일 남았는데 12.12 당시에 국방부는 소극적 방관자였고 이번에는 적극적인 주체로 내란 행위에 참여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와 가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지금 주신 질문은 또 많은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이루어져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 지금 즉답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12.12는 우리 역사의 참 어두운 부분인데 그래도 작은 희망이 있었던 건 12.12 과정에서 우리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던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희망을 보는 거잖아요. 이번 12.4 계엄이죠. 12.4 계엄 때는 그렇게 저항하는, 특히 장군급에서 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그런 분 계셨나요?

<답변> 그 부분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개인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질문> 합참의장,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합참의장이... 이거 합참에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합참의장도 이 계엄 사실을 인지한 게 사전에는 몰랐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때 그때 인지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답변> (관계자) 네.

<질문> 그리고 합참의장은 수방사하고 특전사 병력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거 역시 몰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이렇게 하시죠. 지금 주신 질문 다 포함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사실관계가 잘 확인돼야 될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앞으로 계속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오늘 브리핑은 추가로 더 이 외의 현안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