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5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7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11월 14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하여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에도 야당이 또다시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안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서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께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특검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총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약 148조 원의 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 OECD에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3개 분야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중 2개 분야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지난 10월 선진 국채클럽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이어, 우리 정부가 펼쳐온 경제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만족하거나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라면서 하나하나의 규제혁파 사례를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모든 부처에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실효성 없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면서,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주거, 생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기업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에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세부 방안을 보다 세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었는데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며 그동안 김장비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고 정부와 유통사들의 할인 지원 등이 이어져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 대부분의 김장재료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장철 주재료인 무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물가는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만큼 정부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큰 틀에서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물가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며 난방비 등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기재부를 중심으로 농림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들이 ‘동절기 서민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피해 예방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게시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종전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 신분을 사용하여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의 가사휴직 사유를 가족 부양·돌봄까지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관련입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의료·상담·취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재건축진단의 실시기한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늦추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앞당기는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발급 신청 절차와 서식을 규정하고, 본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을 통해 거래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상한을 현행 16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