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

<오석환 교육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윤석열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그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저출생,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 난제 해결과 동시에 격변하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합니다'라는 비전과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3대 분야, 9개 과제를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들의 실행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해 왔으며, 2024년에는 교육개혁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교육개혁이 교육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교육개혁의 첫 번째 분야는 그동안 부모가 책임지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입니다.

먼저, 유보통합입니다.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생애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고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고, 지난 6월에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전국 150여 개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명의 교사가 돌보는 아이들의 수를 줄이고 충분한 시간 동안 다양한 보육·교육을 제공하여 유보통합이 가져오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 유보통합 포털을 개통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보 탐색부터 입학 신청까지 하나의 사이트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학부모님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교원 자격, 설립·운영 기준 등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을 확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연내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늘봄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늘봄학교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무료로 매일 2시간 이상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82.7%인 29만 3,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학교 안팎의 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 학부모님들 중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역 대학 등 유관기관들도 힘을 합쳐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과 공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의 두 번째 분야는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입니다.

먼저,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와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 교육부는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를 개통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 등과 수시로 소통해 왔으며 이곳은 회원 수 9만 3,000여 명, 누적 방문 283만여 명의, 회에 이르는 것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간 함께학교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되었고, 이 중 온라인 출결시스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경청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부총리 주재의 함께차담회를 열어 교원, 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주요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입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으로 개념의 이해를 돕고 교사의 토론·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 수업 설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도입되는 초등학교 3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하였고 11월 말에 검정심사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해 1만여 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하였고 15만여 명의 교사 대상 시도별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 연수를 실시하여 교실의 본격적인 변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 AI 디지털교과서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학생 1인 1기기를 완비하였고, 전국 교실의 무선인터넷 증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인력인 디지털튜터 1,200여 명을 양성하고 시도교육청별 테크센터를 운영하는 등 내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지장이 없도록 최적의 환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현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며 피해 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관련 법률도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학교 전담 경찰관 105명을 증원하였고 2,217명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위촉하여 교원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 집중하고 사안조사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였고 '교육활동보호 5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아동학대 신고 사례 대부분이 불기소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제도 도입 초기로 학교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여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사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과 해당 사교육 업체를 경찰에 고소·수사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중심의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문항 없이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교육개혁의 세 번째 분야인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지방 시대를 활짝 열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함께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입니다.

올해 7개 광역지자체, 83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총 56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역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늘봄전형학교, 학습형 늘봄 등 지역 특화 늘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산시에서는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지역 대학, 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하여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취업 정주를 지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선정하였으며 2027년까지 총 35개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어촌이나 원도심 등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가 지자체, 대학,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을 올해 86개교 선정하였고 연내 100개교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의 교육 혁신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발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해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즉 RISE를 구축합니다. 지난해부터 7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17개 시도에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지역 RISE 센터를 지정하는 등 지역 추진체계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지자체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을 교부받아 지역발전전략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RISE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연내 RISE 지원 전략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컨설팅 등을 통해 중앙의 대학 지원 역량을 전수하여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대학과 함께 지역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RISE체계를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선도할 대학 혁신 선도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총 20개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은 지역 핵심 먹거리가 될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계한 대학 특성화 계획을 제시하거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체질을 전환하는 등 다양한 혁신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컬대학이 제안한 과감한 개혁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법령, 지침을 개정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대학생 학자금 확대 및 주거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단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하였고, 학자금대출은 1.7%의 저금리로 유지하고 있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학자금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현재 100만 명이 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150만 명까지 늘릴 예정이며,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현재 14만 명 수준에서 최대 20만 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학 기숙사를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서울과 대구에 2곳의 연합기숙사를 개관하였고, 현재 3곳의 연합기숙사가 공사 중이며, 연내에 인천과 서울에 2곳을 추가로 착공하여 7개의 연합기숙사가 개관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도부터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교육부는 저출생 위기대응, 미래 인재 양성, 지방과 국가의 동반 성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교육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실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경험하셨을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개혁은 지난해까지 닦아온 기반 위에서 본격적인 실행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변화들이 실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어 현장에 계신 교육 관계자분들께서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본격적인 교실혁명과 RISE체계의 전국 가동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올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배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김천홍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박대림 영유아지원관,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9개 과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꼽을 만한 성과는 무엇이며 왜 그렇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AI DT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크고 특히 우려가 점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년 3월 시행을 한 학기 미뤄서 충분한 어떤 준비 기간을 가지고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 기자님, 고맙습니다. 먼저, 3개 분야의 9개 과제 이게 우리 교육개혁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힘으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합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설정하고 있는 3개 분야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게 유보통합과 그다음에 늘봄학교 정책인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결국 출발선상에서의 공정을 보장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주는 노력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출발선상의 공정이고요.

저희가 가장 공을 들이면서 시작하고 있는 게 국가책임 교육·돌봄이었습니다. 그거의 핵심적인 과제로 늘봄학교를 도입했고 늘봄학교를 도입함으로써 초기 단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해서 이제 늘봄학교가 정착되는 단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정책의 가장 큰 의미는 초등교육의 혁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초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저학년들이 일찍 하교해야 되는 문제, 그거를 통해서 시작되는 우리 돌봄 공백이었고요. 돌봄 공백이 그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를 사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그런 문제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 가지로 해결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하는 2시간의 무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하고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돌봄도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학교의 자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 그리고 각 기관들의 16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초등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큰 출발점을 했다고 보고 그 출발점의 핵심적인 정책이 늘봄학교 정책입니다.

늘봄학교 정책은 그전 단계에서 유아교육 단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학생... 우리 유아,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 2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서 사실상으로 2개 기관의 차별적인 그런 좋은 돌봄체계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적인 차이들이 존재했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월에 정부조직법이 개편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6월 27일에 보건복지부의 33명의 우리 보육을 담당하는 동료들이 교육부로 옴으로써 저희가, 지금 유보통합을 한자리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기 나누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러한 강점들은 저희가 활용해 나가고, 질적인 차이나 또는 제도적인 차이로 해서 불리하게 작용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찾아내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들이, 발굴된 과제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유보통합의 다양한 제도들에도 반영하고 있고, 유보통합의 제도가 완성돼 가기 전이라도 지금 예산이나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상향 평준화의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돌봄체계라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또 하나의 중요한 체계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초기 단계에 저희가 국정과제로 '교육부의 재정 권한과 행정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제도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재정의 그러한 이양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지난 2년 동안 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RISE체계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서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의지와 그리고 역량, 그리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정말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체계를 마련해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상 내년부터는 17개 시도에서 RISE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체계로 마련됩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약 2조 규모의 RISE 관련 예산들을 실제로 지방 이양을 하게 되고요. 그 지방 이양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RISE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예산 편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RISE체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들은 지금 지역 인재 양성 그리고 산·학·관·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체계 그리고 직업평생교육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이라는 4개의 큰 그러한 영역 속에서 지역 밀착형, 지역 맞춤형 그러한 지역발전전략을 대학 재정 지원과 연계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들, 즉 대학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출발선상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서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가장 큰 변화가 교실혁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급격한 변화는 경험하지 않은 변화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변화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적 요인은 디지털 기술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그 디지털 기술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살아가는 우리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핵심 역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노력으로 저희가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노력들의 핵심은 디지털 역량을 교실 수업을 통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의 변화입니다.

그 수업의 변화는 종전에는 주로 선도교사 연수에 의한 변화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떨어졌었는데 작년에 여야가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약 연간 4,000억~5,000억 되는 재정 지원을 3년간 그거를 디지털 교실 변화를 위한 교사 연수와 다양한 기반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우리 약 1만 분의, 1만 2,000분이 지원을 하셔서 약 1만 분의 선생님들이 선도교사 연수를 하셨고요. 지금 15만 명의 선생님들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학교 전체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는 학교 연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차장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주요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나, 라고 얘기할 때 저희의 교육개혁의 3대 분야의 핵심 과제들이 하나하나 9개 과제로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과제들이 차근차근 연계를 맺으면서 발전돼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AI DT와 관련돼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의 핵심적인 노력들은 교실 수업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생님들이 연수를 하시면서 이러한 교실 수업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저희가 개발해서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거고요.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은 학생의 학습을 진단하고 진단한 학습의 결과에 따라서 학습,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선생님들은 그런 여러 가지의 진단 결과를 통해서 교실 수업의 자료를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교실 수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교육체계입니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하시고 싶었던 그런 교육체계인데 그러한 교실 수업 변화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학생들의 수준을 개별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 맞는 방식의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들이고 그걸 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들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말씀을 저희가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AI 디지털교과서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그런 소프트웨어형 교과서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지원해 주면 이제 수업 현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말 학생참여형 그리고 학생주도형 그런 수업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종전에 지식 중심의 수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잠자는 교실이라고 얘기했던 교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가 작년, 금년 계속 준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하셨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이 정말로 아이들의 문해력으로 대표되는, 제대로 된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듯이 이 디지털교과서는 선택형 교과서와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교과... 선택형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습득하는 역량인 그러한 역량과 그다음에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또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습득해야 될 역량들은 병행해서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학습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높이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실행 과정에서도 찾아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것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저희가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이런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2022년, 2022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부터 이미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되는 다양한 노력들을 교육과정에 반영했고요. 교육과정에 반영된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교과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평가할 것인가, 그런 노력들이 2022 교육과정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 반영된 내용들을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서 준비해 왔던 것이고요.

AI 디지털교과서는 작년, 금년 저희가 준비해서 2025년도에는 영어·수학·정보교과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에서 반영돼 있고 교사 연수도 진행해 왔고 거기에 따른 교육과... AI DT 교과서의 개발은 지금 11월 말에 검정을 완료해서 발표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일정에 맞춰서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제로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들은 그거는 정말로 무흠결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디바이스 1인 대상들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신의 장비들을 통해서 1인 1기기를 보급하는 체계는 저희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게 실제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그러한 디지털 환경인 인터넷 환경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되고 있고, 그다음 그거는 저희가 지난 5월부터 현장에 직접 나가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현장 맞춤형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정 발표가 이루어져서 실물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학교 단위로 실행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체계로 해서 인터넷 환경도 점검해서 내년 3월에 실행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나갈 거고요.

실제로 이러한 AI DT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교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에듀테... 그러니까 튜터 1,200명 저희 양성해서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듀테크 지원단을 만들어서,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필요한 곳에 바로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방식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2025년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고요. 2026년도 이후에 교과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목의 조정과 관련돼 있는 영역들, 어떻게 이러한 안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준비들도 저희가 마련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준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궁금한 게 사교육비 관련해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올해도 그럴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또 사실 기존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비싼 학원 단속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대책 말고도 새로운 걸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또 경감 목표치를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활지도 고시 시행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많이 들려오는데요. 예전에 발표하실 때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겠다, 라고 약속하기도 하셨는데 결국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추가로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 기자님, 고맙습니다. 먼저, 사교육 대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체계가 마련돼 있는 상황, 체계를 지금 마련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교육개혁을 아까 저희가 보고드렸던 그 내용들로 보면 사실 사교육의 첫 출발이 초등학교 사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사교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노력하는 것, 즉 늘봄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사교육 대책의 출발이고 그거를 시스템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도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과 관련돼 있는 초기 출발에서의 사교육을 줄이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가 2028 대학 입시를 마련하면서 공정 수능, 안정 수능의 관점에서 저희가 대입 전형 계획을 마련했을 때 그게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포함합니다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변화돼 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2028 발표 이후에 또 교육과정이 새로 내년부터 도입되고 나면 그러한, 그러니까 2028 대학 입시의 학교 중심의 준비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정상...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체계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체계인데 그거는 다양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한 지원체계인데 그게 고교학점제를 통한 그런 다양한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체계는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EBS와 협력해서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께서 수업과 그리고 방과후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게 학원으로 가지 않더라도 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AI DT를 통해서 해당되는 대상 학년인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에 대한 그런 학습 방법이 바뀌고 그걸 통해서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 또한 제도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중요한 근본 대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동시에 저희가 개별적인 즉각 대책은 지난 6월부터 사교육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현장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사교육과 관련돼 있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내서 사교육부조리센터의 신고를 통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따 기조실장님께서 보충적으로 사교육 지금 즉각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학교폭력 대응 그리고 우리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만들었고, 사실 가장 어렵게 교권 5법을 통과시켜서 제도화한 과정이 금년 3월부터 대체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고시를 통해서 시작했고 교권 5법을 통해서 제도화를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난 2월, 1월, 2월에 계속 신학기를 대비한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의 체감은 아직 낮으시다는 그런 말씀들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제도가 마련돼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금 시차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필요한 그러한 시설 기반이나 아니면 제도적 기반이나, 그러니까 인력 추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정착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특별하게 특별교부금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들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지원에 관한 것도 필요한 재원들은,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재원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했고요. 또 기타 시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들은 특별교부금이든 아니면 교육청의 자체 재원이든 가능한 여러 가지 재원들을 확보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는 지난 국감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말씀들이 계셔서 차근차근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차관님께서 상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수능 킬러문항 같은 게 작년만 해도 크게 논란이 됐고 킬러문항 대비반을 다니지 않으면 수능에서 그 문제를 맞출 수 없다, 그런 게 있었는데 기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무슨 킬러문항이 있니, 없니 얘기조차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선됐고 수능 킬러문항을 대비해서 고액 사교육을 받는, 학원을 다니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8 대입에서도 아시다시피 수학2 미적분 관련 그런 어려운 과목을 또 보지 않게 되고 공통과학, 공통사회 이런 게 도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능 대비 사교육이 아무래도 많이 있거든요, 대입 대비 사교육이. 그런 게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당연히 늘봄학교가 내년에 2학년으로 확대되고 또 후년에 전체 다 확대가 되면 상당히 사교육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교육비 얼마 정도 줄일 목표를 갖고 있냐?' 우리 기자님 물으셨는데 참 현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 때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상승률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상승 폭은 둔화되고 있어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물가 상승률보다 안 오르게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교육부의 모든 정책이 결국은 사교육비 경감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 교육개혁 정책을 보다 과감하고 국민들께 체감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킨다면 사교육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실장 고영종입니다. 아까 진 기자님께서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1년 됐는데 그 인력이나 예산 지원에 관한 더 추가적인 지원 있으실지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2년도에 교원의 수업권뿐만 아니고 학생을 정당하게 지도할 수 있다는 생활지도 권한이 법에 명시가 되고요. 그 범위와 방식에 관해서는 고시를 통해서 2023년 작년도 9월부터 고시가 시행이 됐습니다.

제일 관심이 있고 효과가 발휘...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학생을 분리할 때 그 분리 지도가 가능합니다. 분리 지도할 때 그 지도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분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생활지도가 훨씬 효과도 그렇고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분리 지도 건수가 작년부터 저희가 올해 8월 말까지 1만 5,000건 정도가 지금 분리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공간도 2만 9,000건 정도 분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교당 2.5실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분리 공간이라는 게 새롭게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금... 자체 보통 교부금 그다음에 분리 지도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학생 분리 지도비 그리고 보결 수당을 활용해서 충분히 현재도 운영이 가능하고 저희는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학교의 이런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히 투입이 되고 있는지를 매... 작년 9월부터 올해 특히 3월 1일부터 점검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이드라인, 저희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해설서를 통해서 학교에 충분히 안내하고 그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이,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지금까지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더 추가적인 특별교부금이 필요할지 여부는 제가 시도교육청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전자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예결위에서 부총리께서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을 국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그 이후 국회나 재정당국과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유보 통합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보 통합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저희가 지난번 6월 27일에 실행방안에서 발표를 드렸고요. 그중의 하나가 만 5세 무상교육입니다. 그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일단 국회에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예산안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도 소요되는 예산 규모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입법처가 추정한 것보다는 적게 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추산이 되는지와 중앙과 지방의 부담은 어떻게 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돼 있는 정책 전체를 진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 규모가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기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들은 지금 다 해나가고 있어서 지금 교육청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마련이 되면 이거는 구독 형태로 운영되게 되는데 그 구독료에 관한 금액인데 그거는 협상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는 나중에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재원부담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늘봄학교, 유보통합, 그리고 우리가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돼 있는 모든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국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상의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근현 국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답변>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기획관 송근현입니다. 일단 구독료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걸 드리고, 그러나 기본적인 방안은 아까 차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입법조사처에서 추계한 것보다는 낮아질 부분이다, 그다음에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제안한 것처럼 2026년도에 저희가 신규 과목 도입에 대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아마 추계가 더 낮아질 걸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I DT하고 관련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 지방비 자체 예산입니다. 디바이스 구입이라든지 네트워크, 그다음에 교원 양성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금 형태를 가지고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차관님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교부금법하에서 지원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시는 만큼 의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히셨는데요. 목포대와 순천대는 2026년 정원을 받길 원한다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신설해야 하는데 2026년은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두 대학 통합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큼의 시기가 소요되는지와 의대 신설에 대한 교육부 입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의대 증원에 관한 논의는 아시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6년도의 의대 정원 논의는 지금 우선 여야 의정을 통해서 계속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대하고 순천대가 학교 통합을 우선 하겠다고 선언했고 거기에 따라서 의대도 신설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대 통합에 관한, 그러니까 우선은 학교 통합에 관한 그런 의지를 모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선 학교 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도 컨설팅을 통해서, 학교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이 마련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계되어 있어서 연계되어 있는 의대의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대 신설과 관련돼 있는 사항은 여러 차례 대통령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그 이외에도 정부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듯이 지역사회 내에서 방법을 모색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의 확보나 그 이후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 그러면 그 진행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인재정책실장 최은희입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통합 의대로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신설하길 원한다면 먼저 우선적으로는 통합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두 대학이 합의만 하신 상황이고요. 아직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받는 대로 통합 심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각적인 부분들을 보는데요.

먼저, 통합을 해서 통합 후에 어떤,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있는지, 특성화 전략이 뭔지, 교육과정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고요. 또 대학에서도 학내나 또 지역사회 의견도 잘 수렴하셔서 그렇게 심사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보완하고 해서 최종 심사를 통해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동시에 지금 의대 정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신설이나 정원 증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실은 의료인력 수급을 충원하는 복지부와 저희가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서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전남도에서 의대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여러, 다각도로 노력하셔서 일단은 통합부터 먼저 이렇게 시작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컨설팅을 비롯해서 과정, 과정 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때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중앙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성과 중 하나로 킬러문항 배제, 공정 수능을 꼽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연달아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두 수능의 난이도가 상당히 달랐다는 입시 업체의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점이 여전히 킬러문항의 정의가 뭐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로 보이는데 작년과 올해 수능 중 어느 쪽이 킬러문항 배제, 공정 수능의 목적에 좀 더 부합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킬러문항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는 현장 혼란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2028 대학 입시까지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정 수능과 그다음에 안정 수능이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 중의 하나가 킬러문항 제거 이런 노력들, 카르텔 혁파 이런 노력들이었고요. 그 노력들이 차근차근 제도화돼 나가고 있습니다.

킬러문항에 대한 정의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 출제되었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하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의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입시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킬러문항을, 여러 가지 유형의 킬러문항을 만들어냈던, 기존의 체계를 변화시키는 노력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어떤 입시 전문가들 얘기에서는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킬러문항이라고 그래도 구체화해서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유형이 출제되지 않고도 지금 적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의 평가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점점 더 그러한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문가들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최 기자님께서 주셨던 구체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착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 그다음에 연구 이런 걸 통해서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추가하실 사항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아시아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국가책임 돌봄·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기관은 교육청이고 예산 역시 교육청에 무게가 실리는데 국가 책임이 아닌 교육청 책임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의 운영을 위해 지자체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는 행안부와 이해관계도 충돌됩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어 지자체 보육 및 교육 인력과 예산을 이전하는 것을 반대할 텐데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먼저, 국가 책임은 국가기관 모두입니다.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는 아마 우리 박 차장님 잘 아실 거고요. 국가라 함은 종전의 학부모님이 책임을 지는 체제에서 공공 영역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데 우리 교육체계에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력해서 종전의 학부모님들이 온전히 책임지셔야 되는 데서 생겼던 어려움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전환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가 늘봄학교하고 유보통합인데, 늘봄학교는 그야말로 중앙정부와 우리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지역사회까지, 지역에 있는 대학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필요한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체계로 마련해 가고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국가돌봄체계로 전환돼 가고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온 마을이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실질적인 그런 협업 체계를 우리 교육체계에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유보통합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 지금 구체적으로는 6월 27일에 저희가 시행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그중의 하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관이 이루어진 후속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이관을 이루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관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과 사무의 이관입니다. 두 개를 연계시키는 구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유아교육 3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법 체계 정비고요.

법 체계 정비는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시도를 포함한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계단체의 노력을, 관계단체와 협력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법안은 일단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 발의, 된 법안을 발의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논의들을 수렴해서 제도화해 나갈 것이고요. 금년 말까지는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을 잘 담당해 주고 계시는 행안부가, 행안부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잘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뜻들을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보육에 대한 그러한 누수가 없이, 서비스의 누수가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사무에 대한 이관의 범위와 그다음에 재정을 어느 정도로 이관할 것인가의 논의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제일 우선으로 두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에 대한 보육·교육 서비스를 최우선에 두고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두고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기관 간의 차이나 이해관계의 차이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교육청으로 이관 문제인데 그게 법을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고, 거기가 마련되면 재정을 얼마나 이관할 것인가의 문제도 직접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실행해 나갈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계돼 있는 부분이 저희는 꼭 그게 어려움의 요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우리 교육감님들도 포함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을 것인지에 관한 그러한 의견은 모아지리라고 보고 기술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 것인지는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보고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차관과 배석자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