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4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돼 내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며 모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 직후 당선인과 통화하여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속한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차기 미 정부가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지난 주말 대통령께서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에서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AI·첨단바이오·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 과제들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체계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 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되고 그 폭은 확장되었다면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입동이 지나며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졌다며 올여름 많은 국민들께서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에는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된다는 것을 전하면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며 기후 복지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행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올겨울 서민과 취약계층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확실하게 점검·운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안부·국토부·산업부에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해 소관 시설물 등의 동절기 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밥상 물가와 난방비 등의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에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가 지난 11월 9일부터 3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 식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을 비롯해 자동차, 가전, 문화·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국민들께 질 높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우리 기업과 함께 내수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윈-윈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산업부에 참여기업 및 유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민방위대의 전시·평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지역 민방위대 단위 조직을 통·리 단위로 편성하던 것을 통·리 또는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온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천 이용 가능 시설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자연재난 피해액 산정 단가는 매년 인상하였으나 복구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은 그간의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소규모 피해도 국고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고 지원 기준액을 상향하고 재난 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및 해당 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0월 25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해체 또는 조작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교육·시험·연구, 자동차 점검 등을 규정하고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 시의 교통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관련입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이용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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