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안녕하십니까?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김준형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안분석 브리핑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현안은 정규철 실장님과 같이 공조한 것으로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입니다.

먼저, 문제제기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2/4분기 이후 우리나라 민간소비는 1%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성장률이 내수 부진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낮은 성장세 자체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단기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2017~2019년 평균을 보시면 2.8%, 이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구조적 측면이 반영된 중장기적 하락 추세도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소비 증가세 변화의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소비의 흐름을 평가하는 준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질민간소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증가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모에서는 우리 경제의 명목GDP 대비 명목총소비 비중이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명목GDP 대비 명목총소비의 비중이 2000년부터 최근까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목GDP란 우리가 벌어들인 전체 소득의 금액을 의미하고요. 명목총소비 역시 우리가 지출한 소비의 총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총소비는 민간소비, 정부소비 2개가 합쳐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패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만 관측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미국과 OECD 평균 국가들에서도 명목GDP 대비 명목총소비의 비중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명목총소비의 비중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GDP와 민간소비 간의 항등식 관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자체가 소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공급 여건을 기준으로 중장기적 GDP 증가율의 장기 추세를 도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 증가세 평가의 1차적 준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이 실질GDP 증가율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이는 소득 이외의 요인이 실질민간소비 중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3페이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진행했는지 식을 적어놓았습니다. 결국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의 변화는 1, 실질GDP 증가율의 변화, 2, 명목GDP 대비 명목민간소비 비중의 변화, 3, GDP와 민간소비 간의 상대가격의 변화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식 자체는 그냥 실질민간소비의 정의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가는 건 단순히 실질GDP와 GDP 디플레이터를 곱하고 나눠서 똑같은 식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등식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항등식 관계를 이용해서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을 분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뒤의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질GDP 증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잠재성장률, 즉 우리 실질GDP의 잠재성장률 자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소비 증가세도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생산 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투입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생산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도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 잠재성장률은 2% 내외로 추정되었고,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25~2030년의 잠재성장률은 1%대 중후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요인이었던 명목GDP 대비 명목민간소비 비중의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명목GDP 대비 명목총소비의 비중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명목GDP 대비 명목민간소비, 그러니까 총소비의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말인즉슨 명목정부소비의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가 확대되면 소득이 증가되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정부소비 확대 자체가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명목GDP 대비 명목총소비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정부소비 비중이 확대된다면 이는 민간소비 비중의 축소를 동반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부소비를 비롯한 정부지출의 확대는 국민부담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민간 지출 여력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대비 2022년에 정부소비 확대에 보건 부분이 가장 크게 기여하였음을 감안하면 이는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과 OECD 국가들 간의 명목GDP 대비 명목민간소비 비중과 국민부담률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과 OECD 평균은 명목GDP 대비 명목민간소비 비중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와 함께 국민부담률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 같은 경우는 명목GDP 대비 명목민간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와 맞물려 국민부담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디플레이터 대비 GDP 디플레이터 상대가격의 하락 추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민간소비 디플레이터라고 함은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소비재의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익숙한 개념은 소비자물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고요. GDP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산하는 산출물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상대가격은 우리가 생산한 산출물로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는지 그 실질구매력을 어느 정도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민간소비 대비 GDP의 상대가격,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 나누기 민간소비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격에 비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재의 가격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대가격의 변화는 2001년에서 2023년까지의 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p 낮추는 유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더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줄어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GDP 디플레이터가 민간소비 디플레이터보다 느리게 증가했을까?'를 다음 네모에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동그라미에 보시면 저희가 GDP 디플레이터를 항목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항목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총소비, 총국내투자, 민간소비는 굉장히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출과 수입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수출의 가격은 수입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품목의 가격이 수입하는 품목의 가격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랬었기 때문에 우리의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연평균 4%p 낮아지는 데 기여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우리가 밖에서 들여오는 것들이 더 비쌌었기 때문에 우리 GDP 디플레이터, 우리의 구매여력이 조금 줄어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 우리의 교역 조건이 일정했다면, 즉 수출과 수입 가격이 일정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총소비, 총국내투자, 민간소비 상승률이 결국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과 유사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소비 디플레이터와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은 유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중장기적 실질민간소비와 실질GDP 증가세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네모에서는 실질민간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민간소비와 실질GDP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찍어보았는데, 보시다시피 실질GDP가 1% 증가할 때 실질민간소비는 0.74p... %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가 어디서 나타났느냐를 살펴보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명목민간소비의 비중과 상대가격의 하락이 이러한 괴리를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실질GDP 증가율 자체도 계속해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질민간소비도 이에 맞물려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민간소비 상승률 자체가 실질GDP 상승률을 항상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 명목민간소비 비중의 하락과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거의 설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01년부터 2023년 연평균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은 실질GDP 증가율에 비해 각각 0.4%p 하락하는 유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목민간소비 비중과 상대가격의 기여도는 점차 축소되었고, 이러한 실질민간소비와 실질GDP의 추세적 증가율의 격차는 2001년도 1.1%p에서 2023년 0.6%p로 축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민간소비는 실질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여타 요인들을 감안할 때 1% 중반이 최근 실질민간소비 추세적 증가율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고 있고 정부소비 확대에 따른 명목민간소비 비중이 하락하고 있고, 또한 민간소비 대비 GDP의 상대가격 하락의 영향을 감안한다면 1%대 중반을 상회하는 실질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향후에도 여타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민간소비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상황을 평가해 본다면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 1.3%는 전 분기 0.9%에 비해 반등하면서 중장기적 추세에 접근해 가는 경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 중반으로 예상되고...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는 과거 실적치나 최근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중장기적 증가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민간소비 부진이 완화될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하락 추세를 완충하면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겠고요. 또한,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을 가하고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 없이는 우리 소득이, 우리 소비가 늘어나긴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소비 확대로 민간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을 가하는 한편, 지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가격 상승세가 수입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술 발전에 기초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민간소비의 그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민간소비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현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평가했을 때 최근의 기준점은 대략 한 1%대 중반, 그래서 1%대 중반보다 높으면 민간소비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1.5%보다 낮으면 조금 내려가는 그런 부진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했다는 게 아마 저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정부소비가 비중이 많은 부분이 또 오히려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정부소비를 낮추는 부분에서는 또 연착륙이 필요하잖아요. 정부소비를 늘린 이유가 사실은 민간이 잘 안 돼서 그걸 보완하는 개념에서 지출을 많이 늘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단기적이든, 지금 중장기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 번에 줄인다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하면 민간소비로 곧바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해서, 시사점 부분에서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부분과 결국은 소득,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소득을 키워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이 부분이 거기서, 밑의 하단에 보충되는 얘기에서는 결국 지금 연구개발하고 교육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중장기적인 걸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예산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방향성과 연계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결국 수출 부분에서 사실 수출 가격 상승세가 또 수입 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전략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고부가가치 기술개발해서 기술 저희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더 고부가가치 분야를 살려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더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신 대로 정부소비를 한꺼번에 다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또 정부소비도 그 자체로 필요한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는 것은 지금 정부소비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늘고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적어도 일정해지는, 다른 국가처럼 일정해지는 수준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게 당장에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위해서는 필요한 데는 쓰되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조금 단기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단기적인 소득 보완, 그다음에 경기, 이런 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 못지않게 중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R&D라든지 이런 부분의 투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인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당연히 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이 단순히 약간의 가격경쟁 이런 것을 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경제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팔았는데 가격이 줄어서 그러면 소득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브로드하게 말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더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해서 그 가격을 유지하고 조금 더 고부가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부분도 제가 말은 쉽게 합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아주 기초적인 기술이라든지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선진국을 단순히 따라잡기를 하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아주 많은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좀 더 독보적인 차별화된 그런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게 이 하락 추세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명목GDP 대비 명목총소비 비중은 일정하다고 하셨고 그래프로 보이는데, 그래프를 보면 미국은 OECD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이고 우리는 꽤 많은 낮은 수준으로 일정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구조적 원인도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만약에 개선될 수 있으면 총소비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가 늘어난 게 특정 정책 때문일 수 있는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결국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복지 수요가 높아진 측면도 있고, 인구구조가 지금 변하고 있으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석하신 기간에서는 또 OECD 국가들이나 미국은 되게 일정한데, 그럼 과거에 OECD 국가들이나 미국이 우리나라 같은 복지국가화나 선진... 인구구조 변화를 겪던 시절에는 또 비슷하게 민간소비가 제약되는 현상이 있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일단 생각해 보시면, 보통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의 국가이고 아무래도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 투자가 많이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가 향상되면 일정 부분 소비가 되고 일정 부분 투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런 산업구조, 자본집약적인 산업구조가 이런 부분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말씀하신 부분이 경제개발 초기와 선진국 선진 경제에 진입했을 때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초기에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자본이 많이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상당히 일정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단계에 진입해 있는 것 같고요.

그 근거로는 총소비가 지금 일정해지는, 그러니까 경제개발 초기에는 총소비는 작고 투자가 크면서, 크고, 그런데 경제 발전의 시작도 많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총소비의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데 지금 이쪽의 그래프에서 보면 총소비가 이미 일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인구 고령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소비가 일정하다는 것은 인구 고령화 자체가 총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거 컴포지션이 문제인데요. 정부소비와 민간소비, 말씀하셨듯이 정부소비가 큰 게 반드시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늘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늘어나야 할 정도로 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부분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효율화하면 또 민간소비의 여력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중요한 얘기도 사실 있긴 한데요. 경제 구조가 이렇게 변하면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비효율적인 게 저희가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령인구가 주는데도 그럼 그에 맞춰서 조정돼야 되는데 정부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 우리 소득 중의 일정 부분은 초·중등 교육에 무조건 투입되고 있는 거죠.

물론 교육에 투입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입니다만 그것이 지금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직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정되지 못하는 그런 유연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질문> 이게 과거 얘기할 때는 추세적, 민간소비 추세적 하락 요인이 잠재성장률이나 정부소비, 물가 이런 요인 짚어주셨는데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1% 후반으로 높아진다, 여기에는 수출이나 금리 인하 요인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과거 변수는 그럼 동일한데 수출이나 금리로 높아지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8월 경제전망 때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1.8% 전망하셨잖아요. 그 1% 후반이라 하면 그거보다 지금 높아지는 건지 그것도 여쭤봅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중장기 흐름을 보는 것과 단기 흐름을 보는 것은 상당히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우리 중장기 흐름을 얘기할 때는 경제구조 이런 데 맞춰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금리나 수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중장기 흐름을 설명하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장기 흐름하에서, 흐름하에서 변동이 있을 것인데 그 변동을 금리와 수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되고 수출도 계속 괜찮았기 때문에 그것이 파급되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것이 중장기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에 1.8을 냈는데요. 그 수치가 1% 후반이고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1%의 후반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 궁금한데요.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 요인을 세 가지,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잠재성장률, 정부소비 확대, 디플레이터 변화, 이 영향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지출 비중 설명해 주신 게 조금 헷갈려서, 예시를 복지지출로 들어주셔서 그 부분을 여쭤보면 정부가 보건지출을 많이 하면 가계가 그 지출을 덜 해도 되니까 민간소비 비중이 줄어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정부가 보건지출을 많이 하면 그 대가로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지출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소비 여력이 줄고 그 영향으로 다른 데 돈을 못 쓴다는 건지 헷갈려서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라면 정부를 거쳐서 복지지출을 하든 가계가 직접 복지지출을 하든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같은 규모의 지출을 하더라도 정부지출보다 민간지출이 낫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해석인 건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제가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질GDP 증가율의 변화가 아무래도 소득의 변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의미하게 변화시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소득 증가가 결국에는 소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GDP 변화, 이게 제일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두 번째는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민간이 지출해야 될 것을 정부가 지출했다면 전체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조금 더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은 그런 요인을 감안했을 때 민간이 하던 걸 정부가 하는 부분, 건강보험료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상 교육이라든지 급식도 원래는 민간에서 하던 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우리 민간소비 증가세가 그럼 어느 정도가 되면 될 것인가? 이 기준을 제시하는 게 가장 여기 보고서의 초점인 것이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를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 하던 것을 정부에서 한 부분도 있고, 원래 정부에서 하던 것이 더 커진 부분도 있고요. 정부소비 안에도 복잡합니다만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가계를 위해서 서비스를 바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둘 다 늘었고, 그렇습니다.

<질문> 저는 7쪽 맨 마지막에요, ‘수출가격 상승세가 수입 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가가치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국이라는 교역국이 관세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뭔가, 수출 가격에서 뭔가 이득을 얻기 더 어려워지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관세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거의 전 세계가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한다면 그것이 수출 가격과 수입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시키면 그 자체가 상대 가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요인은 아닐 것입니다.

대신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가격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기술개발하기가 어려워진다든지 그런 상태로 간다면 이게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질문> 그러니까 관세를 높이면 불리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러니까 관세를, 모든 국가들이 다 관세를 높이면 모든 국가들이 다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 민간소비에서 상대가격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격을 그렇게 변화시킬 요인은 아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격의 직접적인 변화 요인은 아닐 수 있다, 관세 인상이.

<질문> 상대 교역국이 뭔가 더 관세를 더 많이 올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하는 것보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더 불리해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미국이 관세를 올려서 그것이 우리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 일부를 미국의 관세로 떼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그러면 소비 여건도 따라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질문> 내년도 전망치 예상하실 때 금리를 인하하는 거를 전제로 하셨는데 인하 폭도 중요할 것 같은데 KDI 전망하셨을 때 내년도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시고 전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거시경제 전반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지금 명목이 필요할 때는 명목을 썼을 거고요. 명목 이런 게 없으면 아마 실질, 실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예. 그러니까 디... 민간소비 디플레이터는 가격이니까 그런 명목과 실질이 없는 것이고요.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감사합니다.

<답변>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