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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정부 대책에 대한 추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용품이라고 어린이 제품이 있잖아요. 이게 제품 종류가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또 조명기기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이거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저희 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마약 내지는 총포, 도범 내지는 성인 위해용품들 이런 것들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 다 해서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그러니까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발표를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0개 품목에,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조사한 것 중에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민들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 이거는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니까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작업이고요.
그 외에 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조사를 해봤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직구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대로 자연스럽게 직구해서 사셔서 쓰셔도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는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화학물질이 범벅이 됐든 발암물질이 됐든 초과된 제품들이 막 들어와서 모르고 쓰시면 안 되니까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정부와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거는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차단시키겠습니다.' 이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저희 지금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집중을 할 거고요.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혼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저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그렇게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그 위해성조사를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료가 축적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제품, 이 80개 품목을 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위험할 것 같다.' 어린이 제품이니까 특히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안전제품들은 혹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위해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성조사가 없는 거는 막 사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위해성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높다고 그러면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한 거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자꾸 축적이 될 겁니다. 어떤 제품들은, 어떤 품목들은 위해성검사 그렇게 해봤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고, 그럼 관계없는 거고요. 이게 집중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뭐가 많이 나온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할 거고,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이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날 첫 번째 브리핑 때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자세히 못 드린 게 이거 말고도 기업경쟁력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다른 거를 한꺼번에 발표하다 보니 안전, 국민 안전 위해를 차단한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워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드리고 바로잡고, 오늘은 진짜 정부가 하려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와 함께 그거는 확실하게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외직구를 차단·금지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논란이 된 게 그겁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신 걸 봤는데요. 인증, KC 인증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저희가 전기용품·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안전법에 있는 68개 품목의 직구의 안전성을 위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므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제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생각,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그 중간에 뭐 바뀌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다 이제 솔직히 말씀, 이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들어봤더니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수용한 겁니다. 이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대책 내용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은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개정을 할지 말지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니까 일단 이전에 발표하셨던 건 그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보였는데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KC 인증이 유일한 검증 방법이 아니다, 라고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 6월 중에 시행하겠다는 게 위해성을 확인해서 위해성이 있는 제품만 직구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수많은 제품의 위해성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지, 그러면 이 검사 대상이 안 된 제품들은 계속해서 직구가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위해성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직구가 가능한 건지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기존에도 지금 관계부처가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식약처의 의약품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내지는 당연히 가품, 특허청의 문제라든가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 대책에 포함이 안 들어있대도 그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34개, 34개, 12개 품목이 아닌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부처와 관세청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물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게 컨테이너 들어오는 거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관세청의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통관을 이용해서 샘플 검사를 한다든가 렌더링을 한다든가 해서 그 조치들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 80개 품목은 뭐냐면 그 조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어떻게, 그래도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더 보자, 그 퍼센티지를 늘려서 더 많이, 물론 기자님 말씀하시는 대로 몇 개가 들어오는지 하루에, 저도 잘 짐작이 안 되지만 그걸 하나하나 앉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 훨씬 강화시켜서 범위도 늘리고 품목을 딱 해서 더 검사를 해서 더 많이 잡아내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해서 다 잡히겠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대책 발표할 때 우리 관세청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일 하시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라든가 조직 문제도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지난 14일 사전브리핑에서는 그냥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 그다음에 안전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직구 금지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다른 설명이나 조건은 붙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것을 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정부의 처음 입장과 지금과 별로 바뀐 게 없다, KC 인증 말고 다른 인증을 조금 더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라고 한 것 말고는 바뀐 게 없다, 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의 설명에서 잘 안 됐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잘못 알아들었다, 라는 건지, 기자들이 잘못 알아들었다는 건지, 정부가 설명을 잘못했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사과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다양한 파트를 종합 정리하다 보니까 특히 안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본문의 안건의 원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위해성을 단속하고 지금 검사할 수 있는 근거는 관세법 237조입니다. '국민 보건에 영향이 있을 때 차단 조치할 수 있다.' 이거에 의해서 임시 조치를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아져서 조사를 하고 나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단계적으로 설명이 본문에는 돼 있는데 죄송하게도 여러 파트들이 많고 시간 제한이 많아서 다양한 내용들이 담기다 보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다 띄워서 다 설명 못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그게 제가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조차 하기가 어려운, 공무원으로서는. 갑자기 다음 달에 80개 품목을 사전... 직구를 사전 금지·차단하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가 힘든, 저희 입장에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거는 그 워딩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나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내용은 그거하고 달리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도자료에... 그러니까 사전에 배... 브리핑 보도자료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품목을 차단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당장 이 품목들을 차단하지 않겠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면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차단을 추진하겠다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지금 재고하거나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건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건 위해성 결과를 지금 계속 실시할 거잖아요, 6월 중에 관계부처하고 관세청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해성이 별로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심하게 나오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오는 걸 중심으로 여론 수렴하고 의견 묻고 해서 그걸 법 개정을 할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 차단을 할지는 그 결과를 보고 축적된 데이터와 자료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이번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제품이 언제쯤 해외직구가 막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해서 많이 혼란을 겪은 것 같은데요. 그 위해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실제로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세제도 개편 여부 같은 경우에 물론 기존에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동시에 나온 자료에 보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사례들이 같이 언급이 돼 있어서 소비자들은 이게 실제로는 면세 한도를 하향하려고 검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위해성검사는 지금 여태 관세청에서도 하셨고 서울시에서도 하셨고 그건 품질이나 위해성을 검사하는 화학적인 그 요소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그게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건 하는 대로, 검사 나오는 대...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공표를 하고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됐듯이 그건 바로바로 공표가 될 거고요.
면세제도 관련해서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기재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방향성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각적인 각도의 측면을 갖고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손 놓고 뭐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반에 '화학제품 덩어리가 들어왔다, 발암물질이 들어왔다.' 이랬을 때.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걸 좀 알려드려서 이거는 구입을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하든가 이걸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 여러 측면에 봤을 때 면세제도도 검토를 해야지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래서 검토를 시작하겠다, 방향성을 정한 게 아니고. 그 상태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전 발표하실 때 설명이 잘못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전의 자료를 보거나 발표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직구를 못 하도록 하겠다는 거는 그때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돼서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무조건 100% 그게 아니고 인증, KC 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아까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직구가 전면적으로 80개 품목 당장 차단되는 거 아니다, 이거는 같은 얘기인데 KC 인증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변화가 있었다, 바꾸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단 6월 중에는 검사를 실시해서 위해성이 있는 경우에만 차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아까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본다고 하셔서, KC 인증처럼 어떤 다른 절차 같은 걸 전제로 해서 국내에서 다시 검사를 거쳐서 어떤 인증마크나 이런 거를 획득한 경우에만 직구가 가능하도록 이건 여전히 살아있는 방안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저희가 안전성 검사같이 사후관리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방금 사전인증 이런 거는 현재 제시한 법률을 개정할지 여부까지 본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KC 인증 말고 다른 대안까지도 만약에 한다면 다시 아마 저희가 논의를 해서 발표할 거고, 현재로서는 현재 제시한 거를 계속할지 이거를 여론 수렴해서 검토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좀 사안이 복잡해서 정리하면, 유모차나 피규어 이런 것들, 지금처럼 소비자들은 정상적으로 직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계속 6월 중에 위해성이 있는지를 스폿을 계속 검사를 한 다음에 'A 사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카드뮴이 많기 때문에 금지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띄우면 그 순간부터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정확하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천적으로 차단·금지가 아니고 위해성이 있는 거는 소비자들이 모르시잖아요. 그거를 모르시고 사서 쓰시면 피해가 가시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서 그 도움을 드리겠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고, 그러려면 위해성검사를 하고 그게 지금 발암물질이 몇백 배다, 화학물질이 뭐다, 이거는 알려드려야 되고 그 정보는 저희가 ‘소비자24’라고 통합된 해외직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야지 소비자 피해가 없고, 나머지들은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는데 ***직구 전면 차단 금지는 아닙니다. 충분히 위해성검사 통과하신 물건은 직구 지금 계속 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어쨌든 정부가 관세법 237조를 통해서 임시로 어떤 물품을 들어오는 거를 차단할 수 있다고 이미 발표를 하신 상황이고, 그게 아무리 임시조치라고 해도. 그리고 품목 전체를 차단, 어떤 품목을 반입을 다 금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물건이든 갑자기 정부가 ‘이거는 안 돼.’라고 해서 갑자기 다 직구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걱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해석하는 관세법 237조를 통해서 임시 차단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시는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 범위 자체를 저희가 딱 정해놓고, 237조 조항을 보시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때 차단 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근거로, 그러니까 법적 근거 없이 무조건 위해성이 있다고 막 차단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거고요.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정부 부처가 협동적으로 인텐시브하게 진행을 하면 자료 축적도 되고 통계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충분한 공청회 내지는 이해관계의 협의를 거쳐서 이걸 진짜 위해성 차단 조치 말고 다른 수단으로 뭘 막을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가 찾아서 빨리빨리 조치는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해성조사 이 237조의 임시조치만 갖고 끝까지 이거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위해성 제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지금 그 대책으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케이스별로 검사를 해서 이게 위해성 있는 경우에 차단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안 되는 품목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번 논란이 불거졌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 중의 하나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거는 가격적인 면에서 더 싸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건데 그런 유통구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그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이게 지금 제가 답변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위해제품에 대해서 안 되는 것들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위해성 차단을 한다고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런 위해성이 많은 거를 쓰시게 안 하겠다, 라는 최선의 노력이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눈으로 보고는 알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 범위를 더 넓혀 가고 만약에 위해성검사로 적발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그거는 차단을 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위해성 있는 제품을 쓰시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큰 그거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소비자 반응 이거 유통 문제는 저희가 저번에 발표할 때 기업경쟁력 내지는 이것도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중소기업도 있고 유통업체도 있고 해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마련을 했고,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특정한 해외직구 이용하는 그분들의 유통구조, 그러니까 그런 거일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구할 때 좀 싼데 유통업체 거치면 몇 배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경쟁력 때문에 이거 직구를 해야 되는데 왜 못 하게 하냐. 일단 직구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직구가 가능한 물건 중에 카드뮴이 몇백 배고 화학물질이 몇백 배면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통업체, 이거 편하게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유통업체 배 불리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직구하시는 대로 유해물질 들어가고 사람 몸에 유해한 것만 아니면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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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만 3000명) 대비 대폭 증가(10만 6000명, 74.1%↑)한 24만 90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으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한다. 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했다.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다음 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할 땐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를 개선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와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때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32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 카드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 Q&A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전세사기 당한 집에서 꼭 10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A.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퇴거 시기는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경매 종결 즉시 퇴거도 가능하며, 퇴거 시점에서의 경매차익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음. Q. 정부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언제부터 실행하나? A. 정부안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또한 법률 개정 전이라도 LH와 협의하여 적극 매입할 계획임. Q. 다가구, 불법 건축물 등도 LH에서 매입이 가능한지? A. 건물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동의 만으로 매입 가능하며, 불법 건축물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최대한 매입한 후, 불법적인 여건을 수선할 계획임. Q. 중기청 등 다른 버팀목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개선계획은요? A. 중기부 대출 포함, 버팀목 대출받은 분들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로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Q. 경매가 완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한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지원이 불가한지? A. 경매가 완료되거나,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으나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 무상거주, 추가 10년간은 저렴한 임대로 거주할 수 있음. Q. 신탁피해 시 공매 이전에 명도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A. 명도 시기와 관계없이 공매가 끝나지 않은 경우는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공매에 참여하며 동일하게 공매차익을 지원함. 또, 낙찰 전이라도 주거안정이 위협받는 경우 대체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하고, LH가 낙찰받지 못하는 경우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 10년간은 무상거주, 추가 10년간은 저렴한 임대로 거주 지원. Q.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도 법 개정 후 소급 적용한지? A. 이미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임대아파트 지원을 받은 분들과 현재 시점(법개정 이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분들도 소급 적용받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임. Q. 법원감정가가 아닌 LH감정가로 매입하려는 이유는? A. 감정가 재산정은 낙찰 당시의 시세 반영을 위해 필요하며, LH에서 자체 감정하지 않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임.
- 여행 ‘선재 업고 튀어’ 솔선 커플처럼 로맨틱한 수원 데이트 코스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는 종영했지만, 시청자들의 선재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OST 소나기는 여전히 음원 차트 순위권을 지키고 있고, 서울에서 열린 팝업스토어는 완판 행진 끝에 부산 일정을 새롭게 추가한 상황. 타임슬립 판타지 로맨스라는 다소 진부한 주제로 이렇게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아름다운 배경 덕분이 아니었을까? 수원화성 야경. 주인공 선재(변우석 분)와 솔(김혜윤 분)이 살았던 마을은 수원 행궁동으로, 수원화성의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함께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옛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 공간이 많아 과거와 현재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선재 업고 튀어〉 촬영지를 따라 매력이 가득한 행궁동을 구석구석 둘러보자. 추천 코스 행리단길 - 카페 몽테드 - 행궁동 왕의 골목 - 화홍문 - 방화수류정 선재와 솔의 데이트 장소 | 행리단길 다양한 상점이 즐비한 행리단길. 행리단길은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한 행궁동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수원화성 화서문부터 화홍문까지 약 600m 거리의 화서문로를 따라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페와 식당, 다양한 공방과 편집숍, 즉석사진관 등 데이트하기 좋은 여행지들이 빼곡히 들어섰다. 굿즈숍 덤덤프렌즈. 아기자기한 문구류가 진열된 내부 모습. 행리단길은 거리 전체가 드라마의 촬영지다. 선재와 솔의 첫 데이트 장소로, 선재가 솔을 위해 찾아놓은 식당 행궁호두와 잠시 드라마 배경으로 등장했던 굿즈숍 덤덤프렌즈도 이곳에 있다. 두 주인공의 풋풋함을 기억하며 드라마 속 선재솔 커플처럼 행리단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 행리단길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일대 선재와 솔의 추억이 담긴 곳 | 카페 몽테드 솔의 집이었던 카페 몽테드. 극 중 가장 많이 등장한 촬영지이자 솔의 집으로 등장한 곳은 카페 몽테드가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건물이다. 이국적인 간판과 포스터로 꾸며져 있지만, 빨간 벽돌로 마무리한 외관과 좁은 골목길이 정겨운 느낌을 준다. 주변 거리를 걷다 보면 선재와 솔의 풋풋한 러브라인이 펼쳐지는 2008년으로 덩달아 회귀한 것만 같다. 카페 몽테드에서 본 선재의 집 파란 대문. 담벼락에 비치된 노란 우산. 대문을 철거하고 아치 장식으로 꾸민 입구는 〈선재 업고 튀어〉 팬이라면 꼭 거쳐야 사진 스폿이다. 입구 옆에 걸려 있는 노란 우산은 아쉽게도 활용이 불가능하니 우산, 시계 등 인증샷의 재미를 더해줄 소품을 직접 챙겨 가도 좋겠다. 단, 드라마에서 선재의 집으로 등장하는 건너편 파란색 대문 집은 들어가지 말 것.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카페의 대표 메뉴 소금빵. 카페 몽테드 내부. 주방에서 빵 굽는 냄새가 난다면 재빨리 진열대로 가 몽테드의 메인 메뉴인 소금빵을 종류대로 골라 담아보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바게트 같은 식감을 자랑하는 크랙 소금빵부터 베이컨과 쪽파, 크림치즈를 넣은 소금빵, 앙버터를 넣은 소금빵 등 다양한 종류의 소금빵을 맛볼 수 있다. ※ 카페 몽테드 - 위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8번길 14 1층- 운영시간 : 12:00~22:00, 매주 수요일 정기 휴무- 문의 :0507-1338-9576 선재와 솔의 등하굣길 | 행궁동 왕의 골목 벽화가 그려진 골목길. 학창 시절 선재와 솔이가 오가던 등하굣길은 '행궁동 왕의 골목'이다. 수원화성을 건설한 정조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로, 3개 코스로 나뉘어 행궁동 곳곳을 연결한다. 드라마 촬영지는 1코스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카페 몽테드 바로 옆 골목으로도 이어진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실제로 정조가 행차했던 길,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장소, 수원화성의 축조 과정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올랐던 언덕 등 정조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와 행리단길 등 〈선재 업고 튀어〉에서 보았던 익숙한 골목길은 덤이다. 선재와 솔이 거닐던 곳. 행궁동 왕의 골목에 있는 조형물. 행궁동 벽화마을에서는 선재와 솔이 밤 데이트를 즐기던 달콤한 장면들이 여럿 탄생했다. 이곳은 한때 평범한 골목이었으나, 주민들이 합심해 벽화를 창작하고 골목을 정비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안공간 '눈'에서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마을기업 '행궁솜씨', '예술공간 봄' 등이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 행궁동 왕의 골목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221-14 (행궁동 왕의 골목 이정표) 선재의 고백 장소 | 화홍문 화홍문의 야경. 〈선재 업고 튀어〉에는 선재가 솔에게, 또 솔이 선재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수도 없이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화홍문 하류에 설치된 인도교에서 선재가 솔에게 건넸던 풋풋한 고백 장면은 수많은 애청자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수원천이 흐르는 화홍문. 화홍문에서 바라본 풍경. 선재와 솔의 로맨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소인 화홍문은 수원화성의 성벽이 수원천을 지나는 부분에 설치한 수문이다. 수원화성의 북쪽에 자리해 '북수문'이라고도 불린다. 누각 아래 무지개 모양의 작은 아치형 터널 일곱 개를 뚫어 물의 흐름을 연결했는데, 덕분에 유량이 많을 때 수문을 통해 쏟아지는 물보라가 장관을 이루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하류에 놓인 징검다리와 인도교를 따라 걸으면 수원화성에서 경관이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는 화홍문의 야경을 가장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 ※ 화홍문 - 위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72 (수원시무형문화전수회관 앞에서 수원천 인도교로 진입) 솔이 선재에게 자전거를 배우던 곳 | 방화수류정 방화수류정의 야경. 화홍문 바로 옆에는 선재가 솔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던 장소인 방화수류정이 있다. 이는 조선 정조 때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용두바위 위에 설치한 누각으로, 평상시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물이었다가 유사시에는 화포를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독특한 모양 지붕을 가진 방화수류정. 용연 옆 산책길. 수원천과 연결되는 작은 연못 용연은 방화수류정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완성하는 특별한 또 다른 포인트다. 드라마처럼 자전거가 나아가는 길을 비추던 청사초롱은 없지만, 성곽에 설치된 조명이 수면을 은은하게 비추는 풍경을 보며 산책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이 될 것이다. ※ 방화수류정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0 (용연)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김정흠 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 참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여권재발급 신청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여권재발급 신청을 직접 시연해 보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대국민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대국민 홍보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열린 ‘2024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통식’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 개인투자용 국채로 미래 준비한다 최근 친구들과 만날 때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는 결혼과 경제적 자립인데, 그중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고 또 끝이 없는 편이다. 은행 예적금을 선호하는 친구, 국내외 주식과 펀드를 운용하는 친구, 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친구 모두 목적은 단 하나,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여유로운 삶을 보내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지난 만남 역시 다양한 투자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홍보하는 기획재정부의 카드뉴스.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카드뉴스) 국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 단체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하나의 채무이행 약속 증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연 얼마의 이율로 언제까지 돈을 빌려주면 만기일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 증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채권마다 기간과 이율, 이자 지급 시기가 상이하고 발행 주체 역시 다양한데 이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주제가 된 것은 개인투자용 국채였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개인이 구입해 다양한 금융 혜택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물론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되기 전에도 국채는발행해왔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두 돈이 필요했기에 국채 발행은 필수적이다. 이전에는국채 증권을 매입하거나, 국채 펀드, 혹은 국채 ETF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었지만, 모두 간접적인 방법이었다.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국채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드디어 우리나라도 개인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판매대행기관으로 미래에셋증권사가 선정된 상태다. 현재 단일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와 관련된 홍보가 진행중이다.(출처=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지난 6월 13일 개인투자용 국채의 첫 청약이 시작됐다. 앞으로 정부는 연 11회(매해 1월~11월), 매달 20일에 액면 발행이 가능하도록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모집 및 발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의 홈페이지와 앱에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진행 중이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전용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원하는 국채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 국채의 종류는 기간에 따라 10년물(표면금리 3.540%, 가산금리 0.15%)과 20년물(표면금리 3.425%, 가산금리 0.30%)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주요 내용에 관해 정리되어있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출처=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관련 내용을 발표하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우선 청약 및 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청약을 위한 최소 투자 금액은 10만 원이며, 이후 10만 원씩 정수 배로 투자할 수 있다. 연간 최대 투자 가능 금액은 1억 원인데 매입 2억 원 한도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조치했다.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인당 월 300만 원까지는 모두 배정하고 그 이상 청약을 한 경우에는 이후의 잔여 물량을 청약자 별로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받게 된다. 만기까지 국채를 보유한다면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 만기 시 투자한 원금에 표면금리, 가산금리를 일시 지급받을 수 있고, 연복리 혜택에 분리과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노후나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한 20년물이나 결혼자금, 자녀학자금 등 보다 짧은 10년물에 투자해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매수 후 1년 뒤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하고,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과 표면금리에 연 단리를 적용한 이자만 받게 된다. 10년, 20년 중 자신에게 맞는 기간의 국채를 매입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출처=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이 있는 타 투자 상품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중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준비하는 국민에게 매력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와 친구들 역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개인투자용 국채 계좌를 개설하고 각자 경제적 상황에 맞는 금액을 청약한 상태다.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매입한 금액이 대한민국 주요 사업에 의미있게 쓰일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시대의 시작! 경제적 독립을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국민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정책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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