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로 인해 지역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학생 정책은 이러한 최근의 환경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첨단 신기술 분야, 제조업 분야의 인재 부족이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오는 유학생들은 인문사회 계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진학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정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23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외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국내 정착형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 관계자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교육부는 현재 약 16만 명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까지 유치하여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럼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의 주요 세부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학생 유치 관문을 혁신적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하여 대학, 지역 기업, 지자체의 협력적인 인재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국교육원 내에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현지에서부터 대학과 지역의 유학생 유치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대입 전형 및 유학생 비자요건 개선 등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유학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둘째, 지자체와 함께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 유치 및 지역 정주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RISE 체제 내에서 해외인재유치전략T/F를 운영하여 지역의 유학생 유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유치 단계에서부터 대학, 지역 기업, 지자체가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의 규모와 분야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도록 하고, 유학생들이 학기 중에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 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거쳐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등 지역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단계에서는 유학생들이 조기에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진로탐색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취업과 현장실습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취업 및 정주 단계에서는 유학생들이 뿌리산업, 조선업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저숙련·비전문 근로자의 진학을 허용하여 오랜 기간 근속한 저숙련 근로자들이 국내 유학을 병행하여 지역산업에 필요한 숙련 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첨단·신산업 분야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인재양성 특별 T/F를 통해 우수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GKS의 이공계 석·박사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신산업 인재가 학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없도록 영어트랙을 확대하고, 유학생 신진연구자 전용 R&D 사업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유학생 간 일자리 매칭을 제공하고, 정주·귀화비자 취득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정주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교육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유학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역별·국가별 맞춤형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도 기존의 오프라인 위주로 국가별 연 일 3회 시행하던 것을 상시로 온라인 체제로 변경하여 시험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학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초·중등 단계에서 학생 및 교사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일찍 접하도록 하여 한국 교육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교육 ODA 사업과 국내 유학 간 연계를 강화하여 개도국의 우수인재들이 국내 유학을 통해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수준에서 글로벌 교육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 대학... 국가 수준에서 글로벌 교육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 대학·해외 대학 간 총장 포럼 등 대학 간 교육 협력 활성화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유학 종합시스템을 개편하여 데이터 기반 유학생 정책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 유학에 대해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유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국내 대학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 속에서 인구 감소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학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 분야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 국제화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학생들의 유학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한다면 현재 대비 약 2조 1,5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추가 발생하여 총 4조 8,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우수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첨단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학생 유치는 한국 대학의 글로벌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지역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지역 기업·지자체 등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참여와 협력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지역대학을 졸업한 우리나라 청년들의 수도권 이탈도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유학생들도 유치에 성공을 했더라도 우수한 학생들은 수도권 취업을 희망할 수도 있잖아요. 유치를 위한 정책은 많은데 이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뾰족한 수단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게 유학생을 3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들이 수도권 취업 시장으로 몰리게 된다면 이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도 못 살리고 수도권 취업 경쟁도 심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졸업한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이번에 새로운 방안을 만들면서 가장 또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유학생 유치가 어떻게 보면 대학의 학생 부족, 그걸 대처하기 위한 자구노력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돼 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새로운 방안의 중요한 취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유학생 유치, 또 정착까지 이르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안을 보시면 일단은 수요가 있는 분야에 또 수요가 있는 주체들과 협력해서 유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가 잘못되면 아예 처음부터 미스매치된 외국분들이 오시면 정착하고 또 지역이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유치 단계부터 그런 수요에 맞춰서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국제특구로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해외 인재 유치... 유치형... 유치 특화형 국제특구죠. 그동안 교육국제특구가 있었지만 그걸 조금 확대 개편해서 그런 전략을 가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지자체가 선정이 되면 그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유치를 하고요.

사실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하는 거는 교육부가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자체는 우리 RISE 체계를 보듯이 그런 약속들을 할 수가 있고 또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육국제화특구 체제도 굉장히 저희는 새로운 체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선된 교육국제화특구는.

그리고 또 지금 올해 시작하고 있는 RISE 체제에서도 유치T/F팀을 둬서 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교육부가 그동안은 교육청하고만 지역 차원에서 일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RISE 체제가 생기는 거고, 또 교육국제화특구도 광역 단위에서 새롭게 우리가 이번에 제시한 방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광역 단위 지자체들과 학생 유치부터 정주까지 이르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생태계 구축을 함께 디자인할 수 있고 또 추진할 수 있다는 그 점이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해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말씀.

<답변> (관계자)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의 하나가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이 결국에는 다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기업의 상황들이 수도권들이 좋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RISE 체계는 각 지역별로 산업단지들, 예컨대 충북만 들더라도 오송 지역에 바이오 단지가 있고 오창 지역의 반도체나, 반도체 소재·부품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지역 단위, 광역 단위에서 그 해당하는 지역 기업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예컨대 유학생 유치 규모나 분야를 정하고, 데리고 와서 그 기업의 현장실습 인턴십까지 학기 중에 체험을 하고 졸업하고 그 지역에 취업을 한다, 라면 저희는 우수한 인재들이 오히려 지역에 몰리면 몰리지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간다,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설계 단계, 유치 설계 단계에 정치하게만 한다, 라면 오히려 지역도 살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도 기여하고 그 해당하는 유학생들에게도 좋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부실 대학들이 구조개혁이나 혁신에 나서기보다는 유학생 유치로 연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대책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제도 제도도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실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평가인증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 이번 방안이 지금까지 쭉 이루어져왔던 유학생 유치에 대한 비판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비판 점이었는데요.

유학생들이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냥 저임금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냥 와서는 수업보다는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학생들은 또 불만이 쌓이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주요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인재를 처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 단계부터 같이 기획을 하면, 지자체나 지역 산업과.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 산업을 지금 키우고 싶은데 기계 산업에 필요한 어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기계공대 산업 이쪽 관심 있는 공대와 협약을 해서 그 공대 졸업생이 대학원에 와서 한국 대학의 대학원에 와서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 이런 구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걸 하려면 코디네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한국교육원 기능을 대폭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원의 유치 담당자들이 파견도 되고요. 또 한국교육원 숫자도 많이 늘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적인 확대도 이루어지고, 또 파견되는 공무원들도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들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제는 해외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교육부가 더 이상 국내 이슈에만 전념하는 부서가 아니고 정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강화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정부, 지자체, 또 지역 산업과의 협력관계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첨단산업의 첨단인력들입니다. 과기 분야나 이미 산업부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미 다양한 부처에서 첨단인력을 유치하는 계획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또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지금 첨단 분야 인재 유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부분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유학 수요가 사실은 새로운 분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K-컬처에 대해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사실 한국에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에 올 수 있으려면 해외에 한국교육원의 역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해서 할 수 있고, 또 한국어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 역량 인증도 보다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다 개선하겠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ODA를 대폭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적으로 개도국에 지원할 때 그런 지원하는 ODA를 유학 수요와 잘 매치를 하면 ODA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ODA 지원이 유학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디자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미·일 협력관계 강화라든가 또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 대통령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다양한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사실 한·미·일 협력관계만 하더라도 청년들의 교류라든가 유학 프로그램 이런 걸 확대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유학을 보내는 국가들도 훨씬 더 다변화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의 유학생들의 지적 수준도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유학생 유치 전략과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다, 정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플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사실 '2020 Study Korea'를 제가 그때 기획했었거든요. 지금 두 번째로 제가 하고 있는 건데 그때와는 대한민국의 위상도 훨씬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도 훨씬 더 많이 담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국가 간의 해외 인재 유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 사실 2033년도를 목표로 해서 해외 유학생 40만,

<답변> (관계자) 38만.

<답변> 38만은 대학생 규모고요. 초·중등까지 합치면 40만인데 지금 그 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을 따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 국가 간의 경쟁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아시아에서도 이제 그런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이 보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못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력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잘, 좋은 전략이 수립된다면 얼마든지 30만 해외 유학생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양적인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질적인 부분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도화된 인재들을 30만 유학생으로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기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에 학업비자가 됐든 취업비자가 됐든 법무부의 비자를 받으려면 사실은 재정보증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우 다양한 걸 봅니다.

그런데 법무부하고 교육부가 협의해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통과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님의 추천서가 있으면 별도의 다른 사항들을 보지 않고 비자, 학업비자를 내주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인증제를 통과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적으로 담보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구조인데요. 다만, 이 교육국제화 인증제를 법무부하고 도입했던 시기하고 비추어봤을 때 부총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건이나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학들이 특별한 인증제 수준을 다 뛰어넘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는 지표가 총 13개인데 그 지표도 조금 낮춰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가 돼야지 더 많은 유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법무부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에는 평가에 대한 지표를 조금 더 낮춰주는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너무 정량적으로 봤는데 예컨대 불법체류율이 높다 하더라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라면 그 대학을 인증제에 어떠한 노력 정도에 반영해 주는 이런 정성적인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이 교육국제... 역량 인증제가 2025년에 새로 적용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법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증제 개선 방안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지표를 완화하고 축소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입학 요건들 부분들, 그러니까 유치 단계에 편의를 볼 수 있는 구조로 하되 다만 질적 부분들에 대해서는 졸업 요건은 4급으로 지금 동일하게 간다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단순히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회, 역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평가지표 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나 입학 부담은 줄이는 대신에 질적 수준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안을 여러분들한테 내놓을 수 있을 거고, 그 사이에 대학들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법무부하고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이고 유학생 유치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도 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인증제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대학입시 혁신 쪽 파트에서 유학생 특성에 맞는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학업계획서를 입시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대학으로 유학 오는 경우와 그리고 국내 대학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평가체제들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아비투어라든가 SAT 같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비 같은 경우에 인증된다고 하면 내국인 학생들과의 또 불평등이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어떨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 유학생은 아무래도 국내 학생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고 입학을 하는 대입전형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나라마다 다 다르고 또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부가 일일이 획일적으로 규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대입 자율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가 지금 국내 학생들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일단은 해외 학생부터 먼저 대입에 대한 자율화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역시 입시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인 무조건 자율화라기보다는 하나하나를 따져서 해외 학생들에게는 풀어줄 수 있는 규제들은 풀겠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두 가지, 지금 입학전형의 시기는 사실 그건 당연히 자율화돼야 되겠죠. 해외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9월 입학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대학들도 하고 있지만 법제적으로 이게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대학들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하게 법제화를 해드리겠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적어도 학업계획서 같은 거는 글로벌하게 사실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묶어두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것이 대학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자율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지금 이번에 포함시킨 거고요.

기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검토를 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그런 전제하에서 많이 자율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유학생 대책을 보면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교육부, 지역 기업, 지방자치단체 이 삼각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한 시스템으로 지금 RISE 체제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사실 RISE 체제라는 게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도 했고 전국으로 확대되려면 2025년이 목표인데, 이때부터 202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좀 촉박한 측면도 있고 지금 시범체계가 도입을 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유학생 유치사업에서도 소외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그래서 모두에 저희가 제안한 해외인재 유치 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그게 대안입니다. RISE는 아시다시피 지금 7개 광역에서 하고 있고 2025년에 모든 광역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25년까지 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들의 지원을 받아서 광역... 그동안에 광역 단위로 교육국제화특구가 인정된 게 아니고 기초 단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의 단위를 더 추가해서 광역 단위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지역들을 지원하는 지역들을 추가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고 RISE 체제처럼 그렇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CBS 기자입니다. 별첨 4페이지 KEDI 자료, 유학생의 졸업 후 진로 현황을 보면 본국 귀국 29%, 국내 취업 8%, 국내 진학 11%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52%는 어떤 응답이신지요.

<답변> (관계자)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EDI에서는 매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4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수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사를 하게 되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응답 혹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기타, 누락된 것 이런 게 한 52%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의 조사 시점에 따라서 무응답과 아직... 누락된 것,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