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쉽게 충전하고 안전 관리 강화한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6월 29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되는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즉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은 2022년 3,000만 대에서 2030년 2억 4,000만 대로 8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차 420만 대, 충전기 123만 기 이상 보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기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고, 전기차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화재로부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주거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27년까지 주거지에는 48만 기, 직장에는 6만 기의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3,000기, 주유소에는 2,500기의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한 신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아파트에는 심야 등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로 충전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는 전력분배형 충전기를 보급하겠습니다.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충전 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시설 구축을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충전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안전성과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확대하고, 불편 민원신고센터 운영 및 특별점검을 통해 충전기 고장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결제 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정보 연동, 즉 로밍을 확대하고,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 개발, QR 결제 확대, 주차·충전 통합 결제 등을 통해서 사용자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서 충전기의 고장 및 이용 가능 여부, 요금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충전 사업자가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 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민간의 충전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가 보유 중인 급속 충전기 7,000여 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충전 사업자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컨설팅, 민관 합동 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바이어 초청 투자 상담회 개최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우선, 안전성이 높은 전기차가 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인증 및 검사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대응 기능을 가진 전기차에 대해서는 구매 보조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충전시설에서의 화재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내화구조 건축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충전설비에 방진·방수 보호 성능을 강화하고, 충전설비의 정기검사 범위를 현행 수전설비에서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 버스 등 차종별 특성에 맞는 화재 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화재 진압장비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 이력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 정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력 양성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전문성도 높이겠습니다.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의 내연차 정비인력이 전기차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방안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기업과의 협력과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소비자들의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충전기 관련해서와 충전기 화재 관련해서 나눠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충전기 관련해서 최근 불거진 게 전기화물차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있는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휴게소당, 전체 휴게소에 설치할 건지 이런 내용, 휴게소당 몇 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는데 전체 휴게소 몇 퍼센티지에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또 휴게소당 급속 충전기는 몇 대 설치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충전기 독점을 한다. 현재 운전자들이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충전기를 계속 독점하는 문제가 있다.’ 또 이런 일반적인 충전기 상황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데 대한 당국의 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목표대로 137만 기를 설치하면 이게 전기차 보급 목표에 견주어서 충전 수요가 충분히 충족된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몰라서 이건 여쭤보는 건데 화재 관련해서 이게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지하 1층까지 설치를 권고하는데 이게 지하 3층으로 설정된 이유, 그리고 ‘지하 3층하고 지하 4층은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설명드릴...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설명드리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참석, 같이 참여한 관련 부처 실무 담당자분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휴게소별로 자세한 것보다는 일단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에 충전기가... 지금 211곳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휴게소는 211곳인데 한국도로공사 휴게소가, 지금 충전기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786기입니다. 그래서 휴게소당 지금 3.7기가 되겠고요. 근데 2023년에는, 지금 올해에는 1,324기로 이렇게 늘리고 개소당 6.3기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기를 1.7배까지 확대한다 하는 부분인데요. 개별적으로 휴게소당의 확대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 부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점 문제 대책에 대한 부분도 테크니컬한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충전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 충전기를 확충해나가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는 지금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 지하 1층에 대한 이런 화재 방지하고 관련된 이러한 부분도, 이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오늘 이 부분은 아마 교통... 국토교통부, 소방청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입니다. 장관님이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해주셨고요. 하여간 휴게소 전체에 대한 앞으로의 세부적인 내부 계획, 그거는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추후에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전기 독점 문제, 이 부분은 지금 전기트럭 부분에 대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무래도 충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대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저희들이 급속충전망을 많이 깔고 있고요. 아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배 이상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트럭의 충전 용량을 빨리 충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에서도 그 부분을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대로 충전기의 어떤 충전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전기 123만 기, 이 부분은 장관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차가 또 420만 대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충전기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지하 3층까지 충전시설 설치, 이 부분은 일단 주관은 산업부 주관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 논의를 거쳐서 지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재가 날 경우에 소방이랄지 이런 어떤 화재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한 지하 3층까지 설치를 권장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해당사자 협의해서 이렇게 의견이 수렴이 됐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궁금한 게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지하 1층까지만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하 3층으로 설정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하 3층까지는 화재가 충분히 진압이 가능하다.’, 뭐 ‘스프링쿨러가 거기까지 설치돼 있다.’ 일반 국민들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지하 4층은 왜 안 되냐? 지하 2층은 안전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해관계자까지 협의해서 지하 3층으로 정했다.' 이러면 예정된 협의에서 지하 4층으로 정하면 지하 4층으로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답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그거는 우리 산업부에서 주관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물론 그거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기차의 어떤 완속 충전 이런 여건을 고려하면 이게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일정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안전관리대책, 아까 얘기한 차에 대한 안전 또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이런 대책들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지하 3층까지 설치를 권고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이게 규정이 아니라 권고인가요? 여기에는 규정처럼 돼 있어서요.

<답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예, 산업부 전기안전설치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조금이 현재 나가는 보조금에서 몇 퍼센티지 정도 이게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대략적으로라도 정해진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부처별 세부이행 여기에는 사실 화재가 저는 위험하고 무섭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방 관련해서는 논의된 것이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소방하고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아파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 정도의 아파트가 있을 거고, 그 전에 지어진 훨씬 낙후한다든지 노후한 아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감안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방 관련해서 논의사항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화된 아파트라든지 지금 보조금, 안전성, 전기차 보조금 규모, 이런 부분 자세한 것 우리 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보조금, 안전성이 확보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내년도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집행 지침을 매년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이해당사자 협의해서 2024년 보조금 지침안을 마련하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추가로 어느 정도 더 인센티브를 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는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전기의 용량이 상당히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보고서에 보면 전력분배형이라 해서 보통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완속 충전할 때 심야에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기 스스로 전력 사용이 적을 때 자체 충전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탑재된 전력분배형 완속 충전기 설치계획을 앞으로 확충을 많이 해나가겠다, 그런 계획이 이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소방청의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이번 브리핑과 관련해서, 안건과 관련해서 저희 소방청과 협의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 입장에서는 만일의 경우 충전시설이랄지 전기 충전 중인 전기차, 또 그런 구역에서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신속히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 입장에서는 차량 특성에 맞는 진압 훈련과 또 그 충전 구역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출동로 등 진압 여건 등을 중점 조사하는 쪽에 인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병행해서 전기차 화재에 적합한 최적의 화재진압장비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다량의 물로써 방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와 병행해서 또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소화덮개랄지 이런 장비들이 많이 보급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장비 확충을 통해서 현장 상황에 맞는 화재 대응에 최대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화재 발생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화재 원인들을 밝혀내서 재발방지를 위한 정보들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재 조사 체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방지하는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하나만 좀, 방금 답변 받은 것에서 궁금한 게 더 있어서요. 이게 아파트란 것들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차를 대놓고 나간다면 그동안은 전기를 쓸 수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쓰는 전압 대비 부족하더라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녁에 예를 들어서 차를 대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나눠가지고 쓴다든지 분배를 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 동안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충전을 해놓고 그거를 저녁에 전기차로 쓴다, 이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녁에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들어오면 그때 차도 충전하고 전기도 쓴다고 하면 그게 분배인가 하는 생각이 잘 안 들어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답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답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력분배형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데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력의 인입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40년 된 아주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충전기를 확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가급적 전력분배형 충전기를 최대한도로 확충을 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할 겁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의 공공시설이랄지 공원시설,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데, 아까 1기 신도시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가는 전기 인입선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완속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어떤 전기 용량은 커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분배형 같은 경우에 얘기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부족한 데, 그런 데 위주로 설치하고 그 주변의 공공시설에 최대한도로 같이 확충을 해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급속 충전기 설치를 많이 하시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비싸고 또 변동성이 커서 차주들 사이에서 완속 충전기나 ‘집밥’이라고 소위 일컫는, 집에서 충전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향후에 전기값 변동이 공공 급속 충전기 요금에 어떤 변수가 미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만약 그럴 경우에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이번 방안 추진에 필요한 예산 총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 아니면 홍수가 났을 때 야외 공공 충전기 관리에 어떤 문제가 혹시 없을지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충전 관련, 충전요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전기값, 이런 전기요금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충전요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충전요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변화라든지 또 국내 물가 또 사용자 부담, 충전사업의 어떤 재무상황,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있고, 또 전기차 사용자의 어떤 부담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는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급속 충전기, 이러한 부분의 충전요금은 지금 현행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만 그간의 전기요금 인상이 어떠한 충전비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국내 물가 상승에 따른 충전기 운영비용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적정 수준의 공공 충전요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마련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민간 사업자가 보유한 충전시설에서의 충전요금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급속 충전기에 대해서는 공공성이라든지 사용자 부담 최소화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는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의 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2024년부터 2030년까지 한 7년간 약 2조 1,000억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현재 잠정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기차의 지금 보급 속도라든지 또 전기차 충전기의 기술개발 수준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2조 1,000억 원 7년간 소요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은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 수준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조 원이 소요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야외의 공공 충전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홍수철이랄지 야외 이렇게 충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특별점검 T/F를 이번 홍수기 대책에서도 저희들 전기차 관련 유관기관에서 별도의 T/F 팀을 구성해서 전국에 설치된 공공 급속 충전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관리를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 있는데요. 아까 발표사항에서 환경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충전기를 민간에 매각을 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요금을 환경부에서 관리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 매각한 이후에는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건지 추가로 궁금합니다.

<답변> 민간으로 이양했을 경우에는 사실 민간, 결국 민간으로 이양하면 민간 충전시설이 되기 때문에 충전요금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이양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민간 사업자에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긴 한데 일단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그러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 이것은 일정 기간은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운영기간이라든지 합리적인 충전요금 책정 그리고 위반 시의 대책,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은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