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기초학력 보장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시도교육청, 교사, 학부모님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수립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공정한 교육 접근 기회 보장이 중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기초학력 보장은 인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학생들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와 교육당국의 책무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별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진단도구로는 개별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학생 선정도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며,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시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학습지원의 경우에도 디지털 교수학습 자원의 활용이 미흡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세심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의 기반이 되는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국가나 지역 단위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협력체계 구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으로 개편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대상을 2024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일제고사의 부활 아니냐는 주장이 있지만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한정하여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연계하여 현장에서 보다 심층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개인별 적응형 진단을 실시하고, 흩어져 있던 진단도구, 교수학습자료를 국가기초학력포털에 모아 학습이력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별로 협의회를 만들어 진단검사 결과와 교사의 관찰·면담 등을 근거로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로, 정규 수업시간에 AI 프로그램, 디지털 교과서 등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1수업 2교사제 등 수업모델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기초 문해력 강화 등 교육과정 개선도 추진하여 교실에서부터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단계로, 학교 내 종합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기초학력의 부족 원인에 따라 학습·행동·정서 등 다방면의 종합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교 내 교육복지사업, 위기학생 지원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녀의 진단, 지원 정보를 학부모님에게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부모님들께서 기초학력진단 및 지원의 전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 학교 밖 전문적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Wee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을 조기에 해소하겠습니다.

우선,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방과후 교과보충 수업과 튜터링 시범사업의, 튜터링 사업의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생활 진로상담이나 학교 단위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탈북학생이나 학생선수, 시설보호 청소년 등 학생별 여건에 맞는 진단과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읍·면·도서지역의 경우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기반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단위학교 컨설팅, 담당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 내용을 교원양성과정에 반영하고, 국가단위, 시도단위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내년도의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기초학력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시도교육청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종합계획을 밀도 있게 추진하여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국가교육책임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보장을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연합뉴스 기자님, 한겨레신문 기자님, 뉴시스 기자님, 전자신문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님 발언에서 '전수평가'와 '원하는 학교'라는 말을 한 문장에서 같이 쓰셨습니다. 전수평가라 함은 모든 학교가 본다는 뜻인데 이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학교만 할 수 있도록 학교별 자율성을 존중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전수평가라는 큰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학생, 학부모가 이번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저희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 지금 마련한 거나 일제고사나 전수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전수평가 앞에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앞으로 저희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아까 오전에 백브리핑 하실 때도 교육부 측에서 ‘학교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것은 재량 규정으로 돼 있지만 특별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특별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해야 된다는 게 마치 의무처럼 들려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 규정이나 이런 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약간 복잡하게 해드린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학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또 자율평가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평가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주체에 대해서도 또 질문이 있으셨던 거 같은데 그 주체가 학교장이냐, 선생님이냐, 학생이냐, 학부모냐, 이런 질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장께서 결정을 하시고, 다만 학교장이 원하지 않더라도 학급에서 선생님이 참여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는 오픈해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드릴 생각입니다.

<질문> 아까 사전질의 중에 한 군데에 국무회의 윤 대통령 발언에서 해명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의문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장이 지난 정부에서 3% 표집평가로 바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혼란이 있었던 건데, 만약에 자율평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면 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라고 표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고 한 것은 그 이전 정부에서 해오던 평가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도 표집평가 이외에 우리가 시도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지금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9월부터 컴퓨터 기반으로 개편되기도 했지만 전국의 학교들 중에 원하는 학교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대로 확대를 하고 유지를 하면서 그 대상들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들어오는 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희망하는 학교, 원한다면 모두 다 받아주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이기도 한데요. 전임 장관 시절 지난해 6월에 2022년부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 컴퓨터 기반으로 바꾸고 자율평가로 원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는데요.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종합방안 중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관련된 내용이 지난해 6월 발표된 이 방안과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대상, 응시 대상이 확대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오늘 국무회의 발언에서 대통령 발언 보면 2017년 대비 기초학력 고등학생 중에 수학·영어 수준 미달되는 학생이 40% 이상 급증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비교 대상이 되는 2017년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40% 이상 늘었다는 그 수치는 우리 실무자가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3% 표집평가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 수... 학생들 중에 아마 1 수준으로 판정된, 과목별로 1 수준,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판정된 학생의 숫자를, 그 늘어난 비율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부분에 질문 주신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도 컴퓨터 기반으로 바꾸고 맞춤형 자율평가를 확대하겠다, 라는 기조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기조를 저희가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번에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그러니까 5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5년을 바라보고 그 대상을 초3부터 고2까지 늘리기도 하지만 2025년까지는 CAT 평가, 그러니까 컴퓨터 기반이 아니고 컴퓨터 적응형 평가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라고 학업성취도 평가와 다른, 또 다른 진단 툴이 있는데 그것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국가 기초학력 포털이라 그래서 그런 진단 도구라든지 이런 진단을 하고서 보정하는 그런 이력들을 포털에 함께 넣어서 학습 이력까지 관리가 일관되게 되고 이런 AI 프로그램들이 작동하는 것들이 다 기록돼서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종국적으로는 구축을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새롭게 들어간 것입니다.

<질문> 계속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번에 3월에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장이 학년 시작일로부터 2개월 안에 학습지원학생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 도구들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하는 학교들은 이 도구들 없이 알아서 진단 학생을 선정하게 되는... 학습지원학생을 선정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가 수준에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표집평가, 그다음에 학교에 나누어 드리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도 있지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스스로 채택하고 있는 진단검사 도구들도 있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교실에서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학생은 기초학력 미달로, 본인이 관찰하고 상담한 결과 미달로 판정,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툴들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평가나 진단보정시스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학기가 시작하고서 두 달 안에 판정을 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진단보정시스템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만 선정이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강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질문> 아까 국무회의 관련해서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평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교육부의 자율평가를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전수평가라는 용어를 쓰셔서 약간의 혼... 해석에 조금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수평가는 앞부분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이라는 수식어에 걸리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려고 쓰신 용어고요.

실질적인 의미는 이번 정부에서 지금 보장...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에서 하려는 것은 전수평가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평가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사전질의하고 실시간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대독 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자입니다. 과거 MB정부에서 시행한 전수평가 방식이 학교 서열화 조장, 줄 세우기, 사교육 강풍 등으로 비판이 지속되었는데요.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한다는 말씀을 차관님께 드렸고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같은 경우에는 진단정보를 학생하고 학부모, 이렇게만 제공을 해서 그 교육과정 운영상에 학생이 본인의 상황을 알고 향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교육과정의 교수학습기제로 활용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한겨레 기자님께서 오전에 사전질의 하신 것과 관련해서 재량규정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 말씀을 드리면 법과 시행령에 보면 진단검사는 꼭 이런 지필고사나 아니면 컴퓨터 베이스 평가가 아니라 관찰·상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무적인 성격을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에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꼭 이런 진단평가나 이런 평가가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노력해야 될 책무성이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YTN 기자입니다. 지금 기초학력 진단·보정과 자율평가와 별개로 현재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계속 그대로 운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국가 수준에서 2개 학년에 대해서 하는 학업성취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질문> (관계자) YTN 기자입니다. 자율평가의 경우 점수나 등급이 공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자율평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정보는 학생하고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사는 포함이 되고요.

<질문> (관계자) YTN 기자입니다. 현재 일부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를 하려고 했지만 전교조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변치 않아도 전수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없으면 해야 한다지만 줄 세우기 우려로 하지 않겠다면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하지 않은 이유가 없으면 해야 한다지만 줄 세우기 우려로 하지 않겠다면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좀 질문이 어려운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새 정부 되면서 새로이 지금 9월에 시행한 것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입니다. 자율평가는 근본적으로 원하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시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진단도구로서 같은 날 일제하는 그런 전수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정보도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만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질문> (관계자) TV조선 기자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 이렇게 학업성취도 관련 평가를 통해 판단하는 나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 미국이나 영국 등 국가들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읽기라든지 셈하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입니다. EBS 기자입니다. 전수평가의 의미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보정의 경우 지역별·학교별로 상황에 맞는 평가도구를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평가 이후에도 학교별로 평가도구의 선택권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에는 '보다 표준화된 도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표준화된 문항을 내려보내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현재도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학교 급별로 그리고 교사가 과목별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진단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도구를 학생에게 적용하고 채택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가장 적실한 진단도구가 채택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절차를 체계화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관계자) EBS 기자입니다. 1수업 2교사제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사안인데요. 연도별로 구체적인 확대 목표가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교사 혹은 강사는 어떻게 충원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시도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실제 학교 수에 따라서 저희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 모델들이 교수학습 효과성 제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량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시도교육청 협의를 통해서, 시도교육청 세부계획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자료 요청 질문입니다. 한겨레 기자님과 KBS 기자님의 요청인데요. 윤 대통령 발언에서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고 하셨는데요. 관련 수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이후 매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전체 데이터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KBS 기자님은 200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학업성취도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들의 연도별 자료, 지역별 편차까지 요청하셨는데 자료 제공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저희가 1 수준 미달 관련해서 공개되는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KBS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발언에서요.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선택권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건지, 학교장인지, 교사인지, 학부모·학생들의 의견도 수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학급하고 학교가 원칙적으로 희망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학생에 따라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KBS 기자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교육감 우선 공약으로 강원 학생성장 진단평가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는 교육청이 강원교육청 외에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 시도교육감께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지도를 하시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보장된 교육감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력 수준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시행하시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여하한 방법으로 지금 장학지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같다, 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KBS 기자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처럼 교육감과 이견이 있는 곳은 어떻게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 우선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이견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조금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교육청과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은 경향신문 기자님입니다. 앞으로 학교별 자율평가 참여를 어떻게 독려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학교별 자율평가 참여 여부, 교육청별 자율평가 참여 학교 비율 등을 학교 평가나 성과급 평가지표, 교육청 평가지표 등에 사용할 계획도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에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율평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과정상의 어떤 교수 학습을 하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성취 정보를 제공하고 이 부분이 다시 교육 과정으로 환류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 도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학교에 안내하는... 지속 안내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단 정보가 학생,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측면을 강조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열화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학생, 학부모만 정보를 가지게 되고 그 외에 우려하시는 효과가 없다는 점도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은 세계일보 기자님과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그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잘못한 것 아닌지요. 대통령님이 잘못 발언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좀 설명드리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 중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를 말하는 거고 이건 여전히 계속 표집평가로 시행되는 것이고,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와 별개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얘기가 아닌지요. 대통령이 2개를 섞어서 말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대통령님께서는 정확하게 표현하셨고요. 지난 정부에 전수평가가 폐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제...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의 한 유형으로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도입돼서 원하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드린 그대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차관님께서도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워딩을 방금 우리 이해숙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시 하신 거고요. 차관님 답변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면, 대통령 발언 중에 전수평가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어와 함께 사용되어서 그게 강조된 것이고요. 방점은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운영하겠다.'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제고사나 전수평가의 부활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질문> 아까 KBS 기자님 질의와 좀 비슷한 건데요. 교육부 보도자료 보면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세울 때 교육감이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그 예로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포함돼 있는데, 그럼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여부에 대해서 교육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준다는 말씀인지, 만약에 시도교육감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 교육부가 이것에 대해서 강제하거나 이럴 수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AI 기반 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관련해서 기초학력 보장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장법 제7조에는 기초학력진단,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실시방법 등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필고사, 관찰, 면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저희가 종합계획에서 인용한 부분은 바로 법에서 정한 그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성이나 운영방법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관련 규정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인용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 아까 예산 상황을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정확한 예산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드린 보고서에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해서 매해 저희가 어떻게 투입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속에는 실제 시스템 구축비용을 포함해서 현행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자율평가의 지속 운영,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스템 구축 예산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보화 전략계획이라든지 마스터플랜 이후에 정확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도출해낼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진단검사 실시와 관련해서 저희 종합계획에 인용된 부분으로 실시여부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은 장학지도나 여러 가지 오히려 그 기초학력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계획과,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지금 계획을 보면 1회 차 평가가 이번 달 28일에 끝나는데요. 이 평가가 끝나면 시도교육청별 평가현황이나 전체적인 평가현황을 한번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공개할 계획은 없습니다.

<답변> (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 지금 올해분 자율평가는 내년 3월까지 저희가 추진 예정이고, 1회 차 시험이 끝나고 저희가 시스템 정비 기간을 갖고 2회 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1회 차 시험과 2회 차 시험은 실제 응시하는 사람들의, 응시하는 학년마다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떻든 자율평가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느 시도가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율평가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시도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알려드릴 건지는 추후에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추가로 들어온 실시간 질의인데요.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는 지난 6월과 9월 초에 이미 교육부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해숙 학생지원국장) 예, 기본 방향이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으므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