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정책실장 노홍인입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의 종류별 기능에 맞게 역할을 정립하고, 환자는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용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고, 기능에 맞지 않게 경증진료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지방환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으로 환자가 집중될 경우 중증환자분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적기에 충분히 진료 받기 어렵고, 경증환자분들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의 집중문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아프면 먼저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의사가 의뢰하면 적정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에 맞지 않는 경증환자 진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대책부터 마련하여 추진하고,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장기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하여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적게 진료하는 병원은 평가점수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질환으로 확인된 환자는 종별가산율 적용을 배제하여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종별가산율 변화로 인해 환자본인부담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현행 60%인 본인부담률의 인상도 병행하겠습니다.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 보상을 줄이는 대신 중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중환자실 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수가를 지급하고, 다학제 통합진료료 등 중증환자 심층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중증환자 위주로 심층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구조 자체를 중증·심층진료 위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은 중증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둘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들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의뢰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본인이 직접 상급종합병원을 선택해 가는 구조로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의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진료를 연계해 주는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환자들도 불필요하게 의뢰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직접 진료의뢰된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진료의뢰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 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의 진료의뢰에 대해서도 의뢰수가를 시범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수도권으로의 진료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외 서울·수도권 등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동네 병·의원으로 회송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환자가 회송된 후에도 적절한 후속진료가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사후관리토록 하고, 증상이 심해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다시 필요해진 경우 신속히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적정화하겠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의 실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경증질환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관리나 비용 측면에서 지역 내 병·의원의 이용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개별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경로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환자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충분하고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시범 지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병원 제도를 내실화하고, 지역 1차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 필수의료협력 연계의 구심점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달부터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을 하고, 건강보험수가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진료의뢰·회송 등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의 적기를 놓쳐서 생명에 지장을 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등 국민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환자에 대해서 의사가 직접 의뢰서를 쓰는 시스템에 관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이제 환자가 의뢰서를 받아서 상급병원으로 가는 것인데, 물론 무조건적으로 상급병원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서 방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의료쇼핑도 역시 같은 문제인데, 1차 병원에서 불성실 진료 등으로 잡아내지 못한 질환을 상급병원에서 잡았다는 사례 등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차 병원에서 직접 의뢰서를 써주기를 거부한다면 그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시스템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진료의뢰를 할 때 무조건 지역 상급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거나 이런 원칙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한데, 의사 개인의 기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보통 우리가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의뢰서를 발급하는데, 보통은 통상 종이의뢰서를 발급하고, 그 의뢰서를 가지고 상종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급적 의사의 전문성과 판단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판단해서 지역 내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지역 외 의료기관에 그 환자분한테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실제로 환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의사가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제도를, 의뢰·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일거에 한 시스템으로 다 가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두 가지 시스템이 병행해서 운영이 될 것이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의사, 환자와 의사가 충분히 소통하고 진료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의뢰의 필요가 있을 때, 판단을 했을 때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의사가 성실하게 또 그것을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뢰수가를 저희가 책정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 현재도 BIG5의 경우에는 주로 주변 병원으로 환자들을 옮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찾아와서 진료를 받는 것은 애초에 막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번 대책으로 대형병원 환자 수가, 경증환자 수가 얼마 정도 감소할지, 예상 범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수도권의 대형병원에 경증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경증환자분들을, 환자분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료거부가 되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는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병원에 진료를 받고, 경증인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으로 가셔서 관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대형병원에 보면 저희가 진료협력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게 기능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규모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좀 활성화시켜서 경증환자분들로 진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 병·의원으로 보내드려서 그 병원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보면, 의뢰가 아니더라도 직접 본인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받았어도 경증환자인 경우는 그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 병·의원에 연계해서 그분을 보내드리고 그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다시 또 대형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증환자 비율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냐? 사실은 저희가 기준 자체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준은 다 맞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도자료에 보시면, 지정기준 중에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이 상대기준을 저희가 새로 신설했는데, 이 상대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외래의 경증환자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경증환자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만들 때 이번에 상대평가 기준은 전체 지금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42개소가 있는데요.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이 그대로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맞춘 것이고요. 수치로 봤을 때는 30개소 이상은 지금 현재의 수준이라면 기준을 못 맞추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유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가의 측면에서도 현재는 지금 입원, 외래, 중증, 경증을 가리지 않고 환자 수에 따라서 의료질평가지원금이라든가 종별가산이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경증 외래환자가 왔을 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가산을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병원들의 노력이 유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환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조정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실손보험은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민간에 개입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어떤 법적이든 정책적이든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실손보험하고 건강보험하고의 연계의 문제가 사실은 거기 깔려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어떤 연계를 위한 법 제정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답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의료보장관리과장 고형우입니다. 현재 금융위하고 복지부 간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같이 차관급 협의체인데요. 거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논의될 겁니다. 저희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와 같이 차관급 협의체를 거쳐서 이런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같은 것들을 같이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첫 번째 질문 중에 답변이 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중에 의사의 개인 기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는 나는 서울대병원 가고 싶은데 의사는 아산병원을 계속 추천을 해요. 그럼 결국 환자는 서울대병원을 못 가는 것인지, 그런 아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가벼운 질환에도 상급병원을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동네 병원에서는 과잉 진료하고 또 오진을 끝까지 고집해서 환자 몸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지금 의뢰를 할 때 오로지 의사의 결정에만 권한을 준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의사하고 환자하고 소통을 전제로 해서 의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의사하고 환자하고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해서 의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잉 진료나 오진, 1차 의료기관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1차 의료 기능 강화에, 기능이 강화되면 그런 부분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2차 의료기관이나 더 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보고 판단을 해서 의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질문이 좀 여러 개인데, 일단 두루뭉술하게 약간 '수가'라고 표현을 해서 환자본인부담금 변화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좀 와 닿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러면 이 메시지로는 그러니까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앞으로 진료비가 비싸진다.' 이렇게 해석을 저희가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과요.

그다음에 경증외래 10개 질환이 약제비 차등제에 해당하는 100개, 100개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0개 질환 명단을 좀 추가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당장 '경증'하면 와 닿지 않아서.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환자 요구에 따른 의뢰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뢰를 어떻게 구분을 하실 건지, 저는 사실 현장에서 이게 구분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수도권으로 진료의뢰를 하면 의뢰수가를 차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의뢰하는... 이를 테면, 지역병원에 다니던 환자가 서울로 가면 뭐 진료비가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상종을 경증환자 진료를 유도하는 7개 요인에 가정의학과와 몇 가지를 넣으셨는데, 그 의료현장에서는 사실 건강검진에 대한 얘기도 무척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예외에 7개 항목이 있고, 그것이 다 문제가 있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7개 항목 중에서 일부는 지금 저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건강검진도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환자가... 그러니까 권역 내의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타지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의뢰수가, 그러니까 환자본인부담이 아니라 의뢰수가를, 의사가 받는 의뢰수가를 좀 차등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그런 고민이고.

그다음에 경증 명단 100개는 저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증에... 상종에서 경증에 종별가산율을 떨어트리면 본인부담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증환자는 부담 없이 의료기관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제도의 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 지금 현재의 부담 내지는 그 부담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볼 수,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해서 지금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중에, 기능 중에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이든 특수한 중증환자를 위한 그런 수가 부분이 낮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보강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이번 기회에 보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경증질환 100개 질환 저희가 자료는 따로 제공해 드릴 텐데요. 일단 좀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백내장, 대상포진, 역류성 식도염, 천식, 위궤양,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앓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그러면 질문드리면, 의뢰수가에는 환자본인부담금은 0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답변> 지금 저희가 그것, 시범사업으로 현재 의뢰수가는 1만 4,000... 의원급에서 의뢰할 때 1만 4,000원을 주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인부담을 부과, 그러니까 전면시행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을 부과시키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본인부담률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충분히 확정을 아직 못했어요. 그것을 본인부담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것 여쭤보겠는데, 혹시 그러면 이 경증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고 하면 의뢰서가 있는 경우에 대형병원으로 간 환자에 대해서 상급병원이 진료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의뢰서가 있든 없든 진료거부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의료법상에 그게 사실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의사가 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환자보다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응급실을 우리가 가는 이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경증환자하고 실제 의뢰서를 갖고 가는 환자하고는 약간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도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제가 한 가지는 좀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진료거부를 안 하신다고 하면 지금처럼 의뢰가 안 된 일반 환자가, 외래 환자가 상종으로 갔을 때 그 환자는 거기서 진료를 받은 다음에 병·의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그냥 '병·의원으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받는 거예요?

<답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병원에 오면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진료를 하고, 그 환자가 경증환자면 지역에 있는 병원에, 인근에, 거주지 인근의 병원에 '거기서 진료를 받으세요.' 해서 내려 보내는 거죠. 병원에 왔는데 진료를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의뢰·회송과 관련한 대책은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의사들한테 기관을 선택하는 의뢰의 권한을 부여해서 그것을 강제성을 둔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 많은 분들이,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뢰가 안 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뢰가 안 된 환자들은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됩니다, 상급종합병원에 갔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본인이 원해서 종이의뢰서를 지금도, 지금 들고 갈 수는 있기 때문에 종이의뢰서를 들고 갔다고 그러면 기관 간 의뢰한 환자보다는 조금 대기가 더 길어진다든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하는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많은 게 해소가 돼서. 일단 상급종합병원 환자와 영상물을 공유하게 되면 지금은 막 뛰어서 돈도 몇 만 원씩 내고 다시 가는데, 그러면 지방의원... 그냥 지역 병·의원에서 촬영한 영상물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디지털로 전부 다 공유가 된다거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답변> 지금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은 그 영상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진료의뢰하면서 그 영상물이 다 따라가죠. 현재 하고 있고, 그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답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실장님이 말씀드렸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의뢰·회송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두 가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R 차원의 진료정보가 교류되는 경우는 당연히 영상정보가 같이 교류되고 있고요. 현재 의뢰·회송시스템상에서도, 좀 불편하긴 합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CD를 보통 큰 병원에 갈 때 구워 가는 것처럼 CD를 탑재해서 저장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은 이미 있습니다. 현재 가능합니다.

<질문> ***

<답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어차피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해당 의료기관이 원하시면 다 접속 가능합니다.

<질문> 발표를 들어보니 병원 이용 행태 또는 환자들의 병원 이용 문화 전체를 바꾸는 일인데, 지금까지 공급자 얘기만 쭉 하셔서, 환자들한테 무슨 정보를 주면서 병원 이용을 바꾸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가 필요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이 있는지, 보건복지부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 보건소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다음으로 자칫하면, 지금까지 발표를 쭉 듣다 보면 현재 동네에 있는 의원이나 병원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병원들을 강화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 종합병원 가서, 중증종합병원 가서 검사를 다 마친 이후에 별 문제가 없으니 동네 병·의원으로 가서 경증환자는 진료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자칫 중증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더 몰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저희가 1차 의료에 대한 기능 강화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만성질환통합관리나 교육상담이나 여러 가지 1차 의료에서, 1차 의료에 종사하시는 의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의사분들을 서로 신뢰하고 그래야만 1차 의료가 활성화되고 1차 의료를 통해서 상종을 가는 게 저희는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가서 검사 다 한 다음에 내려온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정말 그것은 최악의 경우인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도적으로 보면 밑에서부터 의원급·병원급에서 충분히, 지금 사실은 저희가 병원에 가면, 의원에 가면 의사분들하고 소통이 쉽지 않아요. 시간도 짧고, 수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의사를 신뢰하게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되면 그런 것은 줄어들 것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 위에 가서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공단을 통해서 많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에 대해서는 진료협력센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능을 강화시켜서 그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실제 필드에 있는 의원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 제공 부분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방식을 아직 제시를 못 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답변 가운데 '제도적 보완' 많이 나왔고요. 의사와 환자가 신뢰와 소통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현재도 그렇게 안 됐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여전히 무슨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대책은 저희가 당장 우리가 가까운 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기대책이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이 단기대책을 저희가 발표한 다음에 준비하면서 중장기대책을 다시 고민할 것이고, 의료계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대책수립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좀 챙겨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지역 병·의원에 대한 신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언급이 안 된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에 5번 항목인데요. 근본적으로 지금 의뢰·회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지역 병·의원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단시간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1·2차 의료기관, 특히 종합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과, 특정질환을 잘하는 단과병원은 전문병원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병원에 대한 인증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신다... 적정성 평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난 결과들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개된 내용을 통해서 의료질이 높은 곳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종합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에서 우수한 병원이라고 해서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들을 지정하고 알리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제가 예전에 다른 기사를 쓰다가 BIG5 병원들 응급실에도 환자 숫자가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났다는 데이터를 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의뢰서를 가져가는 것을 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환자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기다려주지 않고 응급실로 몰리는 등 결국에는 용량이 넘치면 응급실이라든가 다른 루트로 접근하는 게 더 많아져서 그렇게 됐을 때 뭐 응급실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답변> 저희가 그 예외경로가 응급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경로 7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또 응급실입니다.

<질문> 그냥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환자가, 감기 걸린 환자가 상급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 수가가 변동을... 수가가 변동이 되면 환자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금융위와 해서 실손보험체계가 바뀐 뒤에야 환자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건지, 그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상종에 갔는데 경증환자로 확인이 되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종별가산을 못 받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본인부담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조정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서 우선은 그렇게 저희가 적용을 하고, 실손보험 문제는 금융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실손보험에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 부분을 얼마만큼 보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예외 관련해서요. 응급실 관련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응급실 이용을 어떻게 제한을 하는 건지, 혹은 구별을 하는 건지.

<답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외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갈 수 있는 경로라고 말씀드린 것은 요양급여의뢰서가 없어도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을 통해서 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응급환자들 중에 중증응급환자가 있고, 비응급 또는 경증환자, 이렇게 여러 환자들이 지금 응급실을 방문하고 계시는데요. 응급실에 가면 기본적으로 중증인지, 중증 의심인지, 경증인지, 비응급인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류를 기본으로 해서 경증이거나 비응급 환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다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제도들을 가지고 환자들을 분류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응급실에 후속 진료 내지는 후속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아까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이것은 우선 단기대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단기대책은 강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또 국민들께 저희가 부탁드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종합병원을 마구 가시다 보면, 사실은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경증질환의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병·의원을 좀 이용하시고 또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그때 또 상종을 이용하시면 좀 더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기대책이라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 저희가 또 최대한 신속하게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때 또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