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안녕하십니까? 한의약정책관 김용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이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령사회 진입과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질병구조의 변화와 함께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한방의료 수요와 이용행태, 한의학 소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한방의료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한약재 유통 및 효율적 수급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조사 대상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5,507명 한방의료기관 471개소, 한약취급기관 86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한방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면접조사와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 이와 별도로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내용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률, 진료비, 만족도, 치료효과 등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일방적으로 한약에 대한 신뢰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질병치료에 6% 정도가 한방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률 조사에서 40~60대가 주로 한방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질환별로는 근골격계의 요통환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치료법으로는 ‘침 치료’가 가장 많았고, 다음에 물리요법, 약물치료, 뜸, 부항 순으로 조사되어서 침 치료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5%가 한방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한약재의 안정성 확보와 고가의 한방진료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약의 경우에는 한의원 이용률이 약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작년 2010년 한 해 동안에 한약재를 구입한 구입량, 한방의료기관에 조사한 33개 품목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941만 1,000㎏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도에 한약 취급기관이 구입한 한약재의 경우에 국산한약재가 61.5%, 수입한약재가 38.5%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2012년 4월 1일부터는 모든 한약재는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거쳐서 한약제조업소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부터는 한의원의 감염예방 등을 위해서 1회용 부항 컵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급여화 하는 등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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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가 의료기관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 5,000여명이랑 그냥 일반인 대상 1,000명 하셨는데요. 수치가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일단, 만족도와 신뢰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사방법이 의료기관에 다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실 때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직접 면접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에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 의료기관 직원이 환자와 한 것인지 그것도 누구와 설문조사에 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신뢰성이 낮은 것 같습니다.

<답변> 그 차이점이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가지 방법으로 조사했습니다. 하나는 한방의료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방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통계방법과 우리 국민전체를 상태로 했을 때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금 같은 신뢰도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별도로 전체 국민상대로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전화설문조사하고 전체 한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직접 한약을 먹어보고, 치료를 받은 사람은 만족도가 더 높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조금 낮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들이 조사 설계 당시에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했을 때는 한방의료 이용을 한 분들을 찾아내기가, 비용대비 얻는 결과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의 자문회의에서 일단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조사원들이 직접 나가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20세 이상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1,000명 전화조사를 했습니다. 전화조사는 어떻게 보면 일반국민들, 그래서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미 한방의료를 선호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전화조사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의 그런 조사방법을 비용 대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병행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만족도, 신뢰도가 다 그런 것입니까?

<답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 그러니까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 물론, 불만족스러운 내용에서는 치료효과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수치는 아주 적습니다.

<질문> 이것을 2가지 종류의 다른 설문조사 결과잖아요? 해석한다면, 우리 국민의 한방의료 신뢰도는 45% 정도이지만, 한방의료를 많이 이용해본 사람들은 신뢰도가 75%에 해당하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답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

<답변> ***

<질문> 아니요. 신뢰도요. 신뢰는 50% 맞습니다. 44.9%.

<답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면 한방의료 이용이나 그 다음에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 대해서 통계청 승인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표나 조사내용이 우리들이 자문위원님들 의견수렴을 많이 했는데, 통계청에 승인 받는 과정에서 또 조사항목들이 많이 생략되거나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승인을 일단 받은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앞으로 3년마다 이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문항에 대한 보완이나 조사방법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사항들은 다음 조사에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무통치료를 많이 받고, 특히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받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급여화 시킬 경우에, 추가 예산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답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물리치료 중에서도 일부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보험 급여화를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재정 추계나 이런 것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지금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한방이 제 기억으로는 1조 4,000억~1조 5,0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통이 많기는 합니다만, 물리치료 모든 것을 다한다고 해도 크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어서 보험적용이 시급히 확대되어야 하는 치료법에 한약이 가장 많이 꼽혔는데요.

<답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탕약입니다.

<질문> 탕약과 한약이 다른 것입니까?

<답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한약 중에서도 우리들이 말하는 탕약이라는 개념이 주로 보약이라는 개념하고도 비슷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치료목적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약개념은 치료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약이기는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지금...

<질문> 치료목적으로 한약을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답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있습니다.

<질문> 현재 그러면 한약 또는 탕약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답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6개 약재에 대해서만 한방 건강보험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계획은 정부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번에 복지부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약재급여 전문평가위원회 한의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제가 알기로 두 분의 한의계에 계시는 분들이 약재급여 전문위원회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아마 더 많은 한약제제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이번에 조사하실 때 한방 이용 시 어느 정도나 보험급여로 되는지도 조사하셨나요?

<답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래일 경우에는 보통 가면 1만 원 이하, 입원의 경우에는 조금 단위가 조금 높습니다.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그런데, 주로 외래의 경우에는 1만 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사에 보면 부작용 경험 유무도 조사하셨는데, 결과에는 왜 없습니까?

<답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작용 결과요?

<질문> 부작용 경험 유무에 대해서 조사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결과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답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부작용은 전체의 약 2% 정도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조사가 되었고요. 주로 내용으로는 약을 먹고 난 뒤에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설사, 배탈, 이런 것들이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문> 몇 퍼센트에요?

<답변> (관계자) 4.5%라고 합니다.

<답변> 이것은 입원치료 받은 경우가 4.5%고요. 전체적인 것은 2%라고 되어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2%가 맞습니까? 그러면 2%로 바로 잡겠습니다.

<질문> 그것은 1,000명 조사가 아니고 5,500명 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죠?

<답변> 예. 조사대상자 중에서.

<질문> 한약재 품질 검사하는 대상 중에 수입품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네. 당연히 수입품 플러스 국산품까지 검사가 됩니다.

그것은 국산이라서 예외를 하고 수입이라서 예외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하는 내용은 수입품도 검사를 들어올 때 입국검사를 하고, 나갈 때 출국검사해서 한약도매상을 통해서 한의원, 한약방, 약국으로 공급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