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일자리서 생긴 돈, 지역으로 흐를 것”

4대강 살리기와 경인아라뱃길 사업 추진, 미분양 아파트 등 주택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국토해양부의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한국정책방송 KTV의 정책토론 현장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이들 사업의 청사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환경 문제 등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적지 않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만성적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홍수, 가뭄 등 재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인 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4대강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1천2백50톤인데 대부분 여름 한철 집중되어 있는 데다 27퍼센트만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강바닥에 쌓여 있는 토사를 준설, 강에 충분한 물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물을 확보할 뿐 아니라 수질오염도 방지하는 것이 곧 4대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물의 양만 12억5천만 톤이지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강 살리기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과정에서 오수와 탁수가 하천에 흘러 들어간다거나 식수원이 오염되는 문제는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오·탁수 유입을 막기 위해 보호막을 설치하고, 강 준설 작업을 할 때 진공 압축식 흡입장치로 물을 혼탁하게 만들지 않는 기술을 통해 환경오염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식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공사할 계획이 없으니 식수원 오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4대강 살리기가 경제 부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4대강 살리기에는 14조원 가량 투입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일자리 19만 개 창출,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낳는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에서 생겨난 돈은 결국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요. 또한 대기업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중소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공동 도급하는 비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늘리고, 턴키 공사도 20퍼센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술적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는 국지적 공사는 지역업체에게 위탁, 분리 발주함으로써 역시 지방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아라’란 ‘바다’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아라뱃길은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이지요. 애초 이 사업은 부천이나 김포 등 한강 상습 침수지역의 비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을 서해로 흘려보내기 위한 방수로 건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4킬로미터인 이 방수로를 4킬로미터만 더 연장하면 한강으로 통하는 뱃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수로의 쓰임새를 넓히고 미관도 생각해서 사업을 확장한 것입니다.

- 뱃길의 규모를 볼 때 정부에서 기대하는 중국, 일본과의 연계 운송이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뱃길로는 4천 톤급의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큰 뱃길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경제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결정한 규모이지요. 지금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선박 중에도 4천 톤급이 적지 않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한강으로부터 중국까지 배가 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4대강 살리기는 재해에 대한 근본대책이자 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주택 정책에 대한 얘기로 화제를 돌려보지요. 정부의 주택공급가격 안정대책에 중심이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택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역시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철저한 수요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지요. 최근 민간업자들이 주택 건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침체 탓도 있지만, 수많은 정부 규제 때문에 주택을 건설해도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규제를 효율적으로 걷어내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공공부문의 건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선 전국에 43만 가구, 그중 수도권에 2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최근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공공주택 정책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존 주거복지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 일변도였다면 이번 정책은 좀 더 다양한 소득계층에 맞추어 주택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분할납부 주택, 전세 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전의 주택공급 정책이 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도심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명목만 남아 있는 그린벨트지역의 규제를 풀어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점도 차이입니다.  

- 미분양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세금이나 규제 완화 등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미분양된 주택을 주택공사나 주택보증기금 등에서 사들였다가 경기가 회복됐을 때 재판매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분양 관련 펀드를 만들어서 경기가 좋아졌을 때 주택을 팔면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도 적극 활용 중이고요. 다만 실물경기 회복 여부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업계의 자구노력을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