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감소세…공공서비스 · 금융업 지원돼야

저성장 사회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신규 노동시장 편입뿐만 아니라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속도도 점차 빨라진다는 두 가지 현상에서 기인한다.이런 상황에서 자연히 자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영업 역시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경제규모에 비해 자영업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폭 역시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자영업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저성장ᆞ고령화 시대의 고용창출과 관련,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04년 기준으로 자영업을 하는 인구는 611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27.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주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영업주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의 수치는 34%로 OECD국가나 대만, 홍콩 등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무급가족 종사자가 비임금근로자에 포함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일부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자영업 시장의 변화와 관련해 노동보험연구센터 금재호 소장은 “기술혁신과 지식기반산업의 확대로 벤처기업 등 창업열기 확산, 보험대리인ᆞ자유직종 등과 같이 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중간에 위치한 새로운 근로형태의 증가로 1990년 중반 이후 자영업의 숫자와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 소장은 또 기업의 분사화, 소사장제와 아웃소싱 확산,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에 의한 자영업 창업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자영업 증가가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자영업 내부에서도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노동연구원의 2004년 노동패널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주 실질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자영업주의 비중이 37.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를 월 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경우는 68.1%로 전체 자영업자의 3분의 2이상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자영업 증가는 자영업의 성패 요인으로 자본과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소가 발행한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전략의 탐색' 보고서는 "자영업주들 중에서도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와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에 적자를 보거나 저소득 상태에 처할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자영업 관련 정책 역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을 증명한 것이다.

결국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도소매 음식숙박업보다 공공서비스와 금융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소는 지난 9월 '저성장, 양극화 시대의 고용전략' 세미나에서 성장률 측면에서는 공공서비스업종과 전기, 수도, 가스, 금융업이 고용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 활동하는 자영업주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최근 자영업종의 특성을 진단했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영업 분야에서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가족형, 생계형 자영업의 몰락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