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불가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불안정 해소를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과잉생산-쌀값 하락-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1월 15일 서울신문 <정부, 벼농사 축소 통보에…농민 "반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원인이 대규모 수입쌀이며, 대체작물 전환 지원책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쌀값 불안정은 구조적 공급과잉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수입쌀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쌀 산업은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더 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매년 쌀이 초과 공급되고 정부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신곡 20만톤 이상을 시장격리하였고, 정부양곡 40만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였습니다.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시장 수요와 관계없이 수량 중심의 생산을 하고,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쌀 수입물량은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40만 8700톤의 저율 관세 물량 도입은 1995년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이후 20년간 쌀 시장 개방 유예 및 고율 관세(513%)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영무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체 물량 중 90% 가량은 가공용·주정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밥쌀용 쌀 판매는 국내 수급 및 쌀값 동향을 고려하여 방출 시기 및 방출량을 탄력적으로 조절 중입니다. 2023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밥쌀용 수입쌀은 판매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과잉생산 – 쌀값 하락 – 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2005년 이후 12차례 시행하였으나, 쌀값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임시적인 정책일 뿐 근본적인 수급안정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시장 수요량에 맞게 사전적으로 생산량을 축소하는 것이 최선의 수급안정 정책이고, 생산이 감소되어야 쌀값과 농가소득도 안정될 것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총 감축목표 8만㏊를 작년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시도별로 할당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각 시·군이 지역별 상황에 맞게 전략작물, 지역 특화 작물 등의 대체작물 재배, 친환경 전환, 휴경 등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4-201-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