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한-폴란드 방산협력과 수출 정상 진행 중”

방위사업청은 “K2전차/K9자주포/천무는 폴란드의 도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수출)계약을 진행 중이며 방산수출 특성상 불확실한 사실 기반 보도는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8일 한국경제 <폴란드, 방한 연기...30조 무기수출 위기>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폴란드가 계엄을 기점으로 방한을 무기한 보류한 것으로 확인, 폴란드 정상이 지난달 잔여물량 공급계약을 위해 한국방문을 타진한 것으로 파악

② K2전차/K9자주포/천무는 등을 합치면 총 30조 원 규모에 달하며, 잔여물량 공급계약이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됐으나 불발

③ 보통 무기수출은 양국 정상 또는 국방장관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서명할 사람이 부재

④ 폴란드 정부가 잠정적으로 잡은 K2전차/K9자주포/천무의 잔여 무기계약 데드라인은 3개월 뒤이며, 데드라인을 넘기게 되면 최악의 경우 철회까지 검토 예상

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사청 설명]

① 폴란드 정상이 ’24.12월 중 무기수출 계약과 관련한 한국 방문을 타진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폴란드 정상은 ’24.10월 방한일정 중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한 바 있으며, 계엄 전/후 무기수출 계약과 관련하여 폴측 정상 또는 주요 직위자의 방한 관련 논의와 계획은 없었습니다.

② 잔여물량 공급계약이 ’24.12월 목표였으나 불발되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K2전차/K9자주포/천무는 폴란드의 도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행(수출)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 K9자주포/천무 2차 이행계약은 ’24.11월말 발효되었으며 잔여물량 계약은 폴측 계획에 따라 ’25년말 또는 ’26년 예정입니다.

   - K2전차 2차 이행계약은 ’24년 내 체결을 예상하였으나, 폴란드 현지생산 방안 등 계약조건이 1차 보다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측이 계속 협상 중입니다.

③ 무기수출 계약 서명을 위한 한측 정부인사가 부재인 상황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방산수출 계약은 국내 방산업체와 구매국 정부 간 체결하며, 한국 정상이나 국방장관이 서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폴란드 수출사업의 경우도 한측 계약 서명권자는 해당 방산업체입니다.

④ 폴란드 정부가 잠정적으로 잡은 잔여물량 공급계약 데드라인이 3개월 뒤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업계약 관련 폴측이 데드라인을 3개월 뒤로 설정했다는 내용은 확인된 사항이 전혀 없으며, 각 무기체계별로 폴측의 도입계획에 따라 계약 추진일정은 상이합니다.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방산수출의 특성상 불확실한 사실에 기반한 보도는 자칫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폴란드 방산협력 및 방산수출은 정상 진행 중이며, 최근 양국 정부 관계자 역시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양국 방산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02-2079-6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