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징역 또는 벌금”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6일 연합뉴스 <“3만원 주면 2분 내 제작”…‘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광고 기승>, SBS <“3만 원이면 2분 안에”…모바일신분증 위조 성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 제작 불법 게시물 수십 건

[행안부 입장]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예방 관련>

○ 모바일 주민등록 확인서비스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①실시간 ‘현재시간’ 표시, ②첫 화면 ‘생년월일’ 미표시, ③수록사항 상세보기 버튼 추가, ④흐르는 문자 등 위·변조 경고 문구 표출 등 보안 기능을 적용해 육안으로도 위조 모바일 신분증과 구분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를 통해 QR검증 안내 등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확인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 부정사용 예방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위·변조 주민등록증 및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조 모바일 신분증 처벌 관련>

○ 한편,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항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조 신분증 처벌 관련 규정(법 제4의2호)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를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법 제8호 및 제8의2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또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행사 시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변조),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형법 외에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의 위·변조 및 제작·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SNS상 위조 신분증 제작 불법 게시물 관련>

○ 행정안전부는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확인서비스를 포함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SNS 불법광고 게시글을 수사 의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수사의뢰) ’23년161건, ’24년186건 / (차단요청) ’24년186건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SNS를 지속 모니터링해 수사의뢰와 차단요청으로 모바일 신분증 위조·판매 관련 불법광고를 근절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