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복지분야 재량지출, 특이소요 제외시 전년대비 확대”

기획재정부는 “내년 복지분야 재량지출은 특이소요를 제외시, 전년대비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경향신문 <약자복지 챙긴다더니... 세수부족에 보건·복지·노동 재량지출 줄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 3000억원에서 내년 65조 4000억원으로 3조 9000억원으로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약자복지를 두텁게 할 것이라는 그간의 설명과 모순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보건·복지·고용분야 총지출은 ’24년 237.6조원에서 ’25년 249.0조원으로 전년대비 4.8% 수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는, ’25년 총지출 증가율(3.2%)의 1.5배에 해당하며, 지난정부 5년(’18~22년) 평균(1.3배)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ㅇ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기초생보, 육아휴직급여 등의 대상·지원단가 확대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전년대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 복지분야 의무지출 : (’24) 171.0 → (’25안) 183.6조 [전년대비 +12.6]

   ** (기초생보)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6.42%), 주거급여 29% 대폭 인상(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를 年 최대 +510만원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5→10일)도 확대

□ 복지분야 재량지출 예산은 전년대비 일부 감소*하였으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확대하였습니다.

    * 복지분야 재량지출 : (’24) 666,544 → (’25안) 654,477억원 [전년대비 △12,067]

 ㅇ 공공주택 매입임대 예산을 실소요에 맞게 집행방식을 효율화*하였으나, 내년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까지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신축매입 지원을 1년차 100% 지원 → 건설기간(3년) 동안 분할지급” 방식으로 개선

 ㅇ 이러한 특이소요를 감안한 복지분야 재량지출은 58.6조원에서 60.7조원으로 2.1조원 수준 크게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주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 복지분야 재량지출(매입임대등 제외) : (’24) 585,927 → (’25안) 606,586억원 [전년대비 +20,659]

   ** (저소득층) 자활근로(6.9→7.2만명),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 신설 / 0.7→0.8조원(청년) 일 경험(4.8→5.8만명), 구직단념청년(0.9→1.2만명), 빈일자리 지원 / 0.2→0.4조원(노인)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110만개 공급 / 2.0→2.2조원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044-215-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