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축방안 시사’ 보도, 사실과 달라”

교육부는 “정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대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매일경제(인터넷) <“의대 교육이 무슨 고무줄이냐”, 정부 6개월 ~ 1년 단축안에 또 부글부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정부가 현재 6년제인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5.5년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사함

[교육부 설명]

□ 정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대학현장과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음

o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대학과 학사 운영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예시 중 하나였고, 시행 여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임

o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상화 비상 대책>의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 관련 내용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6년으로 유지하면서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는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포함되었음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별 교육여건과 학사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기 어려우며,

o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등 교육의 질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현재 각 대학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복귀시한까지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복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o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을 승인한 이후에는 학교별 교육여건, 정원 증원 규모, 2025학년도 복학 예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수립할 계획이며, 정부를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임

□ 앞으로 교육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o 정부가 획일적으로 의대교육과정을 5년 또는 5.5년으로 단축한다는 오해가 모두 해소되고,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