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실제 수혜금액 1인당 121만원

2012.07.18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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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국가장학금(1.75조원) 지원과 대학 자체노력(9510억원)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소득 7분위 이하 기준 25.2%, 전체 학생 대상으로는 19.2% 경감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제도 첫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18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국가장학금 10명 중 6명…50만원 미만 코끼리 비스킷”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보도내용

*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 대학생 중 60.2% 수준인 45만 1,052명은 50만원 미만 받았다. 10만원 미만 푼돈을 받은 학생도 2만 4,847명에 달했다
-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 2 수령자 74만9,402명 가운데 60%가량인 45만1,052명이 한학기 평균 등록금을 밑도는 ‘푼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이 소속대학에 따라 많게는 2배 이상 차이
* 지난 1학기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은 유형 1에서 8만 8,458명으로 유형 2 탈락자(1,415명)의 80배를 넘는다
- 유형 2보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은 유형 1에서 성적기준 탈락자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도 문제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국가장학금 ‘푼돈’ 지원>

* 국가장학금 사업은 ①Ⅰ유형으로 기초생활수급자~3분위를 정액 차등지원 하고, ②Ⅱ유형으로 소득 7분위까지 대학 자체노력에 연계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자율 집행, ③대학이 자체노력으로 마련한 교내외 장학금이 추가되어 지급하는 체계임
* 국가장학금 지원성과는 Ⅰ·Ⅱ 유형,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교내외장학금 확충)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를 판단해야 함
* 따라서, 기사 내용은 Ⅱ유형 장학금 효과만을 기사화한 것으로 국가장학금 성과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지 못함
* 1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 Ⅰ,Ⅱ 유형, 교내장학금을 지원한 결과,
- Ⅰ,Ⅱ 유형을 통한 1인당 평균 수혜 규모는 98만원임
- Ⅰ,Ⅱ 유형에 교내장학금을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1인당 평균 수혜금액은 121만 6천원 수준임
※ Ⅰ유형 : 기초 233만원, 1분위 153만원, 2분위 109만원, 3분위 82만원 등
※ 붙임 : ‘12. 1학기 국가장학금 실제 수혜금액 참조

<같은 처지 학생들의 장학금이 소속 대학에 따라 2배이상 차이>

*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시 대학자체 노력(9,510억원 규모:자체노력 성과는 등록금 인하(△4.3%, 금액으로 환산 시 6,111억원)와 추가 확충된 교내외 장학금(3,399억원)의 지원 확대로 나타남)을 연계하여 등록금 부담효과를 확대할 수 있었음
* 자체노력 규모에 따라 대학별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별로 Ⅱ유형 지원액이 차이가 나고, 대학의 Ⅱ유형 지원 규모와 더불어 자율적인 우선순위에 따른 장학금 정책에 따라 개인별 수혜액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실관계 확인 :Ⅰ유형 성적 탈락자가 Ⅱ유형 탈락자의 80배 이상 보도와 관련>

* 신청자 대비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 탈락자는 97,650명(15.0%), Ⅱ유형 성적탈락자는 153,626명(15.2%)으로 비율상으로는 오히려 Ⅰ유형 탈락자가 작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