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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법 위반 여부 확정된 바 없어”

2024.11.2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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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하여, 법 위반 여부 등 확정된 바 없다”면서 “사실관계 확인과 면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5일 경향신문(온라인)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논란...수사 담당자도 “대법 판례 위배”>, 이데일리(온라인) <쿠팡 일용직 퇴직금 체불 수사, 연내 결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11.25.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토론회에서 감독관의 발언은 토론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개인의 의견이며,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은 아님

ㅇ 동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과 면밀한 법리검토 등을 거쳐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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