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경축사에 담긴 뜻]도약기반 조성이 애국하는 길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구상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 57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대독한 경축사를 통해 남은 임기동안 ‘국정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초심의 자세’로 진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경축사 모두에게 김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국운융성의 호기를 맞고 있다. 월드컵 4강에 이은 경제 4강, 세계일류국가도 더 이상 꿈이 아니다”면서 “지금 애국하는 길은 경제 4강, 세계 일류 국가로의 도약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러한 시대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오직 국정 마무리에 전념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엄정중립을 지켜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국정마무리에 전념할 것

김 대통령의 이러한 다짐은 새로운 제안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집권 4년 6개월 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매듭짓고,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로 맞이한 국운융성의 기운을 경제4강, 일류국가 건설의 동력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김 대통령의 의지는 △‘포스트 월드컵’ 대책의 성공적 추진 △구조개혁의 지속과 재정안정 △남북관계 개선 노력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 지원 △대선의 공정한 관리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등 6대 과제로 구체화해 표명됐다.

◆포스트 월드컵 대책의 추진
김 대통령은 “월드컵을 계기로 형성된 국민적 에너지를 국운융성으로 발전시키는 과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면서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바탕으로 수출을 늘리고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경제 무대를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장하고,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모든 여건을 갖춘 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동북아사아의 물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필수이며, 그래야만 국토 분단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은 “항공로와 바닷길, 육로를 통해 완성되는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구조개혁의 지속
김 대통령은 우리의 기업이 세계 일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 언젠가는 퇴출

정보통신·생명산업 등 차세대 성장기술 개발과 조선·기계·섬유 등 전통산업과 접목을 통해 산업구조 전반을 고도화하는 방향성에 따라 기업은 중단 없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를 촉구했다.

부실기업은 언젠가는 퇴출되고야 만다는 원칙 아래 회계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야 하고, 기업활동의 공정거래 관행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공기업의 개혁도 늦춰서는 안된다”며, 공공과 민간 부문이 함께 세계적인 경제 불안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류 경쟁력을 갖추자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내년부터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국채 발행을 중단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된 공적자금의 상환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김 대통령은 “이런 과제들은 우리의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해 다음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취임 이래 무엇보다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절대 명제 해결에 부심해온 김 대통령으로서는 이제는 위기 극복 차원의 기혁이 아니라 일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한 것이다.

6·15 선언 반드시 지켜야

◆남북관계 개선 노력
남북관계에 대해 김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은 남북간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공개적인 약속이었던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일관적인 햇볕정책에 의해 이산가족의 상봉, 금강산 관광 등 민간 교류는 확대되었으나 “경의선 철도 연결, 금강산 육로 관광, 개성공단 건설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남북간의 합의는 실천되지 못했다”며, 우회적으로 기존 합의사항에 대한 북한층의 이행을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민족생존의 길이자 경제 도약의 전제조건”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있었기에 외자 유치도 가능했고, 월드컵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을 향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혔다.

서민 찾아가는 복지 실천

◆중산충과 서민생활 지원
김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살피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복지와 피부에 와닿는 복지의 실천을 위해 내각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치매병원과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업 분야를 개발하는 등 복지대책을 강화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 농어민 소득안정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대책과 함께 소득안정 직불제와 농어촌 복지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주5일 근무제 조기 정착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표명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주5일 근무제가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보육 시설의 확충, 여성 관리직 공무원 채용 목표제 정착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돈 안드는 선거장치 마련

◆연말 대선의 공정관리
김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정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연말 대선의 공정한 관리가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올해를 ‘선진 선거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아 공명선거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정치자금의 투명화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공영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되, 대선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마지막으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 위상을 한층 높였듯이 부산 아시아게임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행사 준비는 물론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할것을 다짐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이번 대회에 참여할 뜻을 밝혔음을 상기시키며, 부산 아시안게임이 남북화해의 마당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춤거리면 흐름에 뒤져

김 대통령은 경축사 말미에서 “세계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든 여기서 주춤거린다면 우리는 그 두배, 세배,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러한 6대 과제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뒤 국민과 정치권의 협력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