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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
2014년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_사례집.pdf
목차
1. 정의(토지등소유자, 노후·불량건축물 등)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정비사업의 시행(사업시행자,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 등)
4.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5. 조합설립·운영
6. 사업시행인가
7. 손실보상 및 특례
8. 관리처분계획, 준공 및 청산
9. 비용부담(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국·공유지 처분 등)
10.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1. 정보공개
12. 기타(감독, 벌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