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정부는 ’12.2.6(월) 김황식 국무총리주재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의지에 따라, 각계 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마련되었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7대 실천정책을 수립하였다.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1)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2)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
(3) 교원 양성-임용-연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 강화

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1)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 기능 강화
(2)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3)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4)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 및 재활치료 지원
(5) 일진 등 학교폭력 서클 엄정 대응

3.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1) 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활동 지원
(2)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
(3)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 지원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1) 자녀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제공 대폭 확대
(2) 교사-학부모간 소통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
(3) 교육기부형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1)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운영
(2) 배움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실시
(3) 중학교 체육활동 대폭 확대
(4)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생생활규칙을 통해 인성교육 실천
(5)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
(6)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 우대
(7)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책무성 확보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1)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2)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
(1)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강화 및 치유 활동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