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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와 입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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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_체계와_입법_절차.hwp
목차
Ⅰ. 법제 및 입법의 현황과 관계법령1. 정책과 법령
2. 입법과 입법절차
3. 입법 현황
4. 입법 관련 현행 법령
Ⅱ. 법령과 그 체계
1. 법령의 의의
2. 법령의 체계
3. 법령의 소관 사항
Ⅲ. 법령의 입법 절차
1. 법령의 입안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당정 협의
4. 입법예고
5. 규제 심사
6. 법제처 심사
7.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8. 대통령의 재가(裁可)와 국무총리ㆍ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9. 국회 제출
10. 국회의 심의·의결
11. 법률안의 정부 이송
12. 국무회의 상정
13. 공포
Ⅳ.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1. 법률안의 입안
2. 법률안의 제출
3.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4.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5.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의 심사
6. 본회의 심의
7. 종결 단계
Ⅴ. 법률안의 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