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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K-방역

최종수정일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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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과 K-방역
2.K-방역 주요내용
3.참고자료 / 누리집

1.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과 K-방역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 3일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 대책반을 가동하고, 1월 13일 코로나바이러스 분석 검사법 개발에 착수했다.

1월 20일 국내에도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일주일 후 보건복지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1월 30일부터는 중국 우한시에 전세기 네 편을 투입해 우리 국민 700여 명을 국내로 수송했다.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법을 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단시약을 긴급사용승인해 신속진단체계 마련에 집중했다.

‘대구 신천지 사태’에 따른 1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의료체계 대응력이 약화됐다. 정부는 경증환자 대상 ‘생활치료센터’ 입소 치료를 진행하고, 국민안심병원 운영, 전화처방 허용,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등을 마련, 신속하게 시행했다. 일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해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의료체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음압병실 확충과 같은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에 2조 1,000억 원을 신속 지원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4월 3일 전세계 확진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4월 30일 신규확진자 0명을 기록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마스크 5부제와 공적마스크도 폐지했다.

하지만 2020년 8월 2차 대유행, 12월 3차 대유행이 이어지며 2021년 1월 4일부터는 전국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8월 4차 대유행을 지나고 2021년 말부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급격한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확산 차단과 의료체계 안정화,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조치에 힘쓰고 있다.

2. K-방역 주요내용

재외국민 보호

정부는 2020년 1월 31일, 당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던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 현지에 체류하던 우리 교민 368명을 국내로 이송했다. 현지 총영사관의 지원 아래 중국 당국과 우리 정부의 2단계 검역절차를 거친 뒤, 국내 의료진이 동행한 비행기에 탑승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했고 지역 주민들의 환영 인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일본 크루즈선(2020.2월), 이란(2020.3월), 이탈리아 및 스페인(2020.4월), 이라크(2020.7월), 인도(2021.5∼6월) 등 재외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1차 유행이 진행되면서 유일한 보호 수단인 마스크 수요가 폭증했다.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발 빠르게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제정·시행했다. 동시에 2020년 3월부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가 지정한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출고해야 한다는 공적판매처 제도를 도입했다.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이 최대한 공평하게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하는 마스크 5부제와 공적마스크 구매수량을 주간 2매로 제한하는 구매수량 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장애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어린이·고령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공적판매처 제도, 마스크 구매 5부제, 구매수량 제한 제도, 증산 정책 등을 통해 마스크 수급 상황은 빠르게 안정되었다. 종전처럼 국민이 원하는 만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정부는 2020년 7월 12일부로 공적마스크제도를 종료했다.

해외유입 차단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 검역단계에서 철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2020년 2월부터 특별입국절차 도입,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 강화 등 입국자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변이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2021.2.24~),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는 시설 격리를 강화했다.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선정해 이곳에서 온 입국자는 국·내외에서 예방접종을 마쳤더라도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3T(Testing-Tracing-Treatment) 전략

3T는 진단검사(Testing)와 역학조사(Tracing), 신속한 치료(Treatment)를 뜻한다.

〈진단검사(Testing)〉 국내 첫 환자 발생(2020.1.20) 이전에 진단검사법을 개발(2020.1.9)하고, 검사 속도 및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진단키트는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적용해 통상 80일 소요되는 사용 허가를 7일 만에 완료해 신속하게 보급했다. 일일 검사 역량은 2020년 2월 기준 하루 약 2만 건에서 2021년 9월 약 50만 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일명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를 운영해 감염 위험과 검사 소요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이는 방역 모범 사례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유전자 증폭방식의 체외진단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실 운영절차 및 방법은 2020년 12월 2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됐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마련하고 익명검사를 도입해 검사 접근성을 높였다.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요양병원,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도입해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행 지역중심으로 주민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고 추가 전파를 차단했다.

〈역학조사(Tracing)〉 중앙 및 지자체 역학조사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20년 1월 80명에서 2021년 11월 기준 541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설계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과 전자출입명부(QR코드 활용) 등을 활용해 신속, 정확하게 감염경로를 분석하고 접촉자를 관리했다. 자가격리 앱, 자가진단 앱 등으로 접촉자 자가격리 또한 철저하게 관리해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를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신속한 치료(Treatment)〉 입원 치료는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경증환자는 관리 가능한 시설에 격리해 사망자 및 위중증환자의 피해를 최소화(mitigation)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확진자의 중증도를 신속하게 분류하고 경증·무증상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2020.3월~),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병상 등 병상을 구분해 효율적인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노인,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등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의료대응체계도 갖췄다. 코로나 우울 등 국민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진자 및 완치자, 청년층·여성·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방역협력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상 확보 및 환자 치료,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환자가 발생하거나 방문해 정부와 지자체의 소독·폐쇄조치를 이행한 일반영업장, 약국,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소독 등 직접비용과 영업(진료)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와 사람이 밀집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2020년 10월)하고, 환기와 소독, 이용시간 및 모임 인원 제한을 통해 사람 간의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2020년 3월)했다.
정부는 환자 발생 및 의료대응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일상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방역 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20.3.22~4.5) - 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020.4.6~4.19)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020.4.20.~5.5) - 생활 속 거리두기(2020.5.6~)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체계화 (2020.6.28∼2020.11.6) -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2020.11.7∼2021.6.30) -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의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거리두기 4단계로 조정(2021.7.1∼) 등

정부는 높은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11월 1일부터 방역과 일상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1년 말,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가 출현함에 따라 빠른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시행(2021.12.18~2022.1.2)했다.

학교방역과 학습권 보장

정부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배움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해 학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했다. 1차 대유행(2020.4월)에는 사상초유의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고, 이후 학교 방역물품 확보, 자가진단앱 개발 보급,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 등에 주력했다. 8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해 방역체계 보완, 학습·정서·돌봄 등 전분야 종합지원 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라 학사 운영을 실시했다. 2021년 6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해 시행하고, 7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등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10월에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유·초·중·고는 3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11월 22일부터 전면등교를 실시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 학교 무선망 확충, 학생·교원용 디지털 기기 보급 확대 등 원격교육의 질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질병관리청 출범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9월 12일 질병관리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 정식 출범했다. 청·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규모로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및 권역별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을 소속기관으로 두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감시와 조사·분석, 위기대응 및 예방까지 감염병 대응을 전담하게 되었다.

투명한 정보공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된다. 정부는 매일 정규 브리핑을 통해 환자 발생과 예방접종 등 유행 및 대응 상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모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매일 방역상황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고 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홈페이지를 운영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지침과 통계, 연구 자료를 공개하고 이용가능한 의료 자원과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등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예방접종

2020년 하반기,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등이 개발 중인 백신들의 3상 임상시험 중간결과가 발표되며 각국은 백신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정부는 공평한 백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 코백스(COVAX)에 동참함과 동시에 개별 기업과의 구매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다. 제약사와 구매 협상뿐 아니라 외교력과 국내기업 협업 등을 통해 백신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2021년 사용분에 있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배, 집단 면역형성을 위해 필요한 접종 목표 인구인 3,600만 명의 약 2.8배에 해당하는 총 1억 9,490만 회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정부는 전국민 70%이상 백신 접종을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표로 삼아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세웠다. 질병관리청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을 구성·운영(2021.1.8.)하고 1월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했다. 백신 유통·접종 모의 훈련 등을 거쳐 2월 26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내 첫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4월 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됐다. 특수 냉동과 해동, 희석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의 특성과 대규모 접종을 고려해 접종센터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에 46개 접종센터를 구축해 접종을 진행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본격 시행되면서 5월 27일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한 예방접종이 시행됐다. 7월 26일부터 50대를 시작으로 연령별 대국민 접종이 본격화되었고, 8월 26일부터 18~49세 예방접종이 시행됐다. 일일 최대 137만여 명을 접종(2021.9.6일 기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접종이 진행되며 9월 17일 추석 이전 1차 접종률 70%달성, 10월 23일에는 2차 접종률 70%를 달성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과 소통했다. 백신수급과 접종현황,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이상반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국민이 조속하게 피해를 보상받도록 했다.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운영(2021.5.17)했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행동요령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적 불안을 최소화했다.

온라인 사전예약시스템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등 ICT 기술도 적극 활용했다. 다회분으로 제작된 백신의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백신 잔량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민간 SNS 업체와 협업해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는 ‘잔여백신 당일예약 앱 기능’을 개발했다.

최소잔여형 주사기(LDS: Low Dead space)를 사용하면 병당 5회(화이자 기준) 접종으로 생산된 백신을 6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의료기기업체를 발굴해 대기업과 연결을 통한 기술 지원뿐 아니라 설비자금 저금리 대출, 생산인력까지 지원했다. 또 신속한 국내 허가와 해외 진출을 위한 인허가도 지원했다. 국내 3개 업체가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생산하고, 이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함으로써 국내 의료현장에서 백신 잔량 폐기를 최소화했다. 마스크, 진단키트에 이어 최소잔여형 주사기도 K-방역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 2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개발·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 4개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됐다.
2021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세계 세 번째로 항체치료제를 개발해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광범위 효능을 갖는 항체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와 제약업계는 국내 백신 개발을 준비해왔다.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국내 백신을 만드는 데 2020년 2,186억 원과 2021년 3,607억 원을 지원했다.
2021년 기준, 7개 국내기업이 백신 개발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10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에 대한 임상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2022년 상반기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K-방역 일등공신은 국민

모든 국민들은 방역의 주체로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수가 생업을 포기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희생과 그들을 향한 격려도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많은 국가가 통행 및 출입제한, 경제활동 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방역 모델을 추진했다. 진단·추적·치료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민주방역, 시민참여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유엔이 권고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위험이 비례하는 수준에서, 비차별적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책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중략)…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중략)…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사(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