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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최종수정일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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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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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전통제권이란?
군사적으로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됐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됐다. 1994년 12월 1일 정전(停戰) 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돼 한국 합참의장이 정전 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즉,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며,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한다.
즉,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며,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미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위상 제고에 부응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며, 나아가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구현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전작권 전환, 어떻게 추진돼 왔나
한미 정상은 2006년 9월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기본원칙과 이행지침 등을 합의했다.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2012년 4월 17일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6월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인 ‘전략적 전환계획(STP, Strategic Transition Plan)'을 수립했다. 당시 한미는 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국 한국사가 지원하는 병렬형 지휘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증가 등 변화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했다.
2013년 한미 국방장관은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주목하면서, 전작권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연합방위태세를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 지휘구조를 한국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단일사령부를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2014년 4월 한미 정상은 전작권 전환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발표했다. 2015년 10월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존 ‘시기에 기초한 전환 방식’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
2017년 6월 한미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2018년 10월 한미 국방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안과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을 미래연합군사령관에 임명하는 미래지휘구조 기본안에 합의했다.
(출처=합동참모본부 누리집) 3.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개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정하고,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기본지침 등을 명시한 문서이다.
〈전작권 전환조건〉ㅇ조건 #1 :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ㅇ조건 #2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ㅇ조건 #3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조건 #1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미래연합군사령부(이하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은 우리 군이 연합방위 및 전구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정보, 작전, 군수, 통신 분야의 능력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연합사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임무수행능력의 확보 여부를 검증한다.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평가〉ㅇ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 미래연합사 주요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능력 평가ㅇ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평가* 미래연합사 주요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능력 평가ㅇ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평가* 미래연합사 모든 주요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능력 평가
전작권 전환조건 #2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으로 탐지, 결심, 격퇴, 방어 분야의 능력으로 구성돼 있다.
전작권 전환조건 #3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전작권 전환조건에 대한 평가는 한미 공동으로 조건별 세부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체계로 이뤄진다. 조건 #1의 한국군 핵심군사능력과 조건 #2는 한미 연합평가단이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한다. 조건 #3은 한미 정보당국 간 정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평가한다. 조건 #1의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확보는 한미 검증평가단이 미래연합사가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평가한다.
한미는 전환조건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하며, 세 가지 조건들에 대한 평가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건의를 기초로 한미 국가통수권자들이 적정한 전환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지휘구조 [현재] 韓국방부-SCM-美국방부, 韓합참-MC-美합참, 연합군사령부 4성 한국군 부사령관 4성 미군사령관, 구성군사령부, 지정된 한국군 부대, 지정된 미군 부대 [전작권 전환 이후] 韓국방부-SCM-美국방부, 韓합참-MC-美합참, 연합군사령부 4성 한국군 사령관 4성 미군사령관, 연합구성군사령부, 지정된 한국군 부대, 지정된 미군 부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328/20240207_wiki02.png)
(출처=합동참모본부 누리집) 4. 추진현황과 성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부록ㆍ별지 완성
한·미는 2018년 10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에 서명한 이후, 전작권 전환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계획의 부록 및 별지의 개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진행해왔다.
양국은 상호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22년 8월 전작권 전환계획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완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모든 능력, 즉 한국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등에 대한 목록을 확정하고 각각의 능력별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립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는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3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선정된 핵심군사능력과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미국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해‘보완능력’과 ‘지속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은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확보이다. 한·미는 공동으로 탐지(Detect), 결심(Decide), 격퇴(Defeat), 방어(Defend) 분야의 능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세 번째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다. 양국은 정보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 군사능력과 의도,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더불어 역내 상황 및 환경, 영향요소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미는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각 능력별 세부 평가항목을 준비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으로 매년 조건 충족도를 평가하고 있다. 매년 그 결과를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한미안보 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등 한·미 국방·군사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 보고 및 점검하고 있다.
연합방위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능력 확보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충족에 있어서 우리 군의 방위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추진 합의 이후 우리 군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은 물론, 킬체인(Kill-Chain), 복합 다층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상전력 면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와 화포를 전력화하고 다수의 아파치 공격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공중전력 면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등 첨단 항공전력과 고성능 전투기를, 해상전력 면에서는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 대형수송함, 함대지·함대함·잠대지 미사일을 전력화하였다. 또한 패트리어트 체계와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도입, 천궁 체계 및 현무 미사일 자체개발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4~’28 국방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방위력개선비로 약 113.9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군의 전력 확충계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양국은 2023년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에도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임무수행능력 평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은 향후 전구작전을 주도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구비를 위한 3단계 평가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한·미는 2019년 8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고, 1단계에 요구되는 기본역량을 갖춘 것으로 검증하였다. 이후 양국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시행요건 구비와 예행연습 등 FOC 평가를 위한 여건 마련에 집중하였으며, 2021년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22년에 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는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복원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FOC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미래연합사에 대한 평가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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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컨설팅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정부는 14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1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합동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24.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합동 설명회를 올해 모두 6회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탄소중립 설비개선 등 정부 지원사업을 종합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주요 내용 등 최신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도 소개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럽 현지 수입업자와 더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은 정부의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해 탄소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명회를 공동 주관한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도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환경 이슈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럽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 추이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044-203-4896),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5),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6),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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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스마트한 소통이 곧 경쟁력! 커뮤니케이션 꿀팁
유연한 업무 분위기를 만드는 업무용 쿠션어 사용 꿀팁
■ 쿠션어란?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드러운 표현
■ 쿠션어 활용방법·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표현하기
·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요청하기
· 긴급한 요청일 경우, 이유 함께 말하기
■ 소통 스타일별 특징· 직설적인 스타일 → 결론부터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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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① 요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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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을 공유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 협조 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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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연장 요청 거절
일정을 조정해 드리고 싶지만,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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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이신데,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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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역사와 자연이 들려주는 치유 여행지 5곳
한국관광공사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중 역사와 자연이 들려주는 치유의 이야기를 담은 5곳의 여행지를 소개했다.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든 역사와 자연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가며,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봄맞이 여행을 떠나보자. 전쟁과 평화, 영웅과 전통, 자연과 치유가 공존하는 여행지는 ▲분단을 넘어 평화의 시대를 꿈꾸다, 파주 임진각과 DMZ 생생누리 (경기 파주) ▲대관령으로 떠나는 무해한 여행(강원 평창) ▲악동에서 영웅으로 인간 이순신을 만나다, 아산 현충사(충남 아산) ▲한의학의 성지 산청 동의보감촌으로 떠난 면역력 충전 여행(경남 산청) ▲전통과 예술, 아날로그 감성이 버무려진 남원 봄 여행(전북 남원) 등 총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 여부·개방 시간·관람 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갤러리 그리브스에서 정전 협정 서약서와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사진=경기관광공사 제공)
DMZ 접경지역에 있는 파주 임진각(평화누리공원)은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관광지로 꾸준히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곳에는 실향민들이 고향을 바라보던 임진각과 망배단, 전쟁으로 파괴된 임진강 독개다리, 총탄자국이 선명한 장단역 증기기관차 등이 남아 있고, 알록달록한 바람개비 언덕과 임진강변생태탐방로가 조성되어 있다.
철책 너머로 이어지는 임진각평화곤돌라는 민통선을 넘는 특별한 이동 수단이다. 곤돌라에서 내려 미군 주둔 시설이었던 캠프 그리브스를 방문하면 가이드 투어(70분)를 통해 탄약고, 숙소, 전시관 등을 관람할 수 있다. '2025-2026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DMZ 생생누리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DMZ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VR 드론 라이더, DMZ 비밀의 숲, 미디어아트 전시 등이 있으며, 곤돌라 이용객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MZ 평화관광은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출발하며 셔틀버스를 타고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을 둘러보는 약 3시간짜리 코스로 진행된다.
인근 명소로는 헤이리 예술마을과 파주출판도시가 있다. 라이브 드로잉 대가 김정기 뮤지엄,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둘러보자. 지혜의 숲에서는 거대한 서가에서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으며, 출판도시 활판인쇄박물관에서는 직접 활자를 골라 인쇄해 볼 수 있는 체험을 하며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
문의: 파주시청 관광과 031)940-5197
대관령삼양목장의 봄.(사진=평창군청 제공)
평창군과 강릉시 경계에 있는 해발 832m의 고개, 대관령 일대는 풍경도 기후도 남다르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넓은 고원지대가 펼쳐지고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이 내리며 바람은 강한 편이다. 이런 지형적, 기후적 조건을 바탕으로 목장과 스키장, 풍력발전단지가 어우러지는 대관령만의 이국적인 풍경이 완성됐다. 올해 7회를 맞이한 '한국관광 100선'에서 대관령은 5회 연속 선정된 우수 관광지다.
대관령에는 크고 작은 목장이 여럿 있는데 그중 삼양라운드힐과 하늘목장, 대관령양떼목장이 3대 목장으로 꼽힌다. 삼양라운드힐은 서울 여의도 면적 약 7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와 시원한 전망으로, 하늘목장은 사계절 운영하는 트랙터 마차와 희귀 양인 발레 블랙노즈(Valais Blacknose) 양 등으로 차별화를 꾀한다. 대관령양떼목장은 인기 포토존인 나무 움막이 매력 포인트다. 국내 대표 스키장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된 모나용평과 알펜시아리조트도 대관령에 자리한다.
대관령에는 다양한 주제의 체험 공간도 가득하다. 동계올림픽을 추억하고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는 평창올림픽기념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기념관), 대관령의 신선한 우유로 치즈를 만들어보는 바람마을 치즈체험장, 전 세계 각종 인형을 전시하는 비엔나인형박물관 등이 있다.
문의: 대관령관광안내센터 033)330-2799
현충사.(사진=아산시청 제공)
이순신은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을 꼽을 때 늘 1, 2위에 오르는 인물이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사당이다. 사당을 가장 위에 두고 그 아래로 고택, 활터, 구 현충사 건물, 정려, 기념관 등이 모여 있다. 경내에 들어서면 맨 처음 나오는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에서는 이순신의 업적과 함께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참외를 주지 않는다고 참외밭을 망쳐버린 악동, 무과 시험에 실패하고 좌절하던 청년, 백의종군하던 중 어머니의 죽음에 괴로워 울던 효자 등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모두 만날 수 있다. 현충사 현판, 이순신 영정, 난중일기, 장검, 서간첩과 교서 등 국보로 지정된 전시물도 여러 개다. 현충사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아산여행에서 온천을 빼면 허전하다. 세종대왕이 다녀간 후 현종, 숙종, 영조, 정조까지 왕들이 사랑한 온양온천은 '왕실 온천'이라 불리기에 충분하다. 온양민속박물관은 감각적인 전시와 행사로 몇 해 전부터 핫한 여행지로 꼽힌다. 세계꽃식물원은 사계절 내내 싱그러운 녹음과 화사한 꽃으로 여행자를 맞아준다. 마지막 여행지는 아산 공세리성당이다. 소박한 조명과 꼬마전구가 고요한 밤의 운치를 더한다.
문의: 현충사 관리소 041)539-4600
동의보감촌의 봄.(사진=산청군청 제공)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충전이 절실한 요즘, 산청 동의보감촌으로 떠나보자. 지리산 천왕봉을 지붕으로 둔 산청(山淸)은 이름 그대로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이다. 산청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다디단 공기가 느껴지고, 도시에 찌든 스트레스가 한방에 사라진다. 지리산 자락에서 자라는 1000여 종의 약초로 만든 건강한 음식은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 중심에 허준의 동의보감을 테마로 한 산청 동의보감촌이 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름을 딴 산청 동의보감촌은 그 정신과 산청 약초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엑스포주제관을 비롯해 한의학박물관, 한방기체험장, 한방테마공원, 산청약초관, 허준순례길, 한방자연휴양림, 무릉교 등 여러 시설이 거대한 공원으로 꾸며졌다. 거기다 한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약초밥상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꼼꼼히 즐기고 나면 백세까지 거뜬히 살 것 같이 기운이 솟는다.
산청 동의보감촌 맨 위쪽에 한방자연휴양림이 자리한다. 백두대간의 정기가 모여드는 명당이라 하룻밤 숙면과 함께 개운한 아침을 보장한다. 고요한 산청 동의보감촌의 아침을 통째로 누리는 특권도 주어진다.
때 묻지 않은 청정자연과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인 산청은 곳곳이 면역력 강화 여행지다. 빼곡한 고가와 돌담길이 아름다운 남사예담촌, 젊은 세대 사이에 카페 같은 절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수선사, 문익점 선생이 우리 땅에 목화 씨앗을 들여와 처음으로 재배했다는 목면시배유지 등 발길마다 봄기운이 가득하다.
문의: 산청 동의보감촌 055)970-7216
원앙이 노니는 연못과 어우러진 광한루 풍경.(사진=오원호 촬영)
새로운 책장을 넘기듯 봄기운이 깃든다. 남원은 춘향전의 이야기가 녹아있으며 아날로그 감성과 벚꽃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남원 중심부를 흐르는 요천의 서쪽에는 광한루원, 동쪽에는 남원관광단지가 자리한다. 3~4월에는 요천벚꽃길에 벚꽃이 터널을 이루며, 밤이면 청사초롱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든다.
광한루원과 남원관광단지 두 곳 모두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광한루원은 춘향전의 공간적 배경으로, 삼신섬이 있는 연못과 오작교가 동양적 자연미를 자아낸다. 춘향사당과 월매집 등 춘향전 관련 명소가 곳곳에 자리하며, 밤이 되면 조명과 함께 완월정의 야경이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되어 잠시 들러보기 좋다.
요천을 건너 남원관광단지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심수관도예전시관을 만난다.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에서는 심수관의 도자기 작품과 사쓰마 도자기의 유래를 살펴볼 수 있다. 관광단지 내 춘향테마파크는 춘향전을 테마로 한 공간으로,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다. 춘향전의 도시 남원에서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남원항공우주천문대를 추천한다. 드론 비행 체험, VR 체험장, 천체투영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관측실에서는 태양과 천체 관측이 가능하다.
남원다움관은 남원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한 공간으로, 1970~80년대 다방과 만화방을 재현한 전시가 흥미롭다. 가상의 공간에서 남원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인력거 체험도 인상적이다. 명지각 사랑채는 한옥호텔 명지각 1956의 카페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남원 출신 화가 김병종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시즌마다 전시가 바뀌어 여러 번찾아도 새로운 감상을 제공한다.
문의: 남원시종합관광안내센터 063)632-1330
정책브리핑 최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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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참석자들과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허가영 경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계급장 수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경찰헌장문을 전달받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경찰헌장 낭독을 듣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임용자 대표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임용자들로부터 기념패를 선물 받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임용자 대표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임용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임용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3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5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임용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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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해 3월 달라진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청약해봤어요
"예·적금 아닌 안전한 금융투자? 국채 어때? 난 지난번에 샀거든."
얼마 전 금융투자에 관한 내 질문에 선배가 답했다.
선배도 나처럼 주식 같은 투자는 심장이 뛰어 불안하다고 했다.
또 금융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힘겹다.
그렇다고 점점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니 조금 더 수익이 높은 게 없을지 묻자, 국채를 언급했다.
국가가 있는 한 원리금은 보장된다고 하면서.
벽에 붙어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한 안내.
국채는 국가가 공공사업 및 재정 자금 등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만큼 회사채보다 수익률은 낮다.
또, 발행 국가의 등급 하락 시 원금손실발생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렇다 해도 국채는 우리나라 정부가 보장하는 상품이다.
안정적인 상품을 원하거나 종합과세 대상자, 좀 더 높은 이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소리다.
무엇보다"개인 투자용 국채의 장점은 분리과세가 되는 점" 아닐까.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이 넘고 종합소득이 많을 경우,분리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인당 2억 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한 만큼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증권사에 비치된 개인투자용 국채 자료가 눈에 띄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지난해에 보니까 만기 10년이 최소던데"
"너 아직 몰라? 3월부터는 5년물도 나온다는 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달라졌다.
올 3월부터 5년물이 새로 출시됐으며 1인당 연간 구매 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됐다.
더욱이 청약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청약 마감 시간도 일별 15시 30분에서 16시로 연장됐다.더욱이 매월 일정액을 자동 투자할 수 있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가 개시돼 더욱 편리해졌다.
무엇보다 국채는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가 있으며 연 복리가 적용된다.
혹 1년이 지나면, 만기 전 팔아도 손실위험은 없다.
물론 권장하진 않는다.
그런 경우표면금리와 단리만 적용하고 분리과세도 미적용돼 이자는 거의 없는 셈이니까.
또 담보대출 및 질권설정이 불가한 점도 알아두자.
이번 청약 기간은 3월 11~17일까지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판매기관은 미래에셋증권으로 청약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억 원까지로 만기 5, 10, 20년물 3종으로 구성됐다.
월 청약 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300만 원까지며 금리는 만기 보유 시 5년물 3.035%, 10년물 3.190%, 20년물 3.205%가 적용된다.
세전 3월 만기 수익률(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은 5년물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 약 37%(연평균 수익률 3.7%), 20년물 약 88%(연평균 수익률 4.4%)이다.
혹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라면 전액 배정된다.
만기 5년이면 해볼 만하다.
특히 고령이거나 당장 쓰지 않아도 될 자금이 있다면 더 끌린다.
선배의 말을 듣고 미래에셋 앱(M-STOCK)을 설치한 후계좌를 개설하려고 했다.
온라인으로 사진 인식이 안 된다면?
계속 얼굴인식에 실패해 영업점을 방문했다.
그런데 웬걸, 가입할 수 없단다.
분명 신분증을 여러 각도로 찍은 후, 내 얼굴과 비교를 하는 데 영 인식을 못 하고 마는 거다.
동일한 인물로 인식을 못 하니이걸 어째.
결국 난 신분증을 들고 지점을 찾았다.
미래에셋 영업점을 방문했다.
지점에는 업무를 보러 기다리는 몇몇 사람들이 보였다.
내가 번호표를 뽑은 건, 거의 오후 3시 30분이 다 된 시간이었고 이전 같으면 기다리다가 업무도 못 보고 끝났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번부터 오후 4시로 변경된 덕에 느긋이 기다려 업무를 볼 수 있었다.
부랴부랴 순번표를 뽑았다. 이번부터 시간이 연장돼 편안하게 기다렸다.
차례에 맞춰 통장을 개설하고 인감을 등록한 후 보안카드를 받았다.
계좌 개설은 마쳤으나 난 바로 청약 신청을하지 않고집에서 금액을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은행 직원은 온라인신청 시보안카드와 OPT 중에서 필요한데 두 개 각각 회당 인출 가능 금액 등이 다르다고 알려줬다.
이어자동청약하는 법을 직접 자신의 핸드폰으로 보여줬다.
만약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자동청약하고 싶다면 미래에셋 앱(M-STOCK) 내 상품 중 개인 투자용 국채 선택 후 '개인 투자용 국채 모으기'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놓으면 된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미리 만기 후예상을해볼수 있고 신청과 현황을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새로 생긴 자동청약 시스템 '개인투자용 국채 모으기'.출처=미래에셋 앱
지난해 6월 발행을 시작한 개인 투자용 국채는 올 3월 좀 더 편리하게개선됐다.
특히, 5년물이 발행돼 기간이 길어 불만이던 나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었던 듯싶다.
물론 불안정해도수익률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금리가 떨어지는 요즘,나처럼 수익에 맡기지 않거나 선배처럼 절세를 생각한다면 개인 투자용 국채를 떠올려봐도 좋지 않을까.
미래에셋증권개인 투자용 국채상담센터(상담 및 문의)1644-3322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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