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요 시행 법령

2025.01.0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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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 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

■ 2.14.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 3.15. 시행 「자동차관리법」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 4.23.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휴업ㆍ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 4.23.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 5.15.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 완화

■ 6.4. 시행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금지

■ 7.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헬스장ㆍ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