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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2022.01.20 고용노동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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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Q. 늘봄 DJ님!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이 경우도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할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드릴게요!

YES!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과정 보호 X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O

반복되는 출퇴근길 항상 조심하세요!

산재사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을 청구하세요!

산재보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세요.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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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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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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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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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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