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세금, 납세자세법교실에서 배워요

해마다 상·하반기 2회 국세청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니 국세청으로부터 메일을 받는다.

매월 열리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안내문도 있다.

주로 온·오프라인 교육 일정을 알려주고, 필요하다면 교육을 신청하라는 내용이다.

올해 초부터 연속적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을 신고해야 했다.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 안내문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

세목별로 전문가가 강의해 주고 강의 자료도 제공해 주고 있었다.

설령 세무사에게 세금 신고를 의뢰한다고 해도 알아두면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납세자들이 느끼는 세무상의 궁금증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세목별로 강의를 제공하는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세법 지식의 부족으로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홈택스 신고 방법·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등 납세자가 원하는 다양한 세금 교육 영상과 강의 교재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자세법교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나는 7월 14일(월) 오후 2시에 열렸던 '양도소득세 총론(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수강했다.

'양도소득세'는 총론과 실무의 강좌로 각각 제공된다.

총론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가 법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무는 현업에 종사하는 세무사가 평소 납세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과 신고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금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긴 하지만, 계산 구조를 알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총론(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강의 내용 정리

임재주 교수가 '양도소득세 총론(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강의를 진행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선 취득과 양도 시점의 매매계약서·취득과 양도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카드 전표·금융 증빙 등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알려주었다.

◆ 양도소득제 계산할 때 알아두면 좋은점(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알아야 한다.

먼저 취득 시의 매매가를 알아야 한다.

취득 시점이 오래되어서 그 당시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했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추계결정이라고 해서 매매 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 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한다.

이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취·등록세, 복비 등)를 제외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사용 연한을 연장하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다.

보일러 교체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지만, 싱크대나 벽지·장판은 수익적 지출이어서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빠진다.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된다.

배우자 증여 시 10년 내 6억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연 2%씩 최대 30% 한도를 원칙으로 공제한다.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를 공제한다.

단, 미등기양도자산과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가산세도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면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다.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환산가액 등 적용 가산세가 있다.

제때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납세자세법교실 강의의 좋은점

첫째, 납세자세법교실 온라인 수강이 편하다.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 없다.

PC나 태블릿·스마트폰으로 수강할 수 있다.

강의 시작 전에 납세자세법교실을 수강하는 방법을 안내 문자로 보내준다.

둘째, 강의 자료를 제공한다.

강의 시작 전까지 수강생이 지정한 장소에 강의 자료를 보내준다.

만약 제때 받지 못하면 납세자세법교실에서 강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강의가 종료된 후 녹화 동영상 강의를 통해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셋째, 어려운 용어를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하고 있다.

취득가액을 정할 때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사례를 들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문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를 적용하는 것이 답이었다.

마지막으로, 강의 중간에 채팅 창으로 질문하면 강사가 대답해 준다.

2시간의 강의 시간이 빠듯하다면 강의 종료 후 이메일 등으로 질문할 수 있다.

◆ 납세자세법교실 수강 후 질의응답

수강이 끝난 뒤 관계자에게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했다.

Q) '납세자세법교실' 강좌를 수강하는 국민이라면 차례대로 어떤 교육을 받는 게 좋을까요? 다양한 강좌 중에서 필수로 받았으면 하는 강좌를 추천해 주세요.

납세자들의 상황마다 다르지만,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2025년 올해부터 처음으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기초 세법 과정을 필수로 추천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접할 수밖에 없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징수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업종별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어 신규사업자 또는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납세자세법교실'의 여러 강좌 중 가장 수강생이 많은 강좌(인기가 많은 강좌)는 어떤 것인가요? 1위부터 3위까지 이유와 함께 알려주세요.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1위는 '쉽게 이해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 2위는 '공익법인 신고 실무', 3위는 '신규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기초'였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려는 수요가 많아 가장 큰 인기가 있었고, '공익법인 신고 실무'는 신고 기간에 맞춰 강좌를 개설하여 인기가 있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기초과정'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종합소득세의 기초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고 정평이 나 있어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닐지 생각합니다.

Q) 온라인 교육이 끝난 뒤 수강생들이 댓글로 "감사합니다" 등의 소감을 남기는 것을 봤습니다. 수강생들의 반응, 이용 소감 중에서 인상적인 게 있을까요?

수강하신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과 함께 열정적인 강의가 좋았다는 피드백을 주셨을 때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하는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꼈고, 강의를 직접 하신 분들은 강의 후에도 강의 내용에 대해 이메일로 질문하신 분들의 열정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Q)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하면서 기사에 소개할 만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좋으니 훈훈한 미담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올해부터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을 납세자가 원하는 장소·일정·세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이 중 지자체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주무관님의 지역 주민에 대한 애정과 업무에 대한 열정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강의 내용 외에도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여 추가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찾아가는 납세자세법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무관님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납세자세법교실'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뿐만 아니라 민간의 세무 전문가들이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고퀄리티 강의를 준비한 만큼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Q) 납세자가 지켜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납세자세법교실' 이외에 납세자가 꼭 알아두면 좋을 국세청이 제공하는 정보나 교육 등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때 신고하고, 제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무서에서 근무할 때를 돌이켜보면 신고 기간을 몰라 신고를 안했거나, 신고는 했지만 납부 기한을 놓치는 납세자분들이 종종 있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납부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납세자 대상 전자신고 교육'입니다. 납세자세법교실이 법령과 사례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반면, 납세자 대상 전자신고 교육은 홈택스를 이용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 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세법교실과 더불어 납세자 대상 전자신고 교육을 함께 수강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납세자 세금 전자신고' 네이버 카페에서 공지부터 신청까지 받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납세자세금 전자신고'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납세자세법교실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역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 국세청 납세자세법교실 누리집(taxstudy.nts.go.kr/taxedu)

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