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행복통장'으로 한반도의 '미래'와 '행복'을 쌓다

통일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은 총 236명으로 전년도인 2023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북한 이탈 주민은 그 절대적인 숫자는 적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우리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초석'이다.

그러나 아직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과 경제력은 남한 주민에게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보유 자산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재, 직업 불안정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추후 통일의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제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전국의 하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금융상품인데, 그들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형성된 제도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해 보호 결정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경제활동 상태인 북한이탈주민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거주지의 관할 지역 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미래행복통장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경제활동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남북하나재단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되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통장이 만들어졌다면 북한이탈 주민은 매월 지정일에 본인이 지정한 저축 금액(소득의 30% 이내)을 납입하면 된다.

그렇게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 정부가 저축된 지원금을 1:1 매칭 적립하여 최대 48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만기 시 이 금액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이는 분명 남한이라는 새로운 사회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그동안 가입 시기의 제한(거주지 보호기간 5년)으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2월 11일,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미래행복통장의 기간 제한을 철폐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나섰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수혜 대상 확보뿐만 아니라,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번 개정안이 북한이탈 주민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변화라고 생각했다.

북한이탈 주민의 입장에서 처음 접하는 남한 사회는 모든 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이러한 금융 상품 지원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입 시기 제한이 폐지된다면 그러한 우려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이 여기까지 다다른 뒤, 이번 개정안의 효과와 미래행복통장에 대해 더 탐구해 보고 싶어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의 도움을 받아 서면 인터뷰로 미래행복통장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었다.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소통, 통합, 통일이라는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주거, 경제지원,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이 원활히 남한에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남북하나재단의 누리집을 방문하면 정착지원금 지원, 상담, 채용 정보 등 북한이탈 주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어 북한이탈 주민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다음은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과 서면으로 함께 한 일문일답

Q.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탈 주민은 남한 입국 이후 정부로부터 초기 정착금과 주택 지원금 외에는 아무런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남한 내에서도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고 미래의 자산을 형성하기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또한, 남북한의 사회·경제·문화적 차이, 학력 결손, 기술력 차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직장 내 적응 문제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여 장기적 근속 유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충분한 직업 탐색을 통해 취업 후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여 최대 48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월 최대 50만 원 적립 시)

Q. 미래행복통장이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준 관련 사례가 있을까요?

미래행복통장 만기가 되면 북한이탈 주민은 창업비용 충당, 교육비, 주택 구입, ISA 계좌 가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래행복통장 만기지원금으로 김영국(가명, 서울 거주) 씨는 회사 화물운전기사에서 개인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고, 허은화(가명, 제주 거주) 씨는 식당 창업 비용으로 활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Q. 북한이탈 주민 중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가입 대상인 2015년 이후 입국자 중 경제활동 참가자의 약 73%가 가입하였습니다.

Q. 그간 가입 시기 제한을 둔 이유와 가입 시기 제한 폐지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통장 가입 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내로 제한했던 이유는 탈북민들이 조기에 취업하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업 탐색·직업훈련, 학업, 결혼·출산, 질병 치료 등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 때문에 가입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1일'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지 보호기간 내 가입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미가입한 북한이탈 주민에게 가입 기회가 생겨 매우 좋은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3월 미래행복통장 가입 신청자 31명 모두 거주지 보호기 간 도과자이며, 지속적으로 가입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미래행복통장 관련하여 탈북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지 보호기간에 상관없이 통장 가입이 가능해진 만큼, 아직 가입하지 않은 탈북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탈북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행복통장 제도는 탈북민이 취업·창업 등 경제활동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탈북민이 재단, 하나센터 등과 협조하여 자신의·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여 장기근속을 유지하면 실질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남북하나재단은 "하나 더 1사 1인" 캠페인을 통해 탈북민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탈북민의 채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남북하나재단은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 주민과의 경제적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며, 미래행복통장이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시기 제한 폐지 정책은 정보 부족,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북한이탈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남북하나재단 담당자와의 인터뷰는 미래행복통장과 이번 개정안의 효과, 더불어 여전한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책 홍보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정책은 단순히 발의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책의 수혜자가 혜택을 받고, 그들의 요구대로 꾸준히 개정될 때, 정책이 본연의 몫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 주민의 사정과 처지를 세심히 보듬어준 따뜻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통일은 조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당장은 멀지만, 그 미래를 위해 현재의 우리는 차근차근 그 초석을 쌓아나가야 한다.

통일이라는 미래를 그리며 현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우리 곁의 북한이탈 주민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행복통장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다.

상품의 이름처럼 통일의 '미래'를 향해 나가는 여정에서 지금 이 순간, 북한이탈 주민의 '행복'을 쌓아가는 도구이다.

통일이라는 '미래'를 위한 현재 북한이탈 주민의 '행복'을 쌓고 함께 나아가는 노력, 그것이 '미래행복통장'이 추구하는 가치이지 않을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경준 kjun657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