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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듣는다] 소상공인들이 1호 국정과제에 거는 기대

2022.05.18 정책기자단 김명진

“이제 다시 힘내봐야죠! 업종 바꾸고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커피숍에서 단품 메뉴 프랜차이즈로 업종을 변경하는 한 자영업자의 말이다. 얼마 전 동네에서 장사가 꽤 잘된다고 생각했던 커피숍이 인테리어 공사 중인 것을 발견했다. 오가다 보면 테이블에 손님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문을 닫을까 의아해 하던 차에 공사 현장을 둘러보던 사장님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얘기를 들어보니 남들이 보기엔 그럭저럭 잘되는 것만 같았던 커피숍이지만 관리비에 월세까지 내고 나면 떨어지는 돈이 100만 원 남짓이었단다. 테이크아웃 손님이 훨씬 많아야 인건비도 나오고 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는데, 몇 시간씩 테이블을 차지하는 손님이 대부분에, 동네 엄마들이 아이 학교 데려다 주고 커피 좀 마시자며 일찍 영업을 시작해 달라는 요청으로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밤 10시까지 혼자 하려니 몸도 마음도 너무 고달팠다는 것이다. 

업종을 바꿔 재창업을 준비 중인 한 자영업자의 가게.
업종을 바꿔 재창업을 준비 중인 한 자영업자의 가게.


그런데 또 막상 그만두려고 생각하니 적은 돈일지언정 벌어야 생활이 되는 터라, 폐업 소상공인 컨설팅을 통해 재창업을 하게 됐다는 사장님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다. 특히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가장 첫 번째로 올려진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보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도 살 만한 세상이 오겠지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공약이자 1호 국정과제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5월 12일 첫 임시국무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인데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은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을 받게 된다. 최소 600만 원은 일괄 지급, 업체별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 업종 등에 따라 200만∼400만 원은 추가로 지급되는 방식이 될 거라고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이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을 받게 된다.(출처=기획재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이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출처=기획재정부)


만 2년이 넘는 코로나와의 사투 속에서 내가 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다. 아이를 낳고 블록방을 차렸던 지인이 결국 손을 들었고, 동네 피아노 학원 한 군데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매 시간 아이들로 가득했던 태권도장은 신입 회원을 데리고 오면 기존 회원에게 원비 5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벌써 몇 달째 시행 중이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지인은 벌이는 고사하고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가 없어 대출을 받아가며 긴 시간을 버티고 있다.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나도 만약 월세, 관리비를 감당해야 하는 교습소나 학원을 차렸다면 과연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마 진작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접었을지 모른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에 대해서는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 최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올린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이제 많은 이들이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학교도 정상화되고 있고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 예전처럼 아침에 일어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내가 속한 단체에 과연 확진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시행된 지 보름이 넘어가지만 사람들은 밖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첫걸음을 뗐으니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일상을 회복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가게를 단장하는 사장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저한테는 대통령의 약속이 희망이고 동아줄이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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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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