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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최 ‘청년고용 정책설명회’ 참가기

2016.11.28 정책기자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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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고용노동청 5층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청년의 고용상황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정책설명회가 있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는 추진 중인 청년정책들을 홍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커피 트럭을 대학 캠퍼스에 몰고가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및 한림대학, 상지영서대, 동신대, 청주대 등에서는 토크콘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 날 정책토론회 현장은 고용노동부 Facebook 페이지에 생중계되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날 정책토론회 현장은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됐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Part1. 청년의 고용상황
“갈만한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요. 높이를 낮춰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기에는 내 미래가…”  
“학교 교육만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나요?”
“정부에서도 다양하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는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위의 인용문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청년들을 찾아가 소통하면서 추출한 청년들의 목소리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내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 일자리 수 자체는 늘어났지만 공급자 중심의 사업구조로 수요자 체감도가 미흡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1년 내내 준비를 해 스펙 5종을 쌓았지만 취업의 바늘구멍을 뚫기 힘들어요.”
“정부가 많은 것을 하나, 주위를 보면 아는 청년들이 없어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신규채용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사상 최대라고 할만큼 양질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청년취업연계 강화방안 주요 내용. 


Part2. 청년취업연계 강화 방안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 27일 ‘청년, 여성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위 사진에 키워드가 기술돼 있듯, 해당 대책의 포인트는 청년, 여성이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실천력 있는 정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사업 효율화와 청년, 여성의 일자리 연계, 일자리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강소기업’을 더 늘리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눈에 띄었다. 강소기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작지만 강한 기업을 의미한다. 대기업만 질 좋은 일자리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 이에, 강소기업을 더 개발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우수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에서 매 분기 발표하는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되거나 이노비즈협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선정된 기업
강소기업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에서 선정된 기업 중 임금체불, 고용안정성, 산업재해,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선정한 작지만 강한 기업

우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다. 강소기업은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일자리친화/ 글로벌역량/ 기술력우수/ 지역선도기업/ 재무건전성/ 사회적가치로 구분된다. 워크넷(http://www.work.go.kr/smallGiants/smallGiantsMain.do#)에서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작지만 강한 기업인 ‘강소기업’의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추천할 만한 일자리 발굴 및 취업연게 사업은 ‘청년 채용의 날’ 행사이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신설해, 실제 정부가 발굴한 기업 구인수요와 구직자를 직접 매칭
 -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아닌 실제 구인수요를 위한 소규모 매칭 행사
 - 17개 고용존에서 매월 1회, 매회 1~2개 기업씩 연간 200여 회 진행
 -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

기존에도 취업박람회라던지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는 많이 있었다. 해당 행사들과 청년 채용의 날의 차이점은 행사에 1~2개 기업만 초청하여 밀도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많이 언급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는 ‘서류에서 혹은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에 구직 중인 청년들이 전문 컨설턴트,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난 10월 열린 청년채용의 날 행사 모습 (사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주현기자)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난 10월 열린 청년채용의 날 행사 모습.(출처=정책기자마당)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청년 채용의 날 행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도입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청년 채용의 날 행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도입했다.(출처=정책기자마당)


‘고용디딤돌’ 사업도 있다.

 

 대기업·공공기관 주도의 직무교육과 협력업체 인턴 등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채용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이 전부 참여하고, 공공기관도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고용디딤돌의 확대 유도
 - 참여기업 확대 : (2015년 10월) 대기업 11개, 공공기관 7개→ (2016년) 대기업 16개(전담기업 전체 참여), 공공기관 17개, 총 9,400여명 참여
☞ (참여방법) 워크넷 또는 기업별 고용디딤돌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에서 고용디딤돌 관련 상담, 수료후 취업 지원 등 관련 서비스 제공
 

고용디딤돌 정책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직무훈련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수료 후 취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고용디딤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참여 대기업은 삼성, SK, LG, 롯데, 현대차, KT, GS, 두산, 현대중공업, 다음카카오, 포스코, CJ, 한진, 한화, 효성, 네이버 등 16개 기업이 있다. 공공기관은 한전, 중부, 서부, 남동, 동서, 남부발전, 마사회, JDC, 석유공사, 한전원자력연료, 지역난방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농어촌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SK 고용디딤돌 과정 참가자는 직무교육 실시 및 SK협력사 등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교육훈련은 직종에 따라 1~3개월, 인턴십은 3개월 정도를 하게 된다. 교육훈련 기간에 훈련지원비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인턴십 기간 동안에는 세전 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수료를 하게 되면, 수료증 및 취업지원금(기간에 따라 100~300만 원)을 지급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더 많은 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됩니다. 
☞(
http://comwel2009.blog.me/220815298143)

마지막으로 ‘청년취업내일공제’가 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청년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운영 ⇒ 청년취업내일공제
  중소기업 인턴 수료후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2년간 근속하고 일정액 저축시, 정부·기업이 근로자의 자산 형성 지원

 

청년취업내일공제 개념도.(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이 정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2년간 근속하면서 저축한 청년근로자에게 1,200만원 이상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속하면서 일정액 저축 시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구조이다.

청년취업내일공제 정책은 청년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벽을 허물어주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지 않을까 싶다. 

청년고용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청년고용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한편,
이날 정책설명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생중계됐으니, 아래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길 바란다.

※ 더 많은 청년고용정책이 궁금하다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oel.tomorrow
청년정책사용설명서 ☞ http://blog.naver.com/we_are_youth/ http://www.facebook.com/weayouth

※ 고용노동부 정책설명회 페이스북 생방송 영상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moel.tomorrow
 
 

김민정
정책기자단|김민정lookhappi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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