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효과적인 브리핑을 위해서 제가 마스크를 잠깐 벗어도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오늘 발표한 ‘2020년도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CPI)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세계 180개국의 공공·정치 부문의 부패인식 정도를 측정해서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 것으로 점수와 순위가 높을수록 그 국가의 청렴도가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먼저, 평가 결과입니다.

이번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점수는 전년 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최근 4년 동안의 CPI 평가 결과를 보면 2017년 51위, 2018년도 45위, 2019년 39위에 이어 올해 33위를 기록하여 4년 연속 국가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이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CPI 결과에 대해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가 청렴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이번 CPI 결과가 상승하게 된 주요 요인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고 반부패 관련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와 경제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의 대표성 있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서 범국가 차원의 정부와 민관협력이 함께하는 반부패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를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150만 명 가까이 역대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K-방역, 청탁금지법 등 이른바 K-청렴의 우수사례의 적극적 확산으로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이슈를 주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과 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통해서 반부패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으로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보호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공공 제정... 환수법 제정을 통한 보조금 관리 강화, 유치원 3법 개정 등 이른바 국민생활 속에 잔존한 부패와 불공정·비리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다음의 반부패 공정개혁 과제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반부패 공정개혁 입법을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청렴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수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권력형 부패를 엄단하고, 공공계약, 채용 등 지자체의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점검과 개선추진 등 부패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부 신뢰도를 저해하는 민관유착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고, 민간영역에서도 준법경영, 공정거래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패·불공정을 유발하는 제도적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정부 신뢰도와 민간의 청렴도, 대외신인도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요 반부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선보호 후요건검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 전반의 반부패 공정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반부패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반부패 청렴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CPI 평가 결과는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고 또 국가 순위도 180개국 중에서 30위 순위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 결과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반부패 개혁의 노력과 또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볼 때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CPI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당초 목표한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 컨트롤기구로서 관계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공정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보도와 함께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여기 2페이지 보면 1년 동안에 6단계가 상승했는데요. 목표치가 2년 동안 7단계 오르는 것으로 해서 그동안은 1년 동안 6단계에 감안해 보면 2년 동안 목표 타깃은 7단계인데요, 한 단계 높은. 1년 6단계하고 2년 7단계인데, 우선 7단계 설정하신 요인, 근거, 7단계 올라갈 때. 또 다소 보기에 따라서는 1년에 6단계 했는데 2년에 7단계 하는 것은 너무 조금 약간 낮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국가 투명성이 높아지면 무디스라든가 피치라든가 국가 대외신인도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북한 보니까 170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순위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목표치를 2년 치를 작게 잡았느냐.’ 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1년 단위 목표치를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2022년까지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겠다, 20위권으로 진입하겠다, 이 목표를 세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어느 해는 조금 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년도 목표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패인식지수가 상승하면 경제적으로 또는 국가 전반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부패인식지수(CPI)의 상승은 경제 성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2017년 서울대 산학연구단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CPI, 2016년 53점 기준으로 봤을 때 5년간 CPI가 10점 상승하면 GDP가 첫 해에만 1조 원이 증가되고, 5년간 총 GDP는 67조 원이 증가된다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나와, 연구 결과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의, 선진국에서 평가하는 경제평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답변> (관계자) ***

<질문> 8단계 오른 것이네요?

<답변> (관계자) 네.

<답변> (사회자) 그것은 좀 자료를 확인하고 명확히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으로 한 것이어서.

<답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부패인식지수(CPI) 점수가 올라가면 더구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이 어려운데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패인식지수나 CPI 점수가 높아지는 반부패정책 활동이 강화될수록 그만큼 경제도 동반 성장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위기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반부패정책에 정부가 매진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더 동반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북한 순위 말씀하셨는데요. 2019년에 172위에서 2020년에 170위로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마지막에 4페이지에 사회 전반의 반부패 공정문화 확산에서 신고자에 대한 선보호 후검토 체계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지금 법을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알고 있어서 향후 스케줄 이런 게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발표하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도 크고 권익위가 어떤 결론을 내시느냐에 따라서 국민에 대한, 국민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 역시 크게 달라질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의혹이 권익위에 신고가 됐는데 혹시 이 국민적 큰,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각오나 혹은 지금 최근의 논란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공익신고자, 부패신고자를 보호하는 주무부처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다 이러한 부패·공익신고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된 보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선요건검토, 후보호조치 하는 법령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 현행 법·제도 체계로서는 공익·부패신고자들의 보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판단하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말부터 신고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법령 개정을 포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 개정을 통하지 않고도 권익위의 그동안의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또 계속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법상 규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를 해서 선보호 후검토 체계를 갖추는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서 빨리 통과가 돼서 보다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도 역시 신고자 보호 문제와 맞물려 있고 또 공수처가 새로 출범함으로써 공수처의 협업을 이렇게 하는 첫 번째 과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권익위 관련법이 3개가 같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부패·공익신고로 접수한 이런 사건들이 권익위에서 내부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의 조사 절차를 거쳐서 그동안은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왔었는데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면서 권익위에서도 고위공직자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가 신고를 받았을 때에 일정한 요건 검토와 사실 확인 절차, 또 내부의 조사 절차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수처에 권익위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 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에 관련된 공익신고, 공익·부패신고로 보이는, 왜냐하면 아직 지금 권익위에서 그 판단까지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고를 접수를 했고, 그래서 먼저 이 제보자가 공익·부패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현재 검토를 하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조치도 지금 요건 검토 중에 있고 내부조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신고된 사건이 어디로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권익위의 법령상 요건에 따르면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요.

이런 모든 요건,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할 것인지, 또 수사 의뢰를 할 경우에는 송부에 해당할지, 이첩에 해당될지, 고발에 해당될지, 그리고 대상기관은 어디가 될지, 또 신고한 내용이 피신고자들이 공수처 수사대상인지, 아니면 검찰, 검경의 수사대상인지 이런 모든 요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절차 중에 있고 관련 기관과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조사, 저희 내부의 조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국민권익위의 최고의사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사안을 결정해서 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는 데는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동안 최장 오래 걸린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 2개월 걸리는 게 통상이고 3개월 정도는... 30일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언론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신고자의 의사는 감안은 할 수는 있지만 권익위의 절차는 신고자의 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서 논란이 되는 공정성이나 중립성이나 아니면 권익위가 공수처로 보내려고 한다, 아니면 검찰로 보내려고 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사실이 아니고 추정에 불과한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권익위가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고 그게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돼서 그에 따른 수사기관과 또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에 있어서 저도 직원들한테 계속 당부를 하지만 절대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계 법령의 규정대로 철저하게 진행을 하라,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권익위의 모든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관련된 추가 질문인데, 김학의 차관 관련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다음 주쯤에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여쭤봅니다.

<답변> 일단 공익·부패, 지금 우리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와 관련된 법령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은 혼선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와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일단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 또 협조자 이러한 법률적 개념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현재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해당을 해야, 그래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도 법상 규정된 대로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법의 규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관련된 법령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신고를 해야 되고 정해진 수사기관, 신고기관에 또 신고를,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또 법에 정해진 불이익과 그런 조치를 당해야 되고 또 보호조치도 법에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 모든 사안을 단시간 내에 조사하는 게 사실상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의 주요 정책목표가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앞으로의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신고자에 해당되는지를 요건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이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편안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부패 개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괄목할 만한 성장도 이루어주셨는데, 물론 권익위원회에도 노력했고 각 정부기관도 노력했는데 이것 노력을 해서 표가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것이 주어진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답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미처 그렇게 그 부분을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그런 게 제도적으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각 정부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 그래서 열심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반부패 활동을 해 온 기관은 청렴도가 높아지고 또 청렴도가 높을 경우에 국민들과 모든 정부부처에서 칭찬을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발표한 권익위의 반부패 시책평가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 권익위 이건리 차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반부패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반부패 개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 것을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도 이 반부패 개혁에 동참한 공공기관들의 경우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언론에 보면 계속 그걸 각 기관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기자님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또 좋은 말씀, 지적·제안해 주셨는데 그런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