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차 종합병원 육성에 연간 7000억 투입…"필수·지역의료 강화"

정부는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지역 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강화하고 적정진료, 진료협력 강화 등의 기능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7000억 원 내외를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의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 수행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혁신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000억 원 안팎을 투자할 계획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상반기 중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중앙 공공의료의 중추인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는 기관 단위 성과보상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으로 국가 특수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병원에 대해 기능 중심의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으로 특성화 기능에 대한 기관단위 성과보상을 실시해 국가 중앙병원으로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중앙병원으로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감염병·외상 등 국가 위기 상황 발생 때 위기대응 의료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으로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성과의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해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

지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역량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역량을 갖춘 참여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중증치료기관은 기존 '일반기관' 분류에서 '대표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받게 된다. 

특히 권역별 대표기관 1곳과 지역 분만기관, 중증치료기관 등 총 10개 내외 참여기관이 24시간 응급 분만 대응 및 산전·산후관리까지 함께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일부 중증 치료기관의 경우 대표기관과 역량이 비슷한 데도 일반기관으로 참여 시 보상 차이가 커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표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역할을 수행하는 중증 치료기관의 경우 지역 내 일반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 및 진료협력 계획을 보완 중으로 이달 중 최종 선정기관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앞으로는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할 경우 현재 수가 대비 1.4배 수준으로 수가를 인상한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는 직장 손상 등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을 주입하는 시술을 함께 받는데, 해당 시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수가가 저평가돼있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라 수가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로 시술의 난이도를 반영해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저평가된 수술·시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