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등 토사재해 대비책 차질 없이 마련"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3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번 주에도 산불 피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이재민도 많은 만큼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임시 대피 중인 이재민은 6일 오전 기준 총 3193명으로, 이분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구호 물품은 지금까지 98만 8000여 점이 지급되었고, 심리지원도 응급처치 2482건 포함 총 8542건"이라고 알렸다. 

또한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국민 성금은 925억 원"이라면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23개 중앙부처를 비롯해 17개 시도가 참석해 산불피해 복구 및 산사태 방지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과 행안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산림청은 29팀 58명을 투입해 진행 중인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복구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합동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산불 시 상대적으로 대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사전대피 및 이송조치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우선대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소자별 전원 가능한 시설과 이동수단을 미리 확보해 신속히 전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은 지난 2023년 장태산 산불 당시 현장의 긴급했던 대피상황을 언급하며 요양원 등에 대한 대피훈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정부는 중대본을 신속하게 가동해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특교세 및 긴급구호비 교부 등을 통해지자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범정부 복구대책 수립에 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3월 27일부터 가동 중인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지금까지 1723건의 이재민 민원을 접수했다"며 "전체적으로는 시설·주거 복구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민 구호, 영농, 융자·보험·법률 순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에 현재 74개 기관 107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피해 주민과 사업장의 금융·보험제도 관련 종합 안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택으로 귀가하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방송·통신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복구는 이미 완료했고, 전력 장애에 대한 복구율도 99.9%까지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응급 구호와 함께 피해지역과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먼저 행안부는 이재민 수요가 많은 임시조립주택을 현장에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건축, 시공 관련 전문가를 구성해 지자체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입지안전성 검토 등 부지 선정부터 기반 공사와 제작·설치과정 전반을 교육해 임시조립주택 경험이 없는 일선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4월 말까지는 여전히 대형산불 취약시기임을 유념해 지자체는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신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한편 이재민 구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은 서풍계열 바람으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동쪽지역 중심으로 건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이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마시고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