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영남 산불·미 관세부과 대응 위해 '10조 필수 추경' 추진"

정부는 영남지역 대형 산불 피해와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난·재해 대응 통상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최근 산불로 4만 8000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피해 지역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외적으로 미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하고 있어 내수 회복이 더디고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민·관이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재정 측면에서도 신속하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점 투자하겠다"면서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AI 기술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등의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산불 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필수 추경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주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예산정책과(044-215-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