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산업생태계 조성 등 추진

정부가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특히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촉매 등 재자원화 원료를 활용해 니켈·코발트·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또한 국내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미래 유망시장 선점과 글로벌 기후변화·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국들도 직접투자·융자, 시설·장비 지원과 해외 원료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자국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원료·제품 성분분석 및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간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DB 구축 및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한다.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재자원화 제품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수요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 및 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재자원화 원료에 대해 유해성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해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한다.

우리 기업들의 재자원화 원료 수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절차 간소화와 수입비용 부담 경감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간다. 

이밖에도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와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해 제도개선 과제 및 신규 지원시책 등을 발굴·추진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등을 지원하고, 산업실태조사와 핵심 통계지표 개발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통계시스템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국내 새로운 핵심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판단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