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서해수호' 참전장병 95% 국가유공자 등록·예우"

국가보훈부는 제10회 서해수호의 날(3. 28)을 앞둔 24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수호 3개 사건의 참전장병 149명 중 119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113명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113명 중 전몰군경은 55명, 전상군경은 58명이며, 5명은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고, 1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30명은 현재 군복무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별로 보면, 2002년 제2연평해전은 참전장병 26명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장병 20명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전몰군경 6명, 전상군경 14명, 6명 미신청)됐으며,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은 전체 참전장병 105명 중 81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이 중 전몰군경 47명, 전상군경 30명 등 7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24명은 현재 군복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장병은 3명이다.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참전장병 18명 중 16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전몰군경 2명, 전상군경 14명)됐고, 2명은 상이등급 미달로 나타났다.

최근 3년여 동안에는 서해수호 3개 사건 참전장병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천안함 피격사건 2명과 연평도 포격전 1명 등 3명이 등록됐고, 지난 2022년 천안함 피격사건 6명, 2023년 천안함 피격사건 3명, 2024년에는 제2연평해전 1명이 각각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고 있다.

여기에 1999년 제1연평해전은 32명의 참전장병 중 현재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전상군경 3명, 무공·보국수훈 10명)됐고, 전상군경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인 인원은 13명(무공수훈자 3명 포함되어 중복됨)이며, 9명은 현재 군 복무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10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전상군경(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최근 2명의 전상군경 요건이 인정됐고 8명은 요건 비해당으로 판정됐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자 10명에 대해 발병 경위와 진료기록, 전문의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했다.

그 결과 2명은 장기간 지속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이력과 학업·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점 등이 확인돼 당시 전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나머지 장병 8명은 제1연평해전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 이력과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지속하며 증상에 따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보훈부는 이들 8명의 장병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재심사 절차를 통해 더욱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토 서해 수호를 위해 투혼을 발휘하다 희생되고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참전장병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서해 수호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044-202-5431),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