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선진국 수준까지 상향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복지 요소가 늘어난 것 같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잊지 말고 신청해야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살펴봅니다.

1.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선진국 수준까지 상향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최근 언론 보도에서 동물복지 요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보이지 않고, 생산자의 경제성을 우선하고 있으며, 동물복지 전문가 양성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동물의 생애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입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육 면적, 인력 기준 등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고, 기존에 영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도 상향된 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허가갱신제'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영업장 내 동물들이 동물복지적 관점에서 촘촘히 관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펫테크 분야 R&D 투자에 대해선 반려동물을 위한 첨단 치료 기술, 동물행동 분석을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AI 기반의 건강관리 기술 등이 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동물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동물보건사, 행동지도사 등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잊지 말고,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인데요. 청년, 신혼부부, 서민층을 대상으로 보증 상품의 가입 부담을 줄이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일반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5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보조금 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로 결과가 통지되고, 지원이 결정되면 15일 내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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