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반도체 핵심 인력,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 절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AI + S&T 활성화 방안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차세대통신·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AI를 활용해 정부 R&D 사업도 혁신해 신약·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 밖에도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3.12)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6만명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6단체와 일자리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입니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특히,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 (현행) 1회당 최대 3개월, 재인가 가능 / 주 최대 64시간 근로+ (추가) 1회당 최대 6개월 / 첫 3개월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 주 최대 60시간 근로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 연장 필요성 : (현행)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와 동일 → (특례) 연구개발 업무인 경우 인정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정부 R&D 예산 : ('24) 26.5 → ('25) 29.6조원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 3대 게임체인저 : ('24) 2.7 → ('25) 3.4조원 / 12대 국가전략기술 : ('24) 5.0 → ('25) 6.4조원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R&D 초기 단계부터 시장성 등 감안하여 기획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

아울러,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R&D 예타폐지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25.上 목표) 등

** 국가전략분야 현장밀착형 고급인력 육성,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AI + S&T 활성화 방안

AI를 활용하여 정부 R&D 사업도 혁신하겠습니다.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습니다.

* 신약, 신소재,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탐사, 친환경 신기술, 미래에너지, 양자

아울러,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하여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 슈퍼컴 6호기 구축('26.上, 첨단GPU 약 8천장)하여 R&D 특화 컴퓨팅 등 지원 추진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 정책·통계수요가 높은 산업의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세분하거나 재구성한 분류체계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고용부 장관, 과기부 장관, 통계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용부 장관, 과기부 장관, 통계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산업경제과(044-215-4532),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