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 대비해 첨단기술 악용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중장기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안)(2025~2030)을 심의하고,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 추진계획,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추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관리 강화 추진,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 수준 진단 개선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올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점검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법령·제도 정비 및 대테러 관계기관 대비태세 종합점검을 실시하며, 첨단기술 악용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테러정세 변화를 반영해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대국민 홍보를 다각화하는 등 대테러 대외활동 역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테러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9년여 만에 재정비를 추진했다.
중장기적으로 대테러 기반 강화, 선제적 테러 예방, 테러 즉응태세 유지를 목표로 하며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테러환경 변화를 지속해서 반영하기 위해 향후 5년 단위 개정을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정부는 또한, 대테러 관계관의 전문성 함양과 전담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테러 교육·훈련의 원칙과 방향,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에 합의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마련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 중이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불법드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90억 9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28곳에 시스템을 도입·보강했으며, 올해 270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종테러기술을 이용한 테러행위,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등 중요행사에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안정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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