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기준 폐지…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 범위를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면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하고 가격(400달러 이하)과 용량(최대 2리터)만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쯤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 54개 시설에서 반도체ㆍ이차전지 부품 등 제조시설 등 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2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 시설을 추가해 183개 시설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적용에서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한다.

현행은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연 3.5%로 조정했는데 앞으로는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를 반영해 연 3.1%로 인하한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현행 매출액 기준별로 0.1~1% 부과했는데 앞으로 요율 50% 인하하며,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제한을 최대 2병,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에서 병 수 제한은 폐지하고 최대 2리터(400달러 이하)로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 동안 종부세 합산을 배제했는데 내년까지 2년 더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 연장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를 범위 확대해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때 세액공제 적용을 추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구체화해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회피 목적 빈집 방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 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해 공동연구개발비 및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을 합리화해 적격분할 때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 가능 등을 추가한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