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소멸에 대응…농지 소유·임대·활용 규제 등 완화

정부가 농촌에 체류형 단지 3개소와 자율규제혁신지구 등을 조성해 농촌소멸에 대응한다. 

특히 2026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 시범 10개소를 선정해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투자 유치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농촌 발전의 전기 마련을 위해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 등으로 구성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3대 전략의 66개 세부 과제를 정상 이행 중으로, 이번 계획은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구상을 담고 있다.

◆ 주요과제 추진 상황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의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의 입지 수요를 반영한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허용 및 소규모 농업진흥지역(3㏊ 이하) 정비 등 농지 제도를 개선했다.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4억 5000만 원을 신규 지원하는 한편,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을 연계·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2025~2028년 40억 원)도 올해부터 새로 추진한다.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주말 체험영농 등으로 수요가 높았던 체류형 쉼터를 지난 1월 도입했고, 텃밭-거주·교류공간이 연계된 체류형 복합단지도 3곳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빈집은 자발적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법제화를 지난해 7월 완료했고, 빈집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농촌 빈집은행 구축을 중점 추진하고 빈집 재생 지원 등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을 위해 의료와 돌봄 등을 확충하고, 서비스 분야 민간협력 등으로 전달체계도 개선하고 있다.

농촌마을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과 여성농업인에게 특화된 건강검진 등 농촌형 의료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식품사막 마을에 생필품 트럭을 지원하는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를 9개 추가해 농촌 배후마을에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 

농식품부는 농촌소멸위험지역의 새로운 동력 창출을 위한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농지·산지,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업유산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에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는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규제, 세제 등 지원방안도 검토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업시설, 정주인프라 등 관련 사업의 통합 지원을 통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전북고창 상하농원의 경우 정부·지자체·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축산 융복합 체험 공간과 아름다운 전원 마을 조성을 통해 방문 인구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상하면은 경지면적과 50대 미만 농업경영자 등 농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지역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고창 상하농원과 같이 농촌 자원을 활용한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해 소멸위험지역의 활력을 창출하는 사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과 함께 농촌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 등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중요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