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 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등 높은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1년 8개월만에 재개한 것이며,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및 2025년 수출 전망',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인 6837억 달러를 달성하며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고 관계부처, 지원기관, 기업이 합심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2월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세대응 119),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애로신고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해외 정책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세대상 품목여부 판단 및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하는 등 기업 애로해소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범부처 수출 바우처 예산 약 2400억 원을 상반기에 90% 이상 투입하고, 관세조치로 인한 피해분석부터 대체 판로 확보를 위한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관세대응 바우처'도 마련한다.
또한, 관세부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해 지원하고, 올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보험료·보증료를 일괄 50% 할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로 긴급히 복귀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사업장을 축소 중인 상태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통상정책 피해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에게는 유턴보조금을 10%p 가산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 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선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을 타깃화해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6차 수출전략회의, 2.18)
지금부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어려웠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연간 8.1%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6,837억불)을 달성하고, 글로벌 순위도 6위로 두 단계 상승했습니다.
경상수지도 역대 2위인 990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견고한 대외건전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캐나다·멕시코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3월에 예정되어 있고, 4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부과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대미 수출 영향이 파급되면서 다른 지역에서의 수출 경쟁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바람에 맞추어 돛을 바꾸듯" 해법을 계속 마련해 가야 합니다.
이에, 오늘부터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재개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이 함께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합니다.
무엇보다도, 관세 피해지원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이달 내 KOTRA와 지방중기청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관세·수출규제 등 해외정책 변화를 실시간 공유하고, 기업 애로 해소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366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상반기에 수출바우처 예산(2,400억원)의 90% 이상을 투입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 컨설팅부터 대체판로 개척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하겠습니다.
6월까지 무역보험·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합니다.
6월이 지나서도 필요하면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통상환경 변화로 해외사업장을 조정하는 기업들이 국내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유턴기업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가 구체화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시장을 타게팅하여 현지 네트워킹, 무역금융, 마케팅 등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과거 실적이 미흡해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제도 등을 통해 수출자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수출지원을 위해 '테크서비스 전용 바우처'를 도입하고, 우리 기업의 전자·IT 분야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도 확대합니다.
한류를 이끄는 화장품 시장에 유망기업이 진입하고 성장하도록 'K-뷰티론'을 신설하고, 면세점 내 입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딸기·포도, 김·굴, 쌀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110개)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에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3, 4024), 무역진흥과(044-203-4033), 수출입과(044-203-4041), 해외투자과(044-203-4069),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02-6240-47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2),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1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588),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044-201-7562),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044-200-5481),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042-481-7821),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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