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입영시기 선택 가능

병무청은 올해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해 과학 수사를 추진하고, 의심되는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21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병역 공정성 구현

우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검사 결과는 병무청 앱(e-병무지갑)을 통해 수검자에게 제공해 청년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해 수검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을 신청하고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했으나, 올해부터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하면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도록 검사 일자와 입영 월을 선택할 수 있다.

입영판정검사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며, 오는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이어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화·지능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 과학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포털·SNS 등에 게시·유통되는 사이버상 불건전 정보의 이미지 파일 내 문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추가로 확보한다.

아울러, 병역면탈 단속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의심되는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의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질병 이력을 제공받아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굳건한 안보태세 완비

병무청은 현역병 적기·적정 충원을 추진한다.

현역병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 인원을 확대하고, 육군 모집병 중 10개 내외 특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연 단위 선발로 시범 운영해 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역의무자를 중심으로 모집병 제도를 개선해 군 임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낮고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일부 모집병 가산점 항목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한다.

이어서,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정예자원 동원지정으로 유사시 병력동원 준비태세를 강화한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자료 연계를 통한 자원 정비로 동원자원 정보를 적기에 확보해 유사시 전투력을 보장한다.

◆병역 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전공·직업 선호 등을 반영한 복무기관 배치 및 적합한 임무 부여로 성실 복무를 지원한다.

사회복무포털을 통해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의 전공과 직업선호 유형 등을 제공, 적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체계를 개선해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로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도 운영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과정을 별도 편성해 업무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복무규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인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한다.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를 통한 청년 생애설계를 지원한다.

병역이행이 청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결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특기를 직업계고 전공과 연계하고,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병역진로상담 과정에서 나라사랑포털을 활용한 원격강좌 및 취업역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군 복무를 개인 발전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청년 종합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11개 센터에서 금융·복지·취업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병역이행자 예우 및 응원을 강화한다.

병역이행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긍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우와 존중의 가치를 확산한다.

병역이행의 숭고한 가치를 위한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약 2050개의 나라사랑가게를 활성화해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 한도를 지난해 40만 원에서 올해 55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입영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 때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받아 최대 231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올해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병무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2636), 혁신성과담당관실(042-481-2637),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67), 병역조사과(042-481-2780), 사이버조사과(042-481-2922), 입영동원국 국외자원관리과(042-481-2965), 현역입영과042-481-2716, 동원관리과(042-481-276,2770), 현역기획과(042-481-2722)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1), 산업지원과(042-481-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