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재난관리·대응…"24시간 모니터링으로 피해 최소"

정부는 올해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60.5%, 약 170조원)해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계약·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현장 중심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지원의 틀을 정립했다. 

아울러 디지털에 기반한 정부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다만 극한 기후·복합재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안전 위협, 초고령 사회 진입·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급변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요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평온한 일상 영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행안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올해 업무계획에는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라는 핵심 3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또한 비중있게 포함하고 있다.

◆ 국민안전

대내외적 정책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재난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대응하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안전 약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식품·제품안전 등 다른 분야까지 확장한다.

오는 5월에는 보행 앱을 시범운영해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험경고 메시지를 표출하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어르신의 경우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종류별 이용자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대피도우미를 어르신과 1:1로 지정해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한다.

외국인 지원을 위해 'Emergency Ready' 앱의 재난문자 제공 언어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기존 5개에서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19개까지 확대한다.

위급상황 신고앱 ‘긴급신고 바로’도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를 강화한다.

현장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재민을 위한 표준 구호식단을 개발하고, 일시 대피용 구호세트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임시조립주택 수급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서 이재민 주거 불편을 최소화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확산 등 지자체-읍·면·동-민간 협업을 강화해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작동성 높은 재난관리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 조직 운영방안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범운영으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는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자세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지하차도 침수 및 출입 차단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해서 차량 운행 중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드론과 합성 개구 레이더(SAR)도 활용해 급경사지 붕괴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한편 예측이 곤란한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재난 관리법은 ▲책임기관장에게 사전대비태세 확립·유지 의무 부여 ▲유형별 재난대책기간 운영 ▲행안부 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이밖에도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재난원인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기간은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은 단기간에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구조도 하반기에 개편한다.

◆ 지방시대

심화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재정을 총괄 지원하는 부처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정기·수시 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수렴·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하고, 지방에서 국가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한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를 위해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이며 지역 특화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의 연계를 확대해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확대 등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빈집 현황·생애 관리 등을 위한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업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산물을 연계한 협업제품을 개발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협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200억 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하고, 지역의 이전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청년의 지역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 공간 15곳 조성도 추진한다.

한편 접경지역에 민방위대피시설을 4곳 확충하는데, 평시에는 경로당·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해서 주민 안전 확보와 복지증진을 동시에 도모한다.

오는 5월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물풍선,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완비한다.

섬 지역에 마을단위로 LPG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해5도 주민에게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바,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수(국세·지방세) 증감 등 재정 상황변화에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 의무화와 기금 성과분석 강화 등 지방재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숨은 재산을 확인해 지자체가 누락 없이 공유재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가 없게 된 유휴재산은 주민에게 공개해 대부·매각, 폐교재산 활용 등 이용을 활성화한다.

통폐합 및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며, 사업별 예산제를 도입해서 사업 성과를 빈틈없이 관리한다.

한편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미래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1월에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도 단위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 스스로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더불어 '생활인구'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와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 적용해서 활용성을 높이고,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선언하는 등 미래 지방자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한다.

◆ 디지털정부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방식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중단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내외 여건에 관계없이 정부가 흔들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기능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디지털정부와 정부조직, 의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부조직 관리 및 운영을 뒷받침한다.

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상황 통합관리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관리계획 수립·매뉴얼 시행 등 범정부 장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정기직제 증원분 90%를 조기 배정하고 국가 의정관리 철저 등 안정적 정부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이 일하는 방식 개선, 대민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에 AI 활용도를 높이도록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별로 AI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불필요한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한다.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과 AI 공통지원서비스 등 AI를 활용하는 각종 시스템도 구축한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AI 학습용데이터를 25만 건 수집·축적하고,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지 않던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데이터와 재현데이터 방식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도 지원한다.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관리자, 실무자, IT담당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공무원 직급별 교육과정에도 AI 활용 교육을 반영한다.

특히 올해도 편리한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하는 바, 1분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통하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한다.

또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는 올해 900개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사업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개인 상황 및 자격요건 변화를 분석해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점차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

상반기에는 국민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며, 디지털서비스 개방도 지난해 24종에서 올해 58종으로 확대한다.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한다. 

아울러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내수 시장에 집중된 영세한 재난안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국외 안전분야 박람회에 통합한국관 운영을 확대하고, 재정 확보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주소정보로봇·드론을 활용한 주소기반 신산업 확대와 디지털정부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국내 기관 및 디지털정부 사업체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 사회통합

올해 광복 80주년 경축식은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한다.

이에 편의점·대형마트 등 태극기 판매처를 확대하고, 창문부착형·차량형 등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를 홍보하며 국가상징을 모티브로 다양한 디자인을 발굴해 공유한다.

온기나눔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단체와 협업해 지방소멸·고령화, 재난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한다.

특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착한 기부자상'은 '착한 기부 대상'으로 개편해 포상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의 특성과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주민-지역주민 공유 생활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은 지속 추진한다.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일본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분석해서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국립트라우마센터 치유서비스 제공,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등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올해는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